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총연맹은 선거개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19일자 사설 '자유총연맹은 선거개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를 퍼왔습니다.

대표적인 보수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외지부 확대에 나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주지역에 잇따라 지부를 개설하면서 선거개입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하는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유총연맹은 올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에 이어 16일에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애틀랜타와 댈러스에서도 지부가 문을 연다고 하니 이 단체의 미주지역 지부는 미국 12곳과 캐나다 2곳 등 모두 14곳에 이르게 된다. 

자유총연맹의 이 같은 재외동포 밀집거주지역 집중 공략은 내년 4월 총선부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박창달 회장은 워싱턴지부 발대식에서 “앞으로 보수층의 연령대를 낮추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외지부 자녀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지부 신설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젊은 보수층을 양성해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얼마 전에도 이승만 동상 제막식을 주도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독재자를 찬양·미화함으로써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부정했던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부당한 선거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일절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게다가 자유총연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거개입은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사용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자유총연맹의 선거개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건설’이라는 자신들의 설립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여당의 외곽선거지원단체로 기능하는 행위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들의 정치개입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형적인 정치후진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다. 자유총연맹이 진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비민주적 후진적 선거개입부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