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 해마다 20조 재정적자 날 것"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28일자 기사 '"차기정권, 해마다 20조 재정적자 날 것"'을 퍼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MB정권의 핑크빛 전망에 찬물

이명박 정부가 오는 2014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정권내내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될 것이란 경고다.

28일 예산정책처의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는 18조5천억원 적자로 정부 전망인 4조8천억원 적자보다 13조7천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큰 폭의 차이는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내외로 제시했으나 예정처는 3.5%로 보면서 국세수입도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2조3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한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매각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1천억원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국세수입 감소폭은 예산정책처 예상보다 더 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을 3.2%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럴 경우 내년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4조원 정도 덜 걷히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기 재정수지 전망 역시 예정처가 정부보다 비관적이었다.

정부는 2012~2016년에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5% 수준에 이르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포인트 낮은 4.6%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로 돌아서 2015년 2조2천억원, 2016년 8조3천억원 등으로 흑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같은 기간에 연평균 총수입이 5.0%, 총지출이 4.9%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20조원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관리재정수지가 2013년 18조5천억원 적자, 2014년 20조7천억원 적자, 2015년 19조원 적자, 2016년 19조3천억원 적자 등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향후 재정 전망이 크게 엇갈리자, 당연히 국가채무 전망도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채무가 연평균 2.3% 증가해 2016년에는 48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예정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0% 늘면서 2016년에는 591조8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기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하며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정처 전망은 MB정부의 보랏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 동시에, 차기정권에도 세수 이상의 지출 정책을 취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에 다름 아니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정처 전망에는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 등은 배제된 것이어서, MB정권 하에서 급속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차기정권에도 최대 경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