[사설]여당도 우려하는 ‘SNS 옥죄기’ 당장 거둬들여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20일자 사설 '[사설]여당도 우려하는 ‘SNS 옥죄기’ 당장 거둬들여야'를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한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해 SNS와 앱의 심의만을 전담토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여론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조차 그 역풍을 우려할 정도다.

전담 심의팀 운영이 정부의 SNS 통제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 코앞에 닥친 10·26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키운다. 야권에 비해 SNS에 비친화적인 여권이 젊은층의 정치 참여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동원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국은 심의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음란성 있는 앱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음란물 단속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치적 문제’도 다루겠다는 의도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심의위가 2010년 10월 실시한 ‘앱의 유해정보 실태’ 조사 결과 대상 18만건 중 음란 판정을 받은 콘텐츠는 572건 0.3%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더구나 검찰이 10·26 재·보선에서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마당이고 보면 방통심의위가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개방적이면서도 사적 의사소통 공간의 성격이 짙은 SNS를 어떻게 획일적 기준으로 검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제한적으로 나오는 SNS 콘텐츠들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처벌하겠다는 엄포만으로도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계산인지 모르나 법적 근거도 모호하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조치를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앞서 SNS 선거운동을 표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검찰의 행태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소통과 축제의 마당이 돼야 할 선거의 분위기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심의위의 시도도 선거판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오죽했으면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까지 나서 SNS 애용자인 젊은층이 이번 선거에서 ‘SNS 옥죄기’에 대한 심판투표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겠는가. 민심을 거스르는 ‘SNS 옥죄기’ 방침은 당장 거둬들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