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환골탈퇴를 주문한다

엊그제 법원의 검찰이 기소한 일련의 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에 의하여 무리한 기소를 하여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난 사안들이 계속 상승 한다는 점이 그런것이다. 대략 무죄선고가 내료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4년에는 0.13%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0.27%로 배이상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수도 배 이상 많아졌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매년 5년 연속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5년간 무죄율이 상승하게된 원인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유 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유죄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어무죄율이 높아진 이유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는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수사기록보다도 법정공방을 중요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일정한 수준까지는 상승하며 그뒤에는 안정될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방침에 반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수사기록에 맞는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수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것이 검찰의 임무임에도 사법부의 탓만 한다면 검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높게왔다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만 하것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1.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2.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3.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4.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5.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6.(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기소를 함으로서 앞의 사건은 전부 패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은 모두 정치권의 권력자의 무언의 압력과 검찰의 해바라기 근성으로 자발적인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권의 파수꾼인 검찰로 보는것입니다. 이제는 일본과 아탈리아의 검찰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내의 실력자 오자와를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조사중입니다. 그전에도 권력에 칼을 겨누어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부조리에 관련된 권력자들을 구속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도 지금 총리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어떤 모습인지요? 살아 있는 권력앞에서는 구주 노릇하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무수한 모욕과 분명하지도 않은 혐의점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신적 압박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이런현상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검찰도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권 권력에 붙어서 일신의 안위와 출세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검찰총장이하 모든 정치검사들은 모두 몰아내고 검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개혁하는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일본 검찰을 본받아서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우리의 검찰에게 감히 충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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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무조건 대연합과 단일화 만이 살길이다

현 국내 정세는 야권의 대연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야권은 정세균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선거연대와 지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야5당 시민사회 대표자 6명이 모여서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국민참여당의 이해찬전총리는 이런 말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를 거듭한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개혁 진영 대연합이 꼭 필요하다”(한겨례21과의 회견에서 한말) 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치연합 가치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야권들의 주장을 정리 하자면 정세균민주당대표는 "범야권 연대를 구서해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대연합을 위해 통합하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책 중심의 야당연합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제는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맞서서 연합의 필요성이 존재해야하고 또 연합의 주체가되는 각 정치세력이 일정지분을 확보 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필요성에 동감할것이다. 지금도 5개나 되는 야당이 지지율을 다 합해도 집권당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다같이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각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득실을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 한가지문제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단 한번의 공동대응이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진영인 2010연대,민주통합,시민주권,희망과대안에 거는 기대가 크이유인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진보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한세력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자기 역활을 할수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연합은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오면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이루어 내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및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 하기위해서는 민주당의 호남권에서의 기득권포기와 탈패권주의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 해야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없이는 이번 야권 대연합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회찬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의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책연합또 가치연합을 제안했다. 진보신당도 너무 구체적인 연대의 조건을 강조해서는 않될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연합은 불가능에 가까운것으로 되어 왔었다. 정치판이 선거연합을 만들어낼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대항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연합의 주체인 정치세력이 어느정도의 자기의 충분한 기반이 필요하다. 헌데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확실한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기반이 충분치 못하다는데에 깊은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대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이유는 현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야권의 지지율이 모두 합하여도 여당에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연합이 절실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야권의 대연합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인것이다.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본다. 야권 대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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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를 남긴 예산안 처리

우리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관련해서 한번 뒤돌아 봐야 할것이 있다. 우선 결논부터 말하면 절차면에서12월31일 예결위가 별도의 다른장소에서 예산안을 처리 한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장에 모였으나 민주당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예산처리 강행 시도를 우려해서 항의 방문과 몇차례의 충돌 끝에 장소를 이동하여 개회할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이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서 민주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 하였다. 이때 민주당의원 약 30여명은 4대강공사 절대반대의 구호가 적힌 종이 피킷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회법 84조에서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율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 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해당 법율안을 제출하는경우 예결위는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할수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을 날치기 한 시점이 아직 20여개의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또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는 각각 표결할때에는장이 표결할 안건의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표결이 끝나을때에는 의장은 그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의결장소를 바꾸어서 의결했으므로 국회법110조와 113조를 위반한 위법이다. 그리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순서와 부수법안 직권상정 이 가능한 것인지도 법율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참으로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여당의 불법을 못막고 아니 예산안이 통과되자 이강래 민주당원내총무와 안상수 원내총무가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 두당이 짜고 치느 고스롭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당은 절차를 불법으로 행하고 야당은 그불법에 대하여 대충 항의 하는척 함으로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두당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야당은 불법,여당은 무기력함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두당을 우리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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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의 원인인 세종시문제는 대통령이 만들었다.

 1월 11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표현 하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삼성,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과고려대,카이스트드 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골자이며 정부는 법을 바꿔 대기업,대학에 원형지 개발권,조세감면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했다. 기업의 유치를위해서도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대폭 올렸다. 또한 입주하는 대기업에게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1 수준의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것이다. 이런점으로 인하여  원형지 당값은 3.3펴방미터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다가 조성비용을 합해도 3.3평방미터당 공급가격은 74만원에서 78만원선인데  세종시변화전에 땅을 구입한 12개 건설사 2007년 11월 설계 공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당시의 땅값은 주택규모별로 전용 60평방미터이하는 209만원,60~85평방미터 235만원,85평방미터이상은 312만원이었다. 이렇게 원형지보다 3~4배 비싸게 구입한 업체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등대형건설사등이다. 그런데 추가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원형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임대를하면 이미 용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은 용지를 후발 특혜를 받은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현상에서만 보드라도 용지가격의 차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소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한화,롯데,웅진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사원아파트나 상업용 시설을 짓는다면 기존에 용지를 매입한 기업체들은 분양이 매우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하여서 기존에 당을 매입한 건설사들은 땅값인하요구,계약금반환요구,계약금 반환청구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할것으로 보여 정부가 각기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릴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는 기존 마스터 플랜을 전제로 하여 엄청난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공사도 이미 많이 진척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번 발표안에 포함될 이전기업과 이전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정권이 바뀐뒤에는 반드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이는 엄청난 국력낭비가 될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 그것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게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한다. 세종시의 원래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기로 한 사안 이고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었으며 여야가 합의하에 추진 되어온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종시의 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어서 2007년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24%로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5조3688억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면서 국론분열의 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권은 반대의 목소리를 뿜어내며고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반대집회와 상경투쟁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고수하면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등 격앙된 분위기이다. 또 충청권 연대회의는 세종시를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재벌들의 땅투기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회손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약속번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때까지의 노력을 해야만 했으나 정부는 모든 절차를 생략한채 대통령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수정 죄송하다는 뜻을 한차례 밝힌것이 전부이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친이계가원안 전면수정과 친박계가 원안고수+알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않고있다. 야4당은 전부 세종시 원안 에 찬성하고 있다. 이로서 국론은 완전히 갈려서 소모전이 될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친박계의 반대가 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함부로 표결에 붙이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국론 분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진행하던지 아니면 백지화로 밀고 나갈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수있다. 부디 신중한 결정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정책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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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민주당이되라

오늘은 야당인 민주당에게 고언을 하려고 한다. 지금의 민주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고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제2당으로서  그리고 야당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야당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미디어법,세종시문제,4대강문제,노동법등의 법률을 큰 저항없이 통과 시켜주고 말로만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정당이 우리의 제1야당의 자화상 입니다. 물론 숫적인 면에서는 당할수 없지만 피킷이나 들고 의장석 앞에 서있는 것 말고는 한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겠다는 그런 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치적 정책과 전략그리고 비전이 전혀 없는 정당이며 거기다가 정치적인 리더쉽도없는 아주 무능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든 법안들이 여당의 의도대로 모두 통과되었는데도 어느누구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만할뿐이다. 이런점이 국민들의 눈에는 희망없는 정당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다. 또 이런상태로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다시 참패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만 희망의 불길을 지필수 있겠는가? 우선 정세균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물러나고 다시 새로이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야권의 모든 참신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영입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백의 종군한다는 신념으로 당의 모습을 쇄신하지으면 올해 6월의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하고 말것이다. 잘못된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도 보여주는것이 국민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막아내기위해서는 앞으로 대혁신과 대통합 그리고 모든 가능한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할것이다. 그럼으로서 호남당이라는 인식을 깨고 전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수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서민들과 장애인등과 같은 모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의 계발과 계층간의 높은벽을 없애는 그런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닫는정책을 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나 보여주기위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될것이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느낄수 있는 물가를 잡아줄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고용을 증진 시킬수있는 대안을 내놓아야만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갈것이다. 또 4대강사업,세종시문제,노동법등과 같은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는 안에 대하여서도 법안이 이미 통과된 법도 다시 한번더 연구 하여서 헌제를 통하여 위헌여부를 물어서 무효화할수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과거의 우리의 민주투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참여정부와 김대중정부등에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한해가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것이다.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국민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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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불보듯한 눈에 대한 대통령의 무심한 언사

어제 새벽부터 내린 엄청난 눈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중서부 남부쪽의 눈피해가 극심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 첫 출근길은 마비가 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기상청이 개설된이후로 올해가 서울이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적설량은 무려 26cm 에 이른다고 기상청이 보도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정국의 출근길과 도로상의 모든 차량은 정체와 거북이 걸음으로 한바탕 곤욕을 하루종일 치루어야 했다. 고속도로와 시내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만발하고 수많은 차량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어야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지하철역도 아수라장이 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으로로 인해서 차량을 두고 출근 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는 바람에 평소의 사람들 보다 20%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연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으로 몰려들면서 자하철 역사는 발디딜 틈이 없었고 만원이 된 지하철 차량이나 버스를 타지 못하고 보내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2~3시간씩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정부의 국무회의에도 참석 못하거나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있을 정도이었다. 국무회의 시간을 8시에서 8시20분으로 늦추어서 진행을 했는 데도 이럴 정도이었다. 또 국회와 각 당사에서 열릴예정이었던 여야 각 정당의 첫 회의와 시무식도 한시간 이상씩 연기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지 못한 판사와 피의자를 실은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재판이 오후로 연기되거나 아예 연기가 되는 사태도 발생하였으며 온 나라가 눈 폭탄으로 엉망이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택배회사,공항,고속도로,물류의 업무도 마비가되는등 전국의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기상청은 4일 오후 현재 서울의 적설량은 25.7cm로 1969년 1월 28일 에 내린 25.6cm를 경신하며 1937년 적설 관측 이래 최대 기록을 경신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오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이 나타났을때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한 한마디의 말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하였다. 이대통령은 이럴때는 지하철을 타면 된다고 간단명료하게 한마디했다. 그러나 이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1,2호선은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고 나머지 노선들도 지하철로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운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또 국무위원중에서는 지하철도 탈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서 지하철응 타보라고 했다한다. 그렇다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차는 보내고 지하철로 과천청사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눈물 겨운 사연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또 그렇게 바로 지하철을 타고는 사람도 참으로 딱하다. 어차피 타고온 차량은 빈차로 갈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나마도 교통을 더 늘리는것이된다는 점을왜 모르는 걸까?  그래서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서 그런 말을 해야 했다. 지하철을 타면 된다고 한 말은 그시각의 지하철 상황을 모르고 한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중에서 지하철이 가장 붐볐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무심하게 한 한마디의 말이 국민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하였다. 차라리 많은 눈으로 여러국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하고 각 기관에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라고 했으면 더나을 뻔했다. 남의 집 불 보듯하는 그런 가벼운 언사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불과 2.6cm 내린 눈을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제설 대책이 미흡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번 눈은 너무 많은양으로 역부족이었다고는 느껴지지만 그래도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생각이든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문제점은 번번히 기상예보가 틀린다는 점 또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얼마전에는 외국에서 기상청에 인재를 모셔와서 기상대의 예보의 정확성을 올린다고 하더니 이도 별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군요.값 비싼 고성능의 슈펴 컴퓨터를 구입하여서 야질의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것도 모두 쓸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는 서울시장이 제설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찍은 보도용 사진은 정말 짜증 나게하는 것이었다. 사진을 찍을 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찍어주엇으면 한다. 구두에 복장이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성같은 쇼는 연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안그래도 교통이 엉망으로 마음이 상한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쇼는 이제는 진정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못한다는점을 느꼈으면 한다. 이왕에 이런 자연 재해를 입어서 인간과 현재과학의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합심학고 공무원과 국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또다시 이런 피해는 최소화 하여야 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좀더 진실성 있는 행위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느낄수 있는 행동으로서 국민을 안심 시켜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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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해결은 반쪽의 해결이다.

어제 용산참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이제는 치룰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무려 1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해결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한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치밀고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해결이 될수있는 데도 이정권은 무려 1년을 귀를 막고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제생각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등 떠밀리듯이 불완전한 해결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용산 참사에 대하여 차분히 한번 짚어가면서 따져 보았으면 한다. 유족과 종교기관 그리고 재계발조합의 합의에 의해서 두리뭉실하게 해결은 보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고 반쪽짜리 해결이란 것이다. 우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계발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봉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는 점을 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것들이 해결되지않고 그냥 묻혀버리는 일이된다면 분명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또 한가지는 국가의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인권을 무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생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연행하고 폭행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불안감과 공권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용산에서와 같이 세입자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것이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지못하거나 이주단지 입주와 주거이전비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사례가생하지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할것이다. 영세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민사집행법,행정대집행법등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만 할것이다.[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재개발 사전주민동의제실시,주민 공익감사위원회설치,권리가액결정과 분양시 추가부담금 사전확정제도입,주거이전비 보상 사업시행인가 기준을 재개정이 필요하다:이주장은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장의주장이다] 또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서서 이주대책이 충분하지느 못하지만 그런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상가 세입자는 영속적인 영업이 가능하 이주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용산과 같은 거센 저항에 부딪칠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사건의 진상규명은 절대로 필요하다.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법의 평등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 3000여쪽은 거짓없이 밝혀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여야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의 은폐 의구심을 해소 할수 있으며 편파적인 법집행이 아니란 점도 인정 받을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 매서운 눈으로 정부의 행동을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이건은 이번 사건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 보상금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사과의 말이다.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사과를 우리는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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