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사 수수료 인하, 미봉책으론 안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20일자 사설 '[사설]금융사 수수료 인하, 미봉책으론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은행·증권·신용카드 등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음식점 주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주유소 업계도 어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제멋대로 받고 있는 은행·증권사의 수수료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금융권 탐욕’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거센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큰 거래처에는 낮은 요율을 매기고 힘없는 중소 상인에게는 고율을 매기고 있다는 점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카드회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5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중소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00가지가 넘는 은행 수수료도 돈 많은 고객은 면제해주고 저신용자 등 약자층에 주로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에다 은행 스스로 부과 근거를 대지 못하는 수수료도 부지기수라는 점 등에서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금융사들이 ‘성의표시’ 차원의 대책을 내놓거나 검토에 들어갔다.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2.1%대에서 1.8%대로 낮추고, 중소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 50% 일괄인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방안 등을 흘린 뒤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다. 여론의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 재빨리 적당히 응하고 넘어간다. 금융사를 압박하던 금융당국도 ‘그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더 문제삼지 않는다.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대로 따져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는 아이 달래기 식’으로 대응하니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비난 여론도 잠재울 수 없다. 결국 이런 미봉책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동이용망 등을 통한 관계개선을 고민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수수료 전가 문제, 원가분석 등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사의 수수료 부과 근거가 합당한지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모두 금융당국이 나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