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법원의 검찰이 기소한 일련의 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에 의하여 무리한 기소를 하여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난 사안들이 계속 상승 한다는 점이 그런것이다. 대략 무죄선고가 내료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4년에는 0.13%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0.27%로 배이상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수도 배 이상 많아졌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매년 5년 연속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5년간 무죄율이 상승하게된 원인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서 유 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유죄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어무죄율이 높아진 이유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는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수사기록보다도 법정공방을 중요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일정한 수준까지는 상승하며 그뒤에는 안정될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방침에 반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수사기록에 맞는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수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것이 검찰의 임무임에도 사법부의 탓만 한다면 검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높게왔다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만 하것이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1.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2.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3.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4.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5.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6.(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기소를 함으로서 앞의 사건은 전부 패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은 모두 정치권의 권력자의 무언의 압력과 검찰의 해바라기 근성으로 자발적인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권의 파수꾼인 검찰로 보는것입니다. 이제는 일본과 아탈리아의 검찰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내의 실력자 오자와를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조사중입니다. 그전에도 권력에 칼을 겨누어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부조리에 관련된 권력자들을 구속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도 지금 총리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어떤 모습인지요? 살아 있는 권력앞에서는 구주 노릇하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무수한 모욕과 분명하지도 않은 혐의점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신적 압박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이런현상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검찰도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권 권력에 붙어서 일신의 안위와 출세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검찰총장이하 모든 정치검사들은 모두 몰아내고 검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개혁하는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일본 검찰을 본받아서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우리의 검찰에게 감히 충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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