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MB의 ‘장애인 죽이기’ 동참하실겁니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9일자 기사 '[기고]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MB의 ‘장애인 죽이기’ 동참하실겁니까?'를 퍼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김철수 기자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들이 '빈곤철폐의 날' 투쟁 계획 및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깍아 주고, 4대강 사업으로 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이로 인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MB정권과 공범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 하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장애인 복지 축소로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한 이명박 정부

조아무개씨(부산 금곡 거주/뇌성마비 중증장애인)는 올해 5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이동과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사업을 통해 생계와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B정부는 각종 복지 정책을 합리화 한다는 명분하에 조씨에게 지급된 모든 혜택을 박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씨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빈곤한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청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에게 '가족과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에게 조차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1,2급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사업을 한정하고 있고, 그나마도 최근 장애등급 재조정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지난 5년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수조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4대강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바로 세금의 감소로, 그리고 복지예산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약자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전용되어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정부는 이러한 자신들의 실정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장애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장애인들에게도 부양의무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장애등급 재조정을 통해 활동보조사업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지웅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참가자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기어서 행진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이에 우리들은 MB정부의 장애인 죽이기 정책을 반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0여 일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60여 일간 밤샘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농성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세 후보 모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축장의 소처럼 등급을 매겨 높은 등급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복지 수급권을 주는 야만적인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빈곤을 개인 또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연락조차도 안되는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 폭력적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MB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짓밟는 MB정부와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친 서민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습니까?

이경숙 장애와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주춧돌 '버 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