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이대로는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27일자 사설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이대로는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노동기구 표준설문 방식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을 조사했더니 지금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 서울지역 2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잠재실업률이 21.2%로 현행 조사방법을 적용했을 때(4.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 것이다.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확인됐을 뿐 아니라 통계조작이란 의심을 살 만하다.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들은 물론이고 50~60대 여성들까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넘쳐난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3.0%였고 청년실업률도 6.3%에 그쳤다. 연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통계청 조사로는 유의미한 잠재실업 지표를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손을 봐야 한다. 실업률보다도 오히려 고용률(지난달 59.1%)이 10명 가운데 6명만 일을 하고 있는 실상을 더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실업통계는 취업과 실업,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 전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실상의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숨어버리니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만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시나 입사시험을 통해 취직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들 시험준비생들을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보는 것은 문제다. 연구원의 조사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는 취업준비자 규모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62만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20대 청년층 실업자 31만2000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제성장률마저 하락하는 추세여서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가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하나 가장 기초적인 실업률 통계가 부실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계가 부실하면 정책 대응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6단계, 캐나다는 8단계, 오스트레일리아는 3단계에 걸쳐 각종 보조 실업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까지 통계 부실을 지적한 만큼 통계청은 현실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