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내곡동 게이트’ 국정조사 외면할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19일자 사설 '한나라당, ‘내곡동 게이트’ 국정조사 외면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이 내곡동 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국회에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어제 김인종 경호처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가족이 국고로 재산을 불리지 않았느냐에 모아진다. 법치 국가에서 대통령 가족도 당연히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 입법·사법 차원을 가릴 것 없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모를 밝히는 게 썩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청와대 경호처와 비서실 관계자,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땅의 원 주인, 부동산 중개인 등을 불러 자초지종을 캐면 될 일이다. 쟁점도 간단하다. 대통령의 개인 재산과 국유시설 터를 한데 묶어서 매입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땅값 배분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밝히면 된다. 본격 조사에 앞서, 경호처가 맡긴감정평가 결과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것도 긴요하다. 이 대통령 부부가 경위를 진솔하게 고백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관련 기관이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며칠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당 대변인은 어제 취재진한테 국정조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잘랐다고 한다. 비리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고 들끓는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려보자는 태도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모르쇠로 해서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대통령 가족의 불법 수혜 여부 등 핵심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백지화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일이라고 무조건 감싸다가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한 경험들을 되새기는 게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면, 비리와 선을 긋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될 이유다. 국민은 우리가 낸 세금이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에 활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미적거려선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도의 수사 기술과 복잡한 추적 과정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모조리 핵심을 비켜갔다.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