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대통령의 영토포기발언 실제 있었다…위키리스크 폭로


이글은 프레스버이플 2012-10-30일자 기사 '대통령의 영토포기발언 실제 있었다…위키리스크 폭로'를 퍼왔습니다.

대통령의 영토포기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새누리당 당원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문제와 관련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대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4일 22시 34분 기사를 통해 한일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리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한국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했지만 일본정부가 "독도 명기를 사전에 한국에 통보했다"며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이같은 발언의 진실은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밝혀졌다.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가 미 외교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는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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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곳"이라고 발언했으나 실제 핀란드와 호주 등의 나라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선거법 190조, 호주는 선거법 220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등이 함께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일 국회앞에서 국민청원 행사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가 "참여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무 중 외출이 불가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 차감'이라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이라고 답한 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다음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명(nodong.org/everyvote9)에 동참해 주십시오. 트위터에서 @everyvote9을 팔로우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청원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서명을 함께 받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11월 1일, 국민의 요구를 모아 국회로 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10만의 요구를 모아 11월 1일, 국회 앞으로 가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도록 유권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2. 10. 30.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31일자 기사 '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를 퍼왔습니다.
식약청, 경찰 통보받고도 조치안하다 검찰 나서자 뒤늦게 대기발령

식품위해사범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팀장이 잠재적 단속대상인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20회 가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기발령 조치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발암물질 라면'에 대한 오락가락 대응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식약청이 이번에는 '고양이게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09년 4월에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 차장 직할 기구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조사단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이던 A 팀장은 올해 초반까지 2년 6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유의 목적은 다름아닌 골프여행이었다. 공무원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치러 해외에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A 팀장의 해외 여행에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의 해외 접대골프 의혹 등 여러가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전 씨는 물론 그와 동행했던 업계 관계자들이 비용을 나눠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혐의 입증을 못하고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행정통보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경찰의 행정통보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8월 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과는 상관없이 A 씨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해 계좌 추적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형식의 제보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기관에도 전달됐다. 이 투서에서 A 씨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식품업체나 홈쇼핑 업체, 납품업체 등에 수 천만 원을 요구했고, 수도권 골프장에서 업자들과 매주 골프를 치는 등 구시대적 전형으로 묘사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고, 오래 전부터 비위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 홈쇼핑업체에 근무하던 A 씨의 아들도 황금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7개 업체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투서에 A 씨 아들의 비리혐의도 들어있는 점은 이번 투서가 단순히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쓰여진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준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에게 업체를 소개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자체조사 결과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항은 허위이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윤리적 잣대에서 한참이나 어긋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S 안성용 기자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정현 패러디 만발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31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정현 패러디 만발'을 퍼왔습니다.
'선생님 고생, 학교 없애야~'

▲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 ⓒ뉴스1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로 발언,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31일 이정현 공보단장은 CBS와 전화인터뷰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종사자들은 1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며 “자신들이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고생을 하게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추가비용 100억) 그 돈으로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노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에 쓰자”고 말하기도 했다.

‘주부들 고생하니 식사 말아야’ 패러디 이어져

현재 SNS상에는 이 같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패러디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tinypencil “연장 안하면 국민이 고생한다”  @funronga “주부들 밥 짓느라 고생하니 식사 말아야” “선생님 고생하니 학교 없애야”@topol21 “임직원 고생하니 출근 말아야” @wiselect “박봉에 불침번 서면서 불철주야 나라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힘든데 우리나라 군대도 폐지하는 게 어떨지”@mindgood “이정현 전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선관위 직원들 고생하니까 연장 못한다고 했군요. 그렇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름간 철야 방송하는 방송사 직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뛰어내려야겠군요”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부각하는 태도는 독재자의 주장’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대선을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유신독재 때처럼 체육관에서 선거 치르고 98% 찬성으로 대통령 뽑는 절차가 돈도 조금 들고 얼마나 간소하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비용 논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 비효율성을 부각하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160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반대주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 원을 낭비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국민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비용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는 일에 발생하는 비용을 예상낭비 쯤으로 여긴다면 대선후보로써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요구를 묵살하는 이런 정치가 바로 쇄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OECD국가의 평균투표율에 한참 미달하는 투표율 역시 제약된 투표시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특히, 8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가 저녁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으로 투표행사를 할 수 없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등 국민과 투표권이 원천봉쇄 당하는 이등국민으로 가르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日에 또 밀렸나? 애플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


이글은 뉴시스 2012-10-31일자 기사 '日에 또 밀렸나? 애플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를 퍼왔습니다.


정부, 日 독도 로비공세 밀린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 iOS6 새 버전에 탑재된 지도의 독도지명 표기에 독도(dockdo)와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 함께 표기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애플사가 iOS6 새 버전에서 한국어버전은 독도, 일본어는 다케시마, 영어를 포함한 기타 제3언어는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를 함께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며 "1~2일 내에 서비스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월 출시한 골드마스터(GM)버전에서 일본어판을 제외한 모든 언어에서 독도 단독표기한 것과 후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애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iOS6 시험판에서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와 리앙쿠르암으로만 표기했다. 

이에 정부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플 본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날 출시된 iOS6 골드마스터(GM) 버전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권 지도에서 독도가 단독 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버전이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영어 등 제3국어 사용지역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됐다.

애플은 일본이 한국 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또 동해 지역은 지도에 아예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독도 단독표기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일본에서 로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최근 일본이 표기 문제에 대해 방어적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iOS버전은 계속 업데이트 할텐데 독도 표기에 대해 계속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암으로 변경했으며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 정부가 모바일과 인터넷에서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oon@newsis.com

누가 지금 그들의 단일화를 말하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31일자 기사 '누가 지금 그들의 단일화를 말하나?'를 퍼왔습니다.
[대선보도, 비평으로 뚫다]기이하고 흥미로운 조중동의 단일화 '압박'

바로 지금 문과 안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인터넷에 ‘단일화 압박’이라 치고 오늘 기사를 검색을 해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떠오를 것이다. ‘문측, 안에 단일화 공개압박 총력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만 하면 압박이라고….”’ 두 개 모두 10월 30일에 나온 것들이다. 와 의 기사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30일 후보 단일화와 관련,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공개 압박에 나섰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안 후보 측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해왔던 기조에서 `정공법'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안에 대한 문의 압박 공세를 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 의 기사를 보자.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단일화 얘기만 하면 '압박'이라고 하니 논의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좀 신경질적이지만, 여전히 발화의 주체는 문이다. 
"어느 시기부터 어떤 방안을 다뤄야 할지 이제는 좀 터놓고 얘기할 때 되지 않았느냐"는 문재인의 푸념 섞인 물음을 옮긴다. 같은 날 KBS 뉴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단일화 방법 시기 터놓고 이야기 얘기할 때”’라는 제목의 뉴스를 날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방법과 시기를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한다. 조국 교수와의 소위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그동안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 단일화 압박이나 주도권 잡기라고 비쳐져 논의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힘을 합쳐 대선에 임해야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정권교체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후보의 말을 옮긴다. 그 자체로 보면 모두가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뉴스이고,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 보도다. 

▲ 10월 30일자 KBS 뉴스9 화면 캡쳐.

말 그대로 팩트를 옮기고 있다. 나는 이러한 기사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문이 안을 압박하고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압박하는 문 후보와 그에 대해 안 후보측이 내놓은 말을 기사로 옮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자의 책무다.
이 글에서 본인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뉴스에 검색될 수 있는 ‘단일화 압박’이 아니다. 문의 말, 그의 말을 옮기는 기사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문과 안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전혀 별개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인터넷에 ‘단일화 압박’이라 치면 전혀 검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실정치의 자장 속에서 문과 안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특정하고 노골적인 음성이다. 문 후보의 입과 입장을 옮기는 간접 보도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훨씬 직접적인 통로로 두 사람이 당장 합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희한한 ‘단일화 압박’의 숨겨진 발화다. 
문 후보 외에, 그리고 그의 발언을 옮기는 신문과 방송 외에, 대체 지금 누가 문과 안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촛불 네티즌들? 인터넷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른바 ‘시민사회 원로들’? 그들이 앉기 좋아하는 원탁 테이블 앞에서는 그런 말을 꺼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는 비판적 학자와 양심적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장이나 선언문에서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목소리는 그와 반대의 쪽에서 나온다. 훨씬 파워풀한 목소리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동원하면서, 매일 같이 지면을 통하고 사설을 동원해서 일제히 ‘단일화!’를 외치는 세력이 있다. 검색 망 바깥에 존재하면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의 단일화를 요구한다. ‘단일화’의 제조된 여론을 갖고 두 사람에게 압박한다. 다름 아닌 조·중·동 연합이다. 현재로서는 안 문의 단일화를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목소리다.

▲ 10월 30일자 중앙일보 '이철호의 시시각각' 지면 캡쳐.

같은 날자 ‘이철호의 시시각각’을 한번 읽어보자. ‘아, 그리운 허 본좌!’라는 제목이 돋보인다. 신랄하다. 조롱과 냉소, 허무의 정치 희화다. “마치 단일화가 전부인 양 18대 대선판이 쪼그라들었다. 세 후보 모두 토론회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이다. 자꾸 샅바싸움만 하고 외곽을 빙빙 도니, 유권자는 하품만 난”단다. 허 본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대인배’였다. 시시하게 대선판을 쪼그라트린 소인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안도 하루빨리 단일화를 결판냈으면 한다.” 토론회를 빨리해야 하고, 그래서 유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 지체 말고 단일화 하라는 요구를 그렇게 슬쩍 에둘러 한다.
이렇듯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하게, 점잖게 아니면 비꼬듯이, 문과 안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오랫동안 조중동에서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거세진 안을 향한 문의 단일화 요청보다 훨씬 오래된 안과 문의 단일화 요구. 그러지 않을 거면 끝까지 따로 가라!
이제 현명한 독자는,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많은 시민은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문이 잇따른다. 왜 이들 신문은 두 사람이 끝까지 따로 가는 게 좋고 그러하지 않을 거면 지금 바로 단일화를 하라 요구하는가?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 그러하며, 이들의 담론은 과연 누구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응하고 있는가? 어떤 진영의 정략적 판단을 대의하나? 조중동 연합이 꿈꾸는 게 보수/신자유 정권의 재창출이라고 할 때, 그런 매체가 일제히 부르짖는 ‘지금 당장, 단일화!’ 아니면 ‘끝까지, 따로 갈 것!’이라는 양자선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누구를 위한 요구인 것인가?
또한 이렇듯 조중동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후보까지 가세해 안 후보측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형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중동이 집요하게 단일화를 재촉하고 마침내 문까지 나서 안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은, 많은 것을 떠나, 분명 기이하고 매우 흥미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전규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mediaus@mediaus.co.kr

포퓰리즘이 무섭거든, 부자들의 미디어가 앞장서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31일자 기사 '포퓰리즘이 무섭거든, 부자들의 미디어가  앞장서라'를 퍼왔습니다.
[장행훈 칼럼] 안철수 정치쇄신안이 부른 포퓰리즘 논쟁에 관하여

안철수 후보가 23일 발표한 세 가지 정치쇄신안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안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포퓰리즘이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느낌이다. 23일 국회의원 수를 백 명 줄이고 세비도 감축해야 하며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는26일 경남대학 강연에서 그의 제안이 포퓰리즘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에 “국민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감한 반응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란 말은 데마고지(demagogy-대중선동)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현실적으로 포퓰리즘이 선거운동에서는 필요악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7년 미국 대선 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만은 오바마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환상적인 포퓰리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한 일이 있다. 미국 언론은 지난 주 오바마와 롬니의 3차 토론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다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 포퓰리즘은 선거운동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악인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내재돼 있는 바이러스와 같다. 완전 금지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2월프랑스의 르몽드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지상(紙上) 토론을 벌였다. 포퓰리즘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으리라.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소의 역사학 교수 필립 로제, 변호사 벵상 티베리, 미국 프린스톤 대학 정치사상사 교수 얀-베르너 뮐러,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 정치사상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같은 쟁쟁한 전문가들을 토론에 초청했다. 토론의 결론은 예상 외로 포퓰리즘을 타부시 하는 것보다는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전향적인 것이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자들은 포퓰리즘의 개념이 모호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포퓰리즘은 우익과 좌익 간 또는 온건파와 극단주의자 간의 충돌보다는 인민(대중)과 엘리트가 충돌한다고 했다. 끝으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오늘날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을 인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포퓰리즘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을 완전히 배제한 선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핵심 주역이 인민(people)이며 이 인민의ㅣ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수단의 하나가 포퓰리즘(populism)이다. 두 단어는 어원이 같은데도 학자들은 오래 동안 둘을 적대관계로 봤다.
포퓰리즘은 대의(代議)민주주의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다. 인간사회가 커지면서 직접민주주의로서는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찾아낸 대안이 대의민주주의다. 대의제도 하에서도 민주체제의 주역이 인민인 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선언된 인민주권 원칙과 주권자인 인민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사이에는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한다.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으로 인민은 주권자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대의제도 때문에 여전히 주권자의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지금은 여론민주주의 시대라고 한다. 국민이 여론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론은 미디어를 소유한 돈 많은 자본가 대기업이 좌우한다. 대중은 여론을 만들 미디어가 없다. 대중운 포퓰리즘으로 하나로 뭉칠 때 모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채감할 수 있다.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의 엘리트 이익만 대변할 때 국민은 주권자 행세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언론에 무시당한 99%의 국민은 그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거국적으로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1%대 99%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99%는 자기들의 주장을 표출할 길이 없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도처에서 “평화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인 피에르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은 2011년7월 “포퓰리즘을 생각하자”는 강연에서 포퓰리즘을 통해 인민(대중)의 여론이 반영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외쳤다. “20세기가 전체주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포퓰리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재벌언론, 보수의 거대 미디어가 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언론을 사유화하고 있는데 분노한 민중의 “평화적인 반란”이 포퓰리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물론 포퓰리즘의 과잉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득권 계층이 포퓰리즘을 위험시만 하는 것도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무조건 포퓰리즘을 백안시할 때는 지났다. 더구나 그 포퓰리즘이 정치집단이 선동한 것이 아니고 99%의 민초들의 외침을 반영하는 것일 때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안철수후보가 분개한 것도 그 때문이라 믿고 싶다. 기득권층이 대중의 포퓰리즘이 두렵거든 부자들의 미디어가 나서서 민초들의 갈망을 메아리치게 해주면 될 것이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hap36jang@hanmail.ne  

꺼져라 1% 이겨라 99%


이글은 레프트21 2012-10-22일자 기사 '꺼져라 1% 이겨라 99%'를 퍼왔습니다.

박근혜의 위기와 좌충우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가서 “투철한 안보”를 약속한 박근혜는 다음 날 마산을 방문해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해 “저와 관계가 없다.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튕겼다가, 하루 만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또 말을 바꿔야 했다.
한편, 박근혜가 부마항쟁과 유신체제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말하고 있을 때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 김무성은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고, 국가보훈처는 ‘유신 반대는 종북’이라는 교육자료를 일선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고는 정작 반값등록금 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을 종북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명박근혜’다. 
이런 모순적 행보 속에서도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기반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딜레마

박근혜는 최근 고문기술자 출신인 추재엽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는데, 친박 당대표 황우여는 그런 고문기술자들이 만든 조작 사건인 ‘학림 사건’의 판사였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넷 중 둘이 재벌 출신이다. 그중 하나인 김성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제로 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은 헌재소장 시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확장성의 한계 속에서 내부 분열 위기까지 겪은 박근혜가 이런 인물들에 더해 뉴라이트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며 선대위를 재구성한 것은 박근혜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지지층 확장성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산토끼에게 당근을 흔들지만, 집토끼를 위해 더 많은 당근을 남겨놔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위기로 동요하는 집토끼를 달래고 단속하려면 산토끼에게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도 휘둘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최근 새누리당은 NLL을 이용한 ‘종북’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결국 외연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며 위기를 겪은 박근혜는 당분간 우파 결집을 단단히 하면서도, 선거를 최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어 반우파 청년세대가 환멸과 냉소로 돌아서길 바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패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야당 후보들이 대중의 진정한 변화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행동

NLL에 관한 우파의 호전적 ‘안보’ 프레임에 굴복한 문재인이나, 신자유주의 관료들을 영입하며 ‘성장’ 프레임에 타협한 안철수 모두 진보적 청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는 ‘어차피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비슷비슷하다’거나 총선 때처럼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고 있다. 
진보진영이 독자적 진보 의제를 제시하며 반우파 정치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의 고공 농성이나 쌍용차 투쟁, 그리고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과 사회보험과 철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이 배제된 채 구호만 번지르르한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 같은 의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99퍼센트 대중의 삶과 변화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평등을 강요하는 체제에 맞서 스스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행동과 단결된 힘이야말로 99퍼센트 대중의 삶과 미래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자.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연대하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감격적 승리를 쟁취하도록 함께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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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 박근혜와 유신“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를 거느리고 무슨 사과입니까?”


이글은 레프트21 2012-10-22일자 기사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 박근혜와 유신“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를 거느리고 무슨 사과입니까?”'를 퍼왔습니다.

다양한 저서를 통해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훈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줘 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사진)를 유신 40주년 당일에 만났다. 한홍구 교수에게서 박정희 독재와 그 계승자인 박근혜의 실체를 들었다. 
한홍구 교수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수장학회 사건의 실체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쓴 《장물바구니: 정수장학회와 한국사회》(돌아온산)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 한홍구 교수는 “박근혜는 겉은 육영수, 속은 박정희”라고 정리했다. 배경은 평화박물관 전시실. ⓒ사진 고은이

Q. 흔히 우파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5ㆍ16 쿠데타나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5ㆍ16이 불가피했다면 육군 소장 박정희가 집권하려고 불가피했고, 유신은 3선까지 해 먹은 박정희가 더 집권하려고 불가피했던 거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경제 발전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유신 체제는 박정희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박정희 본인이 민주 사회 부적응자예요.  
반대하는 놈들은 반체제 반국가로 몰아서 배제하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한 게 박정희 체제였고. 그런 동원을 하려고, 국민을 감시하려고 고유번호를 부여했고요, 그 번호에 모든 정보를 집적시켜서 개인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주민등록증 제도죠.
유신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중앙정보부, 보안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같은 공안기관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잡아다가 두둘겨 패니까 유지되는 체제란 말이죠. 두들겨 패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 
그런데 우리 사회 민주화가 밀고 올라가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보다 함부로 잡아다가 간첩 사건을 못 만드는 거지. 고문도 거의 없어졌죠. 그전에는 안심하고 고문을 했는데, 이제 고문을 하면 자기가 옷을 벗게 되니까. 개과천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닌 거야. 고문하는 자식들을 이제 국가가 더는 비호를 못 해주게 된 거예요. 
Q. 박정희 체제의 폐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유신 시대에 지어진 집 속에 살고 있다.’ 그 집을 다시 지은 것도,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도배 정도만. 도배도 그나마 하다 말았죠. 
결과를 갖고 모든 출발과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 ‘하면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 ‘총화단결’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의 비판도 허락하지 않는 것,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비효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등.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새끼 천황이라고 할까요? 박정희는 천황을 꿈꿨고, 그러다 보니 새끼 천황을 무지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유신 체제가 1979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신 이후에 13년간 군사독재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신 시대 박정희 경호원들이에요. 전두환이나 노태우 둘 다 경호실 작전차장보 지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박정희의 근위병들이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이어간 것이죠. 
지금도 박근혜가 국회의원 사상 검증 하자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잖아요. 사실 유신 체제가 그러다 망했거든요. 부마항쟁이 일어난 한 계기가 김영삼 국회 제명 아닙니까. 그때 김영삼 제명하는 과정이 사상 검증이었거든요. 
Q. 박근혜는 과거는 털어 버리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박근혜의 경우에 박정희 딸에다가 유신 시대 공주마마죠. ‘유신공주’라는 별명이 그냥 어린 공주가 아니고 왕비 없는 공주였단 말이에요. 유신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시대엔 그랬지만 돌이켜 보면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준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옹호하고 정당화하잖아요. 이건 [딸이니까 박정희 잘못에 책임져라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릴 과거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고 본인이 유신 시대에 중요한 구실을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정사는 동일인에 의해서 헌법이 두 번이나 유린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옹호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기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혹은 본인이 집권해 보니까 좋더란 말야, 더 하고 싶어졌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Q. 최근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의 관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람을 석 달 동안 가둬 놓고 하는 게 강압이고 강탈이라는 것이고, 강탈된 재산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부모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 정수장학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국가 차원의 장학회 사업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정희, 육영수 돈은 한 닢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개인적인, 박정희 우상 사업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예컨대 5ㆍ16 장학회를 만든 게 김지태의 개인적 재산을 탐낸 게 아니잖아요. 언론사를 뺏고, 그게 박정희의 언론 장악인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MBC 파업, 부산일보 파업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정수장학회 문제 아닙니까.
강탈 재산에 기대서 집권을 하겠다, 그걸 또 팔아서 선거에다 써 먹겠다 하는 거죠. 1971년도 선거를 보면, MBC 팔아서 박정희가 선거 치렀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30퍼센트만 남은 거죠. 국회에서 그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한 이종남 의원은 유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헌병대에 끌려가서는 죽도록 고문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MBC 팔아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부전여전’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정수장학회 인맥 문제도 있어요. 김기춘 같은 사람은 장학회 1기 출신이에요. 나중에 검사 돼서 유신헌법 만든 실무자예요. 강기훈 유서 대필 때 법무부장관이었고, 지금 7인회에 있고.
국가적인 장학사업이라면 가난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은 유신의 앞잡이들을 키워낸. 그걸 지금도 박정회 우상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 나쁜 짓 했던 놈들이 다 박근혜 캠프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클린검증 소위원장이니 뭐니 떠드는, 남기춘이니 이런 것들, 그때 다 지휘 선상에 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 아닙니까. 박근혜가 과거사 사과를 했는데, 그때 물어뜯은 사냥개들을 옆에 애완견처럼 거느리고 하는 사과가 무슨 놈의 사과야. 그러면서 그 놈이 ‘정수장학회 옛날 같으면 총칼로 빼앗아 오는데’ 그따위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게 무슨 과거사 사과냐고요.
Q.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처음이었던 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이만큼도 없는 자가 집권을 한 거예요. 그게 박근혜를 낳게 하는 또 다른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낳았던 겁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가면 정권교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난 박근혜가 잡으면 복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대신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할 겁니다. 방향이 틀리죠. 뭐냐면 박정희 시대를 기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때는 서열이 확실했잖아요. 대통령 밑에 한참 아래 재벌이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권력은 시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복지도 시혜로서의 복지죠.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가령 1970년대 버스 차장들 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열여섯, 열일곱부터. 애들 등하교 시간을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차장이 문도 못 닫고 사람들 손으로 틀어 막고 출발해요. 그게 겨울이라고 해 봐요. 버스 사장 놈들이 저임금에 파카도 안 입혔다고.
그런데 ‘가카’는 그걸 그냥 가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거든(웃음). 그래서 방한복을 하나씩 사 줬어요. 그리고는 ‘박정희 각하께서 친히 고른 디자인이다’ 이러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내고.
[그러니] 시혜적 복지라는 것도 과거 회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권리로서의 복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라 주신 파카 입고 싶냐 아니면 [충분히 월급 받고] 백화점 가서 내 맘에 드는 파카 사 입고 싶으냐. 그 차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게.
복지 문제에서 노동이 빠진 복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거는 노동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노동자가 권리를 갖고 임금 제대로 받고 [하는 거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면 비정규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동 문제가 빠진 경제민주화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과거사 문제는 골치 아프죠. 피해 갈 수 없고. 그렇지만 박근혜의 발목을 잡는 문제지 박근혜를 쓰러뜨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로 결정타를 날리려면, 미래에 대한,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직접 와닿는 문제들을 갖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선거예요. 우리 세대한테는 노후가 달린 거고, 지금 20대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달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해요.

‘유체이탈(維體離脫)’(유신 40년 공동 주제 기획)

△유체이탈(維體離脫) 중 2부 ‘구국의 영단’ 전시전 공동 기획: 한홍구/최원준/김익현, 서울 종로 평화박물관의 미술 전시공간 스페이스 99 (10.17~11.7). 유체이탈 기획전은 전문예술사단법인 아트 스페이스 풀(구 대안공간 풀)과 사단법인 평화박물관의 미술전시공간 스페이스99이 공동 기획했다. ⓒ고은이

“유신체제에서 탈출하자, 유신체제를 벗고 떠나자”라는 뜻을 가진 이 전시회는 한홍구 교수와 뜻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기획한 ‘유신 40년 공동 주제기획 6부작’ 전시 기획 프로그램이다. 
유신 선포 40년을 맞아 ‘10월 유신’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 남은 유신의 영향을 풍자ㆍ성찰하려고 공동기획한 프로젝트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평화박물관에서 6부작 중 2부 “구국의 영단” 전시전이 열리고 있다. ‘구국의 영단’은 당시 문화공보부가 유신을 홍보하려고 시리즈로 제작했던 작은 홍보책자의 제목에서 따왔다고 한다. 여러 전시물 중 하나인 위 사진 속 작품은 유신 정권이 유신의 정당성과 정권 홍보를 위해 사용한 이미지들을 모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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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문성 / 정리 김지윤ㆍ이현주

31일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진행


이글은 레디앙 2012-10-31일자 기사 '31일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진행'을 퍼왔습니다.

오늘(31일)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시작된다. 삼척시 유권자 중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1/2이상이 시장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투표율이 1/3미만이면 주민소환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을 동원해 대리, 중복, 허위, 회유를 통한 찬성 서명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원인이 되었다. 2011년 2월경 삼척시는 삼척시민 96.9%가 원전 유치를 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인 수치였다.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사진=운동본부)

이에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등이 지난 삼척시장 소환청구를 진행해 9월 14일 청구요건을 갖추었다. 서명 수가 요건인 19세이상 유권자 중 15%인 8,983명보다 541명 많은 9,524명이 서명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김대수 시장의 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한다.
‘김대수삼척시장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는 30일 오전 호소문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에 너나없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에 성공한 위대한 삼척시민이 되자”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이들은 “이제 20년동안의 핵반대 운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투표에 참여하는 길이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여진

사회가 죽인 김주영 장례식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사회 언제?


이글은 레디앙 2012-10-30일자 기사 '사회가 죽인 김주영 장례식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사회 언제?'를 퍼왓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장애운동가 김주영 동지 장례식 열려

지난 26일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영씨의 장례식이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김씨는 현관까지 다섯걸음밖에 되지 않는 곳에 누워있었지만 10분만에 진압될 정도의 작은 화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그는 뇌성마비 중중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 없이는 혼자서 휠체어에 타거나 화장실을 가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주영씨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입으로 펜을 물어 스마트폰을 작동해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소방차가 도착하는 그 5분간 홀로 고통스럽게 질식사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12시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김씨가 사망한 그 시간은 홀로 집에 있던 시간이었다. 만약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제공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해방운동가인 김주영씨의 장례식이 열리던 30일 광화문의 날씨는 화창했다. 장례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항의를 위해 행진할 때 사회자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다. 주영이와 마지막으로 경복궁으로 소풍을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했다.

턱 없는 길은 오로지 차도 뿐

약 700여명의 추모객과 유족이 보건복지부로 향할 때 경찰은 2차선 도로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활동가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안국동쪽으로 빠지는 우회로 길에서 3차선, 4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동지 가는 마지막 길을 막지 말라고.

세종은 백성의 말글의 장애를 안타까워했다만, 우리는 오늘 신체의 장애마저 무관심하다.(사진=이상엽)

그러고보니 휠체어가 턱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차도밖에 없다. 차도에서는 턱도 계단도 없다. 장애인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길을 막아서자, “차가 조금 막힌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 되지 않느냐”며 그들 스스로가 평생 들었던 “참아라”라는 말을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평생을 당신들에겐 ‘조그만’ 불편이지만 본인들에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라도 장애 없는 길에서 시원히 내달려보자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차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한 장애인은 차와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곳곳에서 도로를 확장해 행진을 보장해달라며 경찰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이 과장에서 또 다른 장애인은 경찰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졌으며 한 나이 많은 여성활동가는 실신하기까지 했다.
최소 35만명이 평생을 본인 의지에 따른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외출하지도 못한 채 쓸쓸한 삶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고작 몇 시간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지체된다고해서, 그 차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2002년 시청역에 벌인 철로 점거 투쟁 그리고 2012년

김주영씨의 죽음은 사전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노 대표는 이날 장례식에 참석해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장애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표 직무대행은 한 사연을 소개해주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장애인 동지들이 시청역 철로에서 본인들의 몸을 묶고 투쟁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지내던 한 여성분이 왜 그런 투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뒤 지하철에서 한 아이는 손을 잡고 다른 아이는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생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야 왜 그런 투쟁을 했는지 이해하겠다고 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민주통합당의 남윤인숙 의원은 “김주영씨는 2005년 목숨을 걸고 자립생활을 시작하며 활동보조제 전면 시행 등 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다”며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또한 “더 살아야만 하고 더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망하게 갔다”며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2002년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미약하나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도입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 10년의 세월동안 바뀐 건 이 뿐인 것이었다.
그것도 모든 지하철역과 버스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또한 턱없이 많은 ‘턱’과 계단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지하철과 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허울좋은 전시행정일 뿐이었다.

본인부담금-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 제공해야

현재의 정부 정책은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최소 35만명이지만, 활동보조의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할 뿐더러 엄격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그마저도 추리고 추려 5만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사진=이상엽 작가

김주영씨처럼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가족들의 희생으로 감내하거나, 본인 스스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활동보조인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화재나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등의 위험에는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달 최중증 근육장애인인 허정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도 김주영씨와 유사한 사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양의무제 제도는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약 100시간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독거 상태인 경우 한달 180시간으로 서비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족이 잠시 외출한 상태에 있거나 자립해 혼자 사는 장애인들은 늘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한다.
고 김주영씨의 경우 활동보조지원제도 인정조사점수에 따라 기본급여 월 100시간에 최중증 독거 추가지원 월 80시간을 받아 약 월 1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재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갱신 과정에서 제공시간이 하락될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다.
본인의 장애 여부와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기준 ‘점수’를 받아야만 부족한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음독자살한 이씨 할머니의 경우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한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 할머니의 경우 사위의 소득과 상관없이 극빈층에 속해 수급권 자격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2005년 기준 수급권 탈락 사유의 25%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평생 가족의 부양대상으로만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25%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미한데도 본인부담금이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서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인상됐다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로 상한선을 정해두었지만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상한 제한없이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일수록 추가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만큼 본인이 감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은 지난 8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 제한을 폐지하며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무상제공을 주장해왔다. 고 김주영씨도 이 같은 투쟁을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해왔다.

장애 등급이 없는 일본 등 해외 사례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밝힌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자기관리 원칙에 의해 본인이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을 기술하고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영국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동반되나 참고 정도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경우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 리포트를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구성된 ‘동료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판정결과를 주정부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하지만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이 없다. 장애정도 구분이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감안해 지자체 심사위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행진 중 차에 부딪힌 장애인(사진=장여진)

넓은 도로로 나가려는 장애인과 막는 경찰들(사진=장여진)

경찰의 봉쇄에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사진=장여진)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식량주권 포기


이글은 대자보 2012-10-31일자기사 ' 식량주권 포기'를 퍼왔습니다.

지구촌에 곡물파동이 잦아지고 있다. 곡물파동이 7~10년 주기로 나타나더니 근년에 들어서는 이상기후 탓에 1~3년 주기로 짧아지는 추세다.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기후로 변해가는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식인 쌀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7년 27년만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어 2010년 이후 3년간 내리 더 큰 흉년이 들었다. 이에 따라 곡물자급률이 2011년 22.6%로 전년에 비해 5%p나 급락했다.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수입해야만 먹고산다. 

2007년 쌀 생산량이 440만8000t에 불과했다.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더니 2010년 429만5000t 2011년 422만4000t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쌀 생산량이 407만4000t으로 31년만에 최악의 흉작이 예상된다. 3년 연속 대흉작이다. 

이에 따라 100% 전후를 유지하던 쌀 자급률이 2011년 83.0%로 급락했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 쌀 자급체제가 붕괴될 전망이다.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미미한 수준인데 그마저도 더욱 줄었다. 보리가 2010년 0.9%에서 지난해 0.8%로 떨어졌고 콩도 10.4%에서 6.4%로 줄었다. 밀과 옥수수도 1% 전후에 불과하다. 

식량위기의 원인은 이상기후이다. 한국에서는 이상기후와 함께 농지축소가 큰 원인이다. 2008년 식량파동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30여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식량대국들은 곡물을 전략상품(strategic commodity)으로 지정하고 수출통제에 나서는 한편 증산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세계식량위기가 고조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명박 정권은 농지축소를 감행했다. 2008년 6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됐다. 이어 2009년 11월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상기후와 농지축소가 큰 원인

또 11월에는 농업적 가치가 낮다는 명목을 내세워 6만5000㏊ 규모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올 9월에는 개별공시가지가의 30%를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관광단지-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지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990년에만 해도 농지가 210만9000ha였는데 2000년 188만9000ha 2011년 169만8000ha로 20년간 20%나 줄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은 간척-개간을 통해 농지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충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농지조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설정한 2020년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려면 175만2000㏊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지면적이 2017년 162만4000㏊ 2022년 158만㏊로 오히려 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지악화로 인해 농경지의 유휴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권은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지축소를 밀어붙이는 한편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값싼 농지-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온다는 것이다. 

작년 6월 해외농업개발협력지원법을 만들고 투자기업에 연간 300억원의 지원금과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대우인터내셔날 LG상사가 해외투자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식량자주율'이란 허구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식량을 수입해서 식량자급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식량자주율을 2020년까지 6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식량난이 공산주의 붕괴시켜

식량위기가 닥치면 수출국은 수출관세-할당-금지를 통해 수출을 통제한다. 당장 제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한 데 수출을 허용하겠는가? 2008년 식량위기 당시에도 중국은 모든 식량수출을 금지하고 아르헨티나는 제한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밀 수출을 통제했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쌀 수출을 통제했다. 

경찰의 곤봉세례를 맞아가면서 농민들이 시장개방을 반대하며 쌀 자립을 지켰다. 그 덕택에 한국은 2008년 식량파동의 무풍지대에서 살았다. 그 탓에 식량위기의 공포를 모른다. 만성적인 식량난이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식량주권을 포기한 나라는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생존할 수 없다. 식량의 해외의존은 국가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