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꾼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25일자 사설 '[사설]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꾼다'를 퍼왔습니다.

오늘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서울시장을 필두로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이 각각 선출된다. 어느 선거라고 해서 그 의미를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의 핵이자 오세훈 전 시장의 퇴진에 따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선이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정치 대 정당정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전례 없는 구도 즉, 새로운 실험은 현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이자 내년 총선이나 대선의 풍향을 재는 가늠자인 데다 시민사회의 나아갈 바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배가시킨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 후반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선거 성적표는 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지속해야 할지 수정·보완해야 할지를 따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전 의원들에게 서한까지 발송하겠다며 목을 매다시피 한 한·미 FTA 비준 여부도 이 범주에 든다. 주민투표 무산 이후 큰 흐름을 탄 서울시 무상급식의 순항 여부 역시 이번 투표에 달렸다. 따지고 보면 교육이나 빈부격차,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주택난 등 사회갈등 심화와 맞물려 제기된 공정사회라는 화두 역시 잘못된 정치와 이에 대한 심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저마다 자신의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투표율은 2008년 총선이 46%에 머무는 등 OECD 34개국 중 최저를 보이고 있다. OECD국의 평균 투표율 70%대와 견주면 현격하게 낮은 수치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치른 7차례 재·보선만 해도 평균 투표율이 33.6%에 그쳤다. 무관심과 냉소라는 후진적 문화가 마치 선진적 지표처럼 오도되는 잘못된 풍조 때문은 아닌지 반추해 볼 대목이다. 정치권은 그들대로 투표율 고저에 따른 득실을 따질 테지만 그들만의 정치공학이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투표는 민주주의가 동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 행위다. 구체적 수치로 표현된 민의의 집약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투표가 정치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력하고도 강력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주의에서 결핍되기 십상인 참여 정치의 기반이자,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거 참여는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지킬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받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