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목요일

한나라 사법개선안은 위헌요소를 가진 개악이다...

몇일전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서 한나라당과 법원,야권,시민단체간의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14명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면서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판사의 재임용과 보직 배치, 대법관 추천에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인사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여기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형양 산정을 통제하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크게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고법원의적정한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 할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수없는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룰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거론되는 많은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곧 그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사법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양형기준법의 제정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것이다.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증원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번 사법부 손질이 된 주이유에는 용산참사,강기갑의원사건,PD수첩사건등의 있따른 무죄 판결이 불씨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법개선안을 한나라당에서 들고나왔다고볼수있다. 이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란 법관들의 모임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눈의 가시로 여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수있다. 이사법개선안의 가장 큰쟁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는것이다. 그 명분은 대법관 1인당 지나치게 많은 사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판사들은 데법원 장악으로 여기고 있다. 즉 대법원 증원은 입맛에 맞게 대법관 인적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선례를 보고 인적구성을 바꾸려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권의 불만은 하급심 판결이었는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점이다. 반면 검찰 개선안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등에서 요구한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독립적인 부폐수사기구를 신설하고 인사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등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해오던 수사공보 준칙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등은 재탕이란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만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보듯이 한나라당은 위헌 요소가 있는 사법부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일부인사들의 반대가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아닌가한다. 또한 위헌요소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권은 이성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사법개선안을 철회 할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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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 수요일

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8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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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9일 화요일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끝없는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2010년2월26일부로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는 폭거를 이루었다. YTN,KBS에 이어서 MBC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YTN을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방송의 힘을 무력화하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그런 숙원을 이루었다. 그서막은 미디어법을 시발로 시작된다. 방송사의 지분을 타언론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분을 사서 방송국을 좌지우지 할수있게 만들어 놓았다. 즉 매체교차소유권 규정을 풀어서 언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는 다양한 규제를 제거하여서 여론의 다양성을 방송히지못하게 만들었으며 대기업들도 지상파와 보도 조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는 OECD국가중 일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유래없는 재투표,대리투표 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수로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통과 시켰다는 것이고 또한 헌제에서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우선 2009년 9월 대통령특보 출신의 구본홍을 낙하산사장으로 YTN의 사장에 지명함을 필두로서 방송장악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을 사장자리에 앉지는데에는 성공하였다. 이는 절반 그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있다.물론 남은 과제는 해직자들의 복직등의 문제가 내제하고 있지만...몇일전 사측의 고소 취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풀려나왔다. 하지만 몇몇 프로가 없어지고 돌발영상등이 예전과 같이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어 지고 있다. 방송의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KBS의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과거 군사정권때에 권력의 구주노릇을 하던 김인규를 사장자리에 앚히고 방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불법이란 판결을 내린 상태로 정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만 보드라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는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김인규란 인물은 5공 시절에는 전두환과 6공때는 노태우를 영웅으로 표현하던 권력지향적인 기자의 한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KBS사장에 앉히고 방송을 장악하여 현정권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하거나 전임대통령의 장례때에 전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전부 방송에서 퇴출하였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장악해나갔다. 이로서 방송을 모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남은 MBC의 엄기영사장을 압박하여 사퇴 시키고 문방진이 김재철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들은 사장자리에 앉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은 내부 비판세력에대한 보복으로타났다. KBS가 그랬고 YTN도 그랬다. KBS는 현재 새로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KBS라디오 피디와 기자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란 어떻게 정의할수 있는가? 공영방송이라함은 정부나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함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이명박 정권은 모두 장악하였다. 이로서 공영방송은 모두 장악하여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시,비판,공정한보도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인 방송으로 퇴보하고 말았다.이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이제는 국민을 세뇌하는 작업만이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형국의 방송으로 만들어놓았다. 방송이란 매체가 국민들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상업방송의 난립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방송의 표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고하고자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부메랑으로 당신들의 목줄을 죌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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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 월요일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써먹는 여당

요즘 여당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이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된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싶다.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부치는것이 무상급식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이란 말 인지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전 국민의 열망이고 또 여당에서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를 포퓨리즘이라고 말할수있는가?  이런것을 인기에 영합한 정치행위라고 할수이겠는가? 초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이란 정책내에는 무료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함되는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몰상식한 말이 어디있는가? 빈부의 차이를 학생들의 가슴에 각인 시켜서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무상 급식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기에 영합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세우는것 뿐이다. 이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말로 덧포장하지말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어느당이던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제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이 대선당시에 세종시문제를 표를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했다.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고 함부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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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3일 토요일

이명박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의 폐해

이제는 모든 공영방송이 이명박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감시와비판을 할수 있는 방송은 없어져 버렸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정권의 나팔수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송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되었다. YTN에이어 KBS그리고 MBC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제는 모든 방송이 똑 같은 식의 붕어빵같은찍어내는 방송를 할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불법을 통과시킬때부터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모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만들고 나니 국민들의 판단을 오류투성이로 만들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다. 사실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미친는 양향은 지대하다. 그럼 공영방송의 역활과 의무를 한번 따져보자. 공영방송이라 함은 감시와 비판 이외에 정권으로 부터 독립해서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한다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고 시청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책임을 모두 읽어버리게된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므로서 사장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게되고 보도및 편성권을 장악함으로서 정권의 완전한 나팔수를 만들어서 정권의 정책과 정권의 좋은 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으로 전락 시켜 버려서 정권의 첨병을 만드는것이된다. YTN,KBS를 접수하고 마즈막으로 MBC까지 모두 공영방송을 접수한 이유는 상기에서 설명한그대로이다. 지금은 모든 민영,공영방송이 전부 정부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없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런식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고 MBC에서 손석희님이 진행하던 프로에서 하차하고 KBS에서 윤도현의 하차, 김제동의 하차 뉴스에서 깊이있는 분석은 빼고 일방적인 정부의 세종시홍보, 4대대강사업의 홍보,PD수첩보도행태,가장 최근에는 MBC엄기영사장의 퇴임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에서 접수하면 수많은 일방적인 정부의 홍보와 정부에 치우친 내용과 극단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한다는 제도적 규범을 명백하게어기는것이다. 이것으로서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큰폐악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자유롭게 방송할수있도록 자율에 맞겨 놓아야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계속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다면 촛불시위를 넘어선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것임을 경고 하는 바이다. 국민의 이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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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8일 월요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해야 하는 이유

신영철대법관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신영철 대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함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을 보자면 2008년 7월14일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하여 이정열판사와 송승용판사가 문제제기하고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 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2009년  3월 5일 KBS에서 신여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이라고 보도 또 3월 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제판에 개입했다고 보도하였음. 2009년 3월 6일대법원 진상조사단구서해서 조사 착수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애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이유로 2009년 3월 6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19일에는 법원노조가 양심적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재에 나설것응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6월 8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며의로된 고동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행위로 공정항 재판을 밭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친박연대가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일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12일 자동 폐기되었다. 오전 10시로 신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뒤 72시간이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금 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사건을 시간별 아아 보았다. 그럼 신대법관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다. 가장중요한 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기본인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자신의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점도 큰 사유에당된다. 법관의 대선배로서 자신의 잘못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떳떳하게 물러나야 후배들들도 본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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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6일 토요일

여당, 검찰,보수언론은 사법부흔들기를 중지하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외풍을 사법부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 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한나라당 심지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서 까지 사법부를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결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강기갑의원의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사건기록 공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법관의 이념과 이력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한나라당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는다고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홰손시킬수 있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서는 행위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의 사조직제 이런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또 김영선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않고 폭력을 용납 할때 판사 개인의 소신을 넘어 폭력을 용인 하는 극좌라고 노골적으로 색갈론을 제기하였고 주성영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할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연구회를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중요한것은 색갈론과 배후론인데 조중동등 보수언론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몰고간것이다. 이로서 보수언론이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 대자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보수언론은 검찰과 한나라당을 부축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하였다. 이에대해 야당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본인들의 허물은 보지못하고 사법부에게 모든 일련의 사태의임을 전가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닌 법관이 강의원의 판결을 했는대도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며 이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오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본다면 보수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사법부흔들기는 도를 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일심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에도 이렇게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색갈론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은 도를넘어선것이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과 흔들기를 한다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기대하기가 어렵다. 판사가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완벽한 증거와 법리적용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면 될것이다. 법원 판결에대하여 집권여당이 간섭하는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보수언론과 검찰,여당은 사법부를 더이상 욕 보이지말아야 할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를 흔들기 이전에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부터 처리함이마땅하지 아니한가? 본연의 임무를 대법관이 배당업무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난 촛불시위 재판배당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주었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국회는 이런 인물을 탄핵처리함이 우선되어야하는것이 순리에 맞는것이 아닌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를 잘 이행해야만 할것이다. 검찰,언론,국회,정당들은 자신의 영역 이외의기능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 기관들은 본분에만 충실히 하고 타기관에대한 음해나 흔들기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각기관의 본분을 지키면 될것이다. 다만 한마디 덧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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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일 화요일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정원의 주요임무라 함은 국정원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작성/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형법중 내란의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죄,암호부정 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정보및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가 직결된 환경/산업/해외 정보의 수집/분석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주임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허나 요즘 하는 일들을 볼것 같으면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국정원이 관여한 사건을 대충 열거해보면 아렇다. 우선 조계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 취소건,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박원순 변호사고소사건, 환경재단의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보류건,NGO활동의 간섭과 탄압,민간사찰,세종시문제,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등 많은곳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사안들은 모두 국정원이 개입해서는 안될 사안들이다. 이모두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어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진행중인 정책이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에게 행해지는 박해인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에게 행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것이란점을 명심해야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간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어 버렸다. 또 패킷감청한 사실도 드러 났다. 이모든 정황으로 볼때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란 국가의 해가 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야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한 업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에는 그나마 군사정권때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관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평가 받았으나 이명박정권하에서의 국정원은 정권 유지 차원의 정보수집과 압력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국정원의 주임무는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산업,환경,해외정보 수집에만 집중해서 신기술과 국가정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의 첨병으로서 모든 역량을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정원이 되어야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사찰을 하는 국정원을 원하는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여서 국정원의 기본적인 주요 임무에만 충실해달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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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6일 화요일

검찰의 환골탈퇴를 주문한다

엊그제 법원의 검찰이 기소한 일련의 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에 의하여 무리한 기소를 하여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난 사안들이 계속 상승 한다는 점이 그런것이다. 대략 무죄선고가 내료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4년에는 0.13%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0.27%로 배이상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수도 배 이상 많아졌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매년 5년 연속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5년간 무죄율이 상승하게된 원인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유 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유죄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어무죄율이 높아진 이유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는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수사기록보다도 법정공방을 중요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일정한 수준까지는 상승하며 그뒤에는 안정될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방침에 반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수사기록에 맞는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수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것이 검찰의 임무임에도 사법부의 탓만 한다면 검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높게왔다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만 하것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1.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2.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3.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4.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5.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6.(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기소를 함으로서 앞의 사건은 전부 패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은 모두 정치권의 권력자의 무언의 압력과 검찰의 해바라기 근성으로 자발적인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권의 파수꾼인 검찰로 보는것입니다. 이제는 일본과 아탈리아의 검찰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내의 실력자 오자와를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조사중입니다. 그전에도 권력에 칼을 겨누어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부조리에 관련된 권력자들을 구속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도 지금 총리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어떤 모습인지요? 살아 있는 권력앞에서는 구주 노릇하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무수한 모욕과 분명하지도 않은 혐의점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신적 압박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이런현상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검찰도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권 권력에 붙어서 일신의 안위와 출세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검찰총장이하 모든 정치검사들은 모두 몰아내고 검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개혁하는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일본 검찰을 본받아서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우리의 검찰에게 감히 충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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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야권은 무조건 대연합과 단일화 만이 살길이다

현 국내 정세는 야권의 대연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야권은 정세균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선거연대와 지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야5당 시민사회 대표자 6명이 모여서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국민참여당의 이해찬전총리는 이런 말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를 거듭한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개혁 진영 대연합이 꼭 필요하다”(한겨례21과의 회견에서 한말) 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치연합 가치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야권들의 주장을 정리 하자면 정세균민주당대표는 "범야권 연대를 구서해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대연합을 위해 통합하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책 중심의 야당연합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제는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맞서서 연합의 필요성이 존재해야하고 또 연합의 주체가되는 각 정치세력이 일정지분을 확보 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필요성에 동감할것이다. 지금도 5개나 되는 야당이 지지율을 다 합해도 집권당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다같이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각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득실을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 한가지문제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단 한번의 공동대응이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진영인 2010연대,민주통합,시민주권,희망과대안에 거는 기대가 크이유인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진보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한세력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자기 역활을 할수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연합은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오면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이루어 내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및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 하기위해서는 민주당의 호남권에서의 기득권포기와 탈패권주의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 해야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없이는 이번 야권 대연합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회찬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의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정책연합또 가치연합을 제안했다. 진보신당도 너무 구체적인 연대의 조건을 강조해서는 않될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연합은 불가능에 가까운것으로 되어 왔었다. 정치판이 선거연합을 만들어낼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대항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연합의 주체인 정치세력이 어느정도의 자기의 충분한 기반이 필요하다. 헌데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확실한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기반이 충분치 못하다는데에 깊은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대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이유는 현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야권의 지지율이 모두 합하여도 여당에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연합이 절실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야권의 대연합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인것이다.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본다. 야권 대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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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5일 금요일

나쁜 선례를 남긴 예산안 처리

우리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관련해서 한번 뒤돌아 봐야 할것이 있다. 우선 결논부터 말하면 절차면에서12월31일 예결위가 별도의 다른장소에서 예산안을 처리 한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장에 모였으나 민주당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예산처리 강행 시도를 우려해서 항의 방문과 몇차례의 충돌 끝에 장소를 이동하여 개회할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이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서 민주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 하였다. 이때 민주당의원 약 30여명은 4대강공사 절대반대의 구호가 적힌 종이 피킷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회법 84조에서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율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 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해당 법율안을 제출하는경우 예결위는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할수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을 날치기 한 시점이 아직 20여개의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또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는 각각 표결할때에는장이 표결할 안건의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표결이 끝나을때에는 의장은 그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의결장소를 바꾸어서 의결했으므로 국회법110조와 113조를 위반한 위법이다. 그리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순서와 부수법안 직권상정 이 가능한 것인지도 법율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참으로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여당의 불법을 못막고 아니 예산안이 통과되자 이강래 민주당원내총무와 안상수 원내총무가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 두당이 짜고 치느 고스롭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당은 절차를 불법으로 행하고 야당은 그불법에 대하여 대충 항의 하는척 함으로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두당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야당은 불법,여당은 무기력함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두당을 우리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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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 수요일

국론분열의 원인인 세종시문제는 대통령이 만들었다.

 1월 11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표현 하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삼성,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과고려대,카이스트드 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골자이며 정부는 법을 바꿔 대기업,대학에 원형지 개발권,조세감면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했다. 기업의 유치를위해서도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대폭 올렸다. 또한 입주하는 대기업에게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1 수준의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것이다. 이런점으로 인하여  원형지 당값은 3.3펴방미터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다가 조성비용을 합해도 3.3평방미터당 공급가격은 74만원에서 78만원선인데  세종시변화전에 땅을 구입한 12개 건설사 2007년 11월 설계 공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당시의 땅값은 주택규모별로 전용 60평방미터이하는 209만원,60~85평방미터 235만원,85평방미터이상은 312만원이었다. 이렇게 원형지보다 3~4배 비싸게 구입한 업체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등대형건설사등이다. 그런데 추가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원형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임대를하면 이미 용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은 용지를 후발 특혜를 받은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현상에서만 보드라도 용지가격의 차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소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한화,롯데,웅진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사원아파트나 상업용 시설을 짓는다면 기존에 용지를 매입한 기업체들은 분양이 매우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하여서 기존에 당을 매입한 건설사들은 땅값인하요구,계약금반환요구,계약금 반환청구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할것으로 보여 정부가 각기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릴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는 기존 마스터 플랜을 전제로 하여 엄청난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공사도 이미 많이 진척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번 발표안에 포함될 이전기업과 이전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정권이 바뀐뒤에는 반드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이는 엄청난 국력낭비가 될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 그것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게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한다. 세종시의 원래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기로 한 사안 이고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었으며 여야가 합의하에 추진 되어온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종시의 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어서 2007년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24%로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5조3688억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면서 국론분열의 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권은 반대의 목소리를 뿜어내며고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반대집회와 상경투쟁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고수하면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등 격앙된 분위기이다. 또 충청권 연대회의는 세종시를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재벌들의 땅투기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회손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약속번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때까지의 노력을 해야만 했으나 정부는 모든 절차를 생략한채 대통령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수정 죄송하다는 뜻을 한차례 밝힌것이 전부이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친이계가원안 전면수정과 친박계가 원안고수+알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않고있다. 야4당은 전부 세종시 원안 에 찬성하고 있다. 이로서 국론은 완전히 갈려서 소모전이 될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친박계의 반대가 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함부로 표결에 붙이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국론 분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진행하던지 아니면 백지화로 밀고 나갈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수있다. 부디 신중한 결정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정책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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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9일 토요일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민주당이되라

오늘은 야당인 민주당에게 고언을 하려고 한다. 지금의 민주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고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제2당으로서  그리고 야당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야당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미디어법,세종시문제,4대강문제,노동법등의 법률을 큰 저항없이 통과 시켜주고 말로만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정당이 우리의 제1야당의 자화상 입니다. 물론 숫적인 면에서는 당할수 없지만 피킷이나 들고 의장석 앞에 서있는 것 말고는 한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겠다는 그런 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치적 정책과 전략그리고 비전이 전혀 없는 정당이며 거기다가 정치적인 리더쉽도없는 아주 무능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든 법안들이 여당의 의도대로 모두 통과되었는데도 어느누구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로간에 책임을 떠넘기기만할뿐이다. 이런점이 국민들의 눈에는 희망없는 정당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다. 또 이런상태로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다시 참패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만 희망의 불길을 지필수 있겠는가? 우선 정세균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물러나고 다시 새로이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야권의 모든 참신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영입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백의 종군한다는 신념으로 당의 모습을 쇄신하지으면 올해 6월의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하고 말것이다. 잘못된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도 보여주는것이 국민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막아내기위해서는 앞으로 대혁신과 대통합 그리고 모든 가능한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할것이다. 그럼으로서 호남당이라는 인식을 깨고 전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수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서민들과 장애인등과 같은 모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의 계발과 계층간의 높은벽을 없애는 그런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닫는정책을 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나 보여주기위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될것이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느낄수 있는 물가를 잡아줄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고용을 증진 시킬수있는 대안을 내놓아야만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갈것이다. 또 4대강사업,세종시문제,노동법등과 같은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는 안에 대하여서도 법안이 이미 통과된 법도 다시 한번더 연구 하여서 헌제를 통하여 위헌여부를 물어서 무효화할수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과거의 우리의 민주투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참여정부와 김대중정부등에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한해가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것이다.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국민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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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5일 화요일

남의집 불보듯한 눈에 대한 대통령의 무심한 언사

어제 새벽부터 내린 엄청난 눈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중서부 남부쪽의 눈피해가 극심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 첫 출근길은 마비가 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기상청이 개설된이후로 올해가 서울이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적설량은 무려 26cm 에 이른다고 기상청이 보도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정국의 출근길과 도로상의 모든 차량은 정체와 거북이 걸음으로 한바탕 곤욕을 하루종일 치루어야 했다. 고속도로와 시내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만발하고 수많은 차량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어야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지하철역도 아수라장이 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으로로 인해서 차량을 두고 출근 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는 바람에 평소의 사람들 보다 20%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연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으로 몰려들면서 자하철 역사는 발디딜 틈이 없었고 만원이 된 지하철 차량이나 버스를 타지 못하고 보내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2~3시간씩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정부의 국무회의에도 참석 못하거나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있을 정도이었다. 국무회의 시간을 8시에서 8시20분으로 늦추어서 진행을 했는 데도 이럴 정도이었다. 또 국회와 각 당사에서 열릴예정이었던 여야 각 정당의 첫 회의와 시무식도 한시간 이상씩 연기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지 못한 판사와 피의자를 실은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재판이 오후로 연기되거나 아예 연기가 되는 사태도 발생하였으며 온 나라가 눈 폭탄으로 엉망이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택배회사,공항,고속도로,물류의 업무도 마비가되는등 전국의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기상청은 4일 오후 현재 서울의 적설량은 25.7cm로 1969년 1월 28일 에 내린 25.6cm를 경신하며 1937년 적설 관측 이래 최대 기록을 경신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오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이 나타났을때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한 한마디의 말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하였다. 이대통령은 이럴때는 지하철을 타면 된다고 간단명료하게 한마디했다. 그러나 이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1,2호선은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고 나머지 노선들도 지하철로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운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또 국무위원중에서는 지하철도 탈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서 지하철응 타보라고 했다한다. 그렇다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차는 보내고 지하철로 과천청사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눈물 겨운 사연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또 그렇게 바로 지하철을 타고는 사람도 참으로 딱하다. 어차피 타고온 차량은 빈차로 갈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나마도 교통을 더 늘리는것이된다는 점을왜 모르는 걸까?  그래서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서 그런 말을 해야 했다. 지하철을 타면 된다고 한 말은 그시각의 지하철 상황을 모르고 한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중에서 지하철이 가장 붐볐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무심하게 한 한마디의 말이 국민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하였다. 차라리 많은 눈으로 여러국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하고 각 기관에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라고 했으면 더나을 뻔했다. 남의 집 불 보듯하는 그런 가벼운 언사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불과 2.6cm 내린 눈을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제설 대책이 미흡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번 눈은 너무 많은양으로 역부족이었다고는 느껴지지만 그래도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생각이든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문제점은 번번히 기상예보가 틀린다는 점 또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얼마전에는 외국에서 기상청에 인재를 모셔와서 기상대의 예보의 정확성을 올린다고 하더니 이도 별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군요.값 비싼 고성능의 슈펴 컴퓨터를 구입하여서 야질의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것도 모두 쓸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는 서울시장이 제설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찍은 보도용 사진은 정말 짜증 나게하는 것이었다. 사진을 찍을 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찍어주엇으면 한다. 구두에 복장이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성같은 쇼는 연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안그래도 교통이 엉망으로 마음이 상한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쇼는 이제는 진정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못한다는점을 느꼈으면 한다. 이왕에 이런 자연 재해를 입어서 인간과 현재과학의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합심학고 공무원과 국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또다시 이런 피해는 최소화 하여야 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좀더 진실성 있는 행위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느낄수 있는 행동으로서 국민을 안심 시켜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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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금요일

용산 참사해결은 반쪽의 해결이다.

어제 용산참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이제는 치룰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무려 1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해결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한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치밀고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해결이 될수있는 데도 이정권은 무려 1년을 귀를 막고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제생각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등 떠밀리듯이 불완전한 해결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용산 참사에 대하여 차분히 한번 짚어가면서 따져 보았으면 한다. 유족과 종교기관 그리고 재계발조합의 합의에 의해서 두리뭉실하게 해결은 보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고 반쪽짜리 해결이란 것이다. 우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계발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봉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는 점을 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것들이 해결되지않고 그냥 묻혀버리는 일이된다면 분명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또 한가지는 국가의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인권을 무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생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연행하고 폭행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불안감과 공권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용산에서와 같이 세입자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것이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지못하거나 이주단지 입주와 주거이전비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사례가생하지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할것이다. 영세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민사집행법,행정대집행법등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만 할것이다.[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재개발 사전주민동의제실시,주민 공익감사위원회설치,권리가액결정과 분양시 추가부담금 사전확정제도입,주거이전비 보상 사업시행인가 기준을 재개정이 필요하다:이주장은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장의주장이다] 또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서서 이주대책이 충분하지느 못하지만 그런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상가 세입자는 영속적인 영업이 가능하 이주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용산과 같은 거센 저항에 부딪칠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사건의 진상규명은 절대로 필요하다.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법의 평등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 3000여쪽은 거짓없이 밝혀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여야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의 은폐 의구심을 해소 할수 있으며 편파적인 법집행이 아니란 점도 인정 받을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 매서운 눈으로 정부의 행동을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이건은 이번 사건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 보상금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사과의 말이다.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사과를 우리는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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