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새물결맞이’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23일자 사설 '[사설]‘4대강 새물결맞이’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인가'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한강의 이포보와 금강의 공주보 등 4개보 개방 행사가 열렸다. ‘4대강 새물결맞이’로 명명된 이날 행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마다 학생과 주민, 공무원이 동원됐고, 공영방송인 KBS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생중계했다. 연예인까지 동원하는 등 4곳의 행사에 40억원가량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4대강 새물결맞이는 화려한 외양과 달리 행사 동원령이 내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공주보의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주시가 공무원과 학생, 주민 1만명가량을 동원했다. 공주시교육청은 학생의 경우 3시간짜리 자원봉사시간까지 부여했다고 한다. 이포보는 버스 100여대가 동원돼 3000여명을 수송했고, 광주의 승촌보는 익산국토청이 광주시와 나주시에 각각 2500명과 500명의 인원을 할당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동원 문화와 다를 바 없다. 일부 지역에선 기념품 배분을 둘러싼 소동이 일어났고, 대다수 주민들은 구경꾼에 머물렀다. 누구를 위한 축제이고, 4대강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죽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 살리기라고 강변해온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공허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벌써 현실화 조짐을 보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다.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난개발, 지천·지류 공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둔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골프장 건설 사업은 환경파괴의 전조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가 공사비용 회수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4대강 주변에 친수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돈 안되는 투자’를 할 사람은 없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새물결맞이 행사를 “‘그랜드 오픈(Open)’이 아니라 ‘그랜드 데스(Death)’”라고 한 비판이 가슴에 와닿는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대처 방식에 따라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처럼 과도한 홍보로 일관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역대정권의 경험이 말해주듯 어떤 국책사업이든 왜곡과 과장에만 몰두할 경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홍수피해를 막겠다며 4대강에 올인해놓고 다시 홍수피해를 들어 지천·지류를 정비하겠다는 정부다. 지금은 사업 결과를 냉정히 뜯어보고, 잘못을 따지며, 추가적인 낭비를 막는 길을 찾는 게 옳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