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기업 법인세 부담률 86% 육박

이글은 민중의ㅗ리 2012-10-29일자 기사 '상위 1% 기업 법인세 부담률 86% 육박'을 퍼왔습니다.

국내 기업 상위 1%가 내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 세금의 8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중 상위 1%인 4천4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5조5천882억원에 달했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세 상위 1% 기업의 비중은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천619억원의 85.84%에 달했다. 반면 적자 등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은 20만4천215개(44.3%)다. 법인세 부담이 없는 기업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국내 상위 1%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86%를 훨씬 상회하는 셈이다.

상위 1% 자산가들의 상속 및 증여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천722명은 10조6천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천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중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천42억원(32.43%)으로 총 1조8천65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상속받은 재산이 무려 327억원에 달한 것.

이들은 또 작년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천198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중 1천274명이 13조4천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천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13%에 달했다.

납세 기준에 미달(과세표준 1천200만원 미만)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93만3천명(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