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정치사찰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정원의 주요임무라 함은 국정원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작성/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형법중 내란의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죄,암호부정 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정보및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가 직결된 환경/산업/해외 정보의 수집/분석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주임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허나 요즘 하는 일들을 볼것 같으면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국정원이 관여한 사건을 대충 열거해보면 아렇다. 우선 조계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 취소건,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박원순 변호사고소사건, 환경재단의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보류건,NGO활동의 간섭과 탄압,민간사찰,세종시문제,광양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등 많은곳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사안들은 모두 국정원이 개입해서는 안될 사안들이다. 이모두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어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진행중인 정책이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에게 행해지는 박해인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에게 행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것이란점을 명심해야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간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어 버렸다. 또 패킷감청한 사실도 드러 났다. 이모든 정황으로 볼때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란 국가의 해가 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야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한 업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에는 그나마 군사정권때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관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평가 받았으나 이명박정권하에서의 국정원은 정권 유지 차원의 정보수집과 압력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국정원의 주임무는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산업,환경,해외정보 수집에만 집중해서 신기술과 국가정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의 첨병으로서 모든 역량을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정원이 되어야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사찰을 하는 국정원을 원하는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여서 국정원의 기본적인 주요 임무에만 충실해달란 말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