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표현 하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삼성,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과고려대,카이스트드 교육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골자이며 정부는 법을 바꿔 대기업,대학에 원형지 개발권,조세감면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했다. 기업의 유치를위해서도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대폭 올렸다. 또한 입주하는 대기업에게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1 수준의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것이다. 이런점으로 인하여 원형지 당값은 3.3펴방미터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다가 조성비용을 합해도 3.3평방미터당 공급가격은 74만원에서 78만원선인데 세종시변화전에 땅을 구입한 12개 건설사 2007년 11월 설계 공모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당시의 땅값은 주택규모별로 전용 60평방미터이하는 209만원,60~85평방미터 235만원,85평방미터이상은 312만원이었다. 이렇게 원형지보다 3~4배 비싸게 구입한 업체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등대형건설사등이다. 그런데 추가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원형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임대를하면 이미 용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은 용지를 후발 특혜를 받은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현상에서만 보드라도 용지가격의 차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소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한화,롯데,웅진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사원아파트나 상업용 시설을 짓는다면 기존에 용지를 매입한 기업체들은 분양이 매우어려울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하여서 기존에 당을 매입한 건설사들은 땅값인하요구,계약금반환요구,계약금 반환청구소송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할것으로 보여 정부가 각기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릴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는 기존 마스터 플랜을 전제로 하여 엄청난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공사도 이미 많이 진척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번 발표안에 포함될 이전기업과 이전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정권이 바뀐뒤에는 반드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이는 엄청난 국력낭비가 될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 그것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게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한다. 세종시의 원래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기로 한 사안 이고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었으며 여야가 합의하에 추진 되어온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제 세종시의 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어서 2007년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24%로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5조3688억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면서 국론분열의 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권은 반대의 목소리를 뿜어내며고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반대집회와 상경투쟁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고수하면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등 격앙된 분위기이다. 또 충청권 연대회의는 세종시를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재벌들의 땅투기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회손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약속번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때까지의 노력을 해야만 했으나 정부는 모든 절차를 생략한채 대통령이 방송프로그램에서 수정 죄송하다는 뜻을 한차례 밝힌것이 전부이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친이계가원안 전면수정과 친박계가 원안고수+알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않고있다. 야4당은 전부 세종시 원안 에 찬성하고 있다. 이로서 국론은 완전히 갈려서 소모전이 될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친박계의 반대가 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함부로 표결에 붙이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국론 분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진행하던지 아니면 백지화로 밀고 나갈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수있다. 부디 신중한 결정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정책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