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굶기고 '화장발'만...분통 터집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10-25일자 기사 '아이들 굶기고 '화장발'만...분통 터집니다'를 퍼왔습니다.

[오마이뉴스-세금혁명당 공동기획③]차기 서울시장이 반드시 해야할 10가지

오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후보 간 신상과 재산 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대부분입니다. 는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인 과 함께, 서울시 재정과 복지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잠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10.26 서울시장 보선은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데 쓰는 700억 원을 두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 떠들었던 전임 시장 때문에 치르는 선거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의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 원이 그토록 아깝다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예산을 제대로 썼을까? 알다시피 오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각종 '화장발 포퓰리즘' 사업에는 수천억씩 아낌없이 퍼부었다.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디자인 관련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오 전 시장의 야심에서 시작됐다. 이 건물의 설계자로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자하 하디드라는 저명한 설계가가 선정됐다.

[과제⑥] '

전시성 화장발' 사업 중단해야 

당초 책정된 설계비는 79억 원. 오 전 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자 그는 애가 탔다. 관련 공무원에게 설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불호령을 내렸다. 이어 그는 그의 보좌관 한 명과 관련 공무원들을 현지로 보내 자하 하디드에게 설계작업을 서두르도록 재촉했다.

당시 추세로 가다가는 재선 시점인 2010년 6월 이전에 건물을 완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 이런 상황에서 자하 하디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설계비 인상을 요구했다. 다급했던 서울시 측은 설계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는 당초 두 배 가량인 155억 원을 넘겼다.

또 자하 하디드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설계를 하기로 유명한 인사. 이 사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공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디자인들이 속출하다 보니 공사비는 계속 치솟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2274억 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4228억 원까지 갑절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재선 시점에 맞춰 완료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완공 전에라도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하려 했다. 그래서 이 건물 홍보관을 짓는 데만 30억 원을 썼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결과 이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패션 등 디자인 산업 진흥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일까. 아직 건물이 완공돼 운영되지 않은 탓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제는 정작 디자인 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해 디자인 인력들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인근 동대문 의류상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4228억 원을 동대문 의류시장에 모여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인력들을 키우고 이들이 개발한 디자인 상품의 마케팅과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데 썼다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부가가치도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 2010년 2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최오균

깊이 따질 필요도 없이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이라면 침체해 가는 동대문 시장은 내버려둔 채 수천 억 짜리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흥청망청 썼을까? 의무급식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던 오 전 시장이 그보다 여섯 배나 큰 자신의 '화장발 포퓰리즘' 사업에는 씀씀이가 헤프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도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 한 해 밥 먹일 돈으로 랜드마크 세우는 게 낫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그의 셈법을 알 만 하다.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대부분도 경제성은 따지지도 않은 채 자신의 판타지를 구현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됐다. '오세훈 판타지'가 현실에서는 황당한 세금 낭비라는 '공포 호러물'로 귀결된 사례가 한강 수상콜택시 사업이다.

서울시는 관광객 유치와 출퇴근 대체교통 수단 제공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07년 10월부터 한강 수상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630억 원을 들여 선착장 등을 만들었다. 이 사업으로 관광 및 출퇴근 이용자가 하루 1만 9500명은 될 거라고 서울시는 당초 전망했다.

하지만 하루 이용자는 115명(2008), 135명(2009), 83명(2010년)에 불과했다. 당초 예상치의 20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세금 낭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이용객 저조로 2007년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15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 있다.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오 전 시장은 '디자인서울' 사업에 1163억 원을 쓰는 등 서울의 외관을 바꾸는데 치중했다. 그는 또 자신의 치적사업을 알리는 홍보에도 필사적이어서 2010년 홍보 예산은 500억 원에 육박했다. 시장 임기 첫 해인 2007년 해당 예산이 94억원 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다.

이처럼 눈에 띄는 전시성 사업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신임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전시성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 중단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스스로도 그 같은 과시욕에 기반한 사업들에 혈세를 탕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과제⑦] 관경유착 아웃, 시민참여 확대!

'관경유착'도 세금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구조다. 또한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 멀어지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이해관계를 가진 '업자'들이 시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업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서울시 등 지자체 관료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 특성상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다. 필자가 서울시 재직 당시 살펴보니 서울시 관료들은 각종 도시계획상의 세부 개발계획을 짜거나 세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아예 실시방안까지 짜오도록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점을 뒀던 디자인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경우도 특정 건축사무소가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추진했다.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각계 전문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설사 공청회 등을 연다고 해도 이미 마련한 정책안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서울시 관료들 역시 지자체장 못지않게 실적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 건립사업을 선호한다. 이를 잘 아는 '업자'들은 그럴듯한 사업안들을 들고 들어가 관료들을 유혹(?)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온갖 첨단사업 명칭을 내건 전시성 사업이나 각종 스포츠대회 및 경주대회를 개최한다면서 대형 운동장이나 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기획의 1편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턴키사업'이 남발되는 것도 업자들과의 유착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 건설업체들은 가격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으므로 턴키입찰이 늘어나도록 강력히 로비한다. 심지어는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건설업계나 설계업계 종사자들인 경우도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 기준 50억 원 이상 서울시 건설사업 8조 6818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턴키 발주 공사였다. 물론 이런 관경유착은 뇌물 수수 등 부정비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계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이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은 이런 관경유착을 근절하고 정책 및 예산 배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자'들을 끼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다 폭넓게 시민들의 여론과 사심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제⑧] 탈토건 친생활(교육·문화·복지)로 구조 개혁하라

오세훈 전 시장은 의무급식에 대해 "부자 아이에게까지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며 이른바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그러면 오 전 시장은 선별적 복지라도 제대로 한 것일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에 원지동 추모공원(335억 원)사업이 포함돼 있고 환경보전예산 가운데는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576억 원)과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조성(137억 원), 남산공원 재정비(316억 원) 사업 등 사실상 하드웨어형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한강예술섬 조성(243억 원) 사업과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206억 원) 예산 등이,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건립(701억 원), 글로벌클러스터 빌딩 건립(106억 원) 등 하드웨어형 시설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주택사업, 도시개발, 재정비촉진, 하수도사업, 한강수질개선사업 등 모두 12가지로 2010년 기준으로 5조8353억 원 규모다. 이렇게 보면 2010년 기준 서울시 예산 약 21조 원 가운데 9조 원 정도는 하드웨어형 예산,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과 일반행정 및 예비비 등 모두 6조 원 가량을 제외하면 서울시 예산 가운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형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6조 원 정도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시민들을 만나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 (왼쪽)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가 점심식사를 겸해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식판을 들고 연세대 학생식당 세미나실로 들어오고 있다. 2011.10.13 오마이뉴스 유성호/남소연

소프트웨어형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4조834여억 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이 의무적인 법정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경제 시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문화 및 교육 투자 등을 통해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데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사회복지 예산이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우선,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지원 대상자가 2009년 21만720명에서 22만1852명으로 5.3% 가량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해당 예산은 2009년 5292억 원에서 2010년 4759억여 원으로 533여억 원 줄어들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진료비 지원도 대상자가 2009년 22만330명에서 2010년 22만9916명으로 4.4% 늘어났음에도 해당 예산은 오히려 6439여억 원에서 6085억 원으로 354여억 원 줄어들었다.

또 2009년 414여억 원을 투입해 실시됐던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종료한 영향 등으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076여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813억 원 가량 줄었다. 또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비는 99억 원,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3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49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3억 원, 장애인취업 통합서비스 34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2억 원,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 25억 원,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83여억 원 등이 줄어들었다. 저소득층과 취약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대폭 위축된 것이다. 오 전 시장이 선별적 복지조차 제대로 추진했던 증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 예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교육청 전출금을 제외한 2011년 서울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1445억 원. 서울시 전체 예산의 0.7%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마도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 빈약한 교육, 복지 재정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3무학교' 사업 등을 내놓으며 관련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게 이 정도다. 비슷한 사정은 서울시가 도서관 78곳과 문고 620곳에 지원하는 2011년 운영 지원비가 82억 원에 불과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은 '탈토건 친생활(복지·교육·문화)' 방향으로 재정 사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 특히 비중이 매우 작은 교육·문화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이나 문화 지원에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현재보다 크게 낮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 사립대 중심의 등록금 장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연간 200억 원 정도면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토건사업의 감축과 입찰제도 개혁 등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 6월 27일 오전 장마와 태풍으로 한강물이 불어난 가운데 서울 반포대교 부근 세빛둥둥섬 입구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요!" "위험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권우성

[과제⑨] '진짜 반값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이명박 정부의 억지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시장 교란으로 전세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저소득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매우 절실한 과제다. 이는 집값 거품이 가장 극심한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에 집 지을 땅이 많지 않기도 하고,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만만찮은 과제다. 현재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5만호와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전시성 토건사업을 대폭 줄이고 입찰제도개혁과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원가를 크게 낮춰야 한다.

SH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흡수하면 이론적으로는 반값 이하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임대료로 환원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수준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M(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자들이 사업을 맡아 공기를 단축하고 분양원가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해 방만한 SH공사와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는 아파트 시공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공법 등이 개발돼 있으므로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진짜 반값아파트'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과 핀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형 주택조합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친서민주택'이라는 포장을 둘렀지만, 공급물량의 3분의2 가량을 분양용 주택으로 짓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적어도 서울시가 짓는 보금자리 주택은 가급적 전량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전제 아래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제⑩] 위기 관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 늘려야

오세훈 전 시장은 각종 전시성 화장발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도시의 보이지 않는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대부분 예산들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002년 3096억원에서 2010년에는 2691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억지 변명을 하지만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5년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한 올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났다.

▲ 지난 7월 27일 집중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남부순환도로에서 현장 복구에 동원된 중장비들이 토사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올해 여름 물난리를 겪고 나자 하수관거 등을 건설하는 등 모두 5조 원을 들여 토건사업 방식으로 홍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디자인거리'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내 곳곳의 불투수층이 늘어난 탓이 큰데 토건사업으로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이런 사업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투입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의문스럽다. 하수관거를 통한 중앙집중식 물 관리 방식 대신 시내 곳곳의 학교나 관공서, 공동주택 등에 빗물 저류 시설을 갖추는 분산형 물관리 시스템을 쓰면 빗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식수 수질을 높이겠다며 고도정수시설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민들의 수돗물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수 수질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노후 수도관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후 수도관 교체 예산을 늘리는 한편 상수도관 중간중간에 염소 투입 지점을 늘리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올바른 정책 접근을 통해 세금낭비를 줄일 여지는 매우 많다. 차기 서울시장은 이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투자를 하되, 기존의 사업 관성 속에서 막대하게 새고 있는 세금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