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 일삼는 선관위, 존재 이유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26일자 경향신문 사설 '‘선거방해’ 일삼는 선관위, 존재 이유 있나'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재·보선 하루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의 학력정정 공문을 투표소에 부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공문을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 앞에 일제히 내붙여 박 후보가 고의로 학력을 허위기재한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박 후보 진영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이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은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오기(誤記)가 서울대의 전산착오에서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박 후보 측의 잘못이라는 인상을 주는 정정조처를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거 전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오해받기 충분하다. 박 후보 측은 서울대가 발급한 재적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대로 선거벽보에 학력을 등록했고, 선관위도 아무 문제없다며 등록절차를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재산신고 시 다이아몬드 가격을 축소한 데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시한이 선거당일인 26일까지라는 이유로 박 후보 측의 거듭되는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율 자체가 선거의 핵심의제였던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부기관과 인천시·경기도에까지 적극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SNS 이용자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나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조차 하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