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9일자 기사 '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를 퍼왔습니다.

국방부, MB정부 들어 예비군 정신교육 보수단체에 모두 위탁

이명박 정부 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 모두 외주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는 예비군 안보교육을 국방부 표준교안을 바탕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09년 수도권 6개 사단의 예비군 일반훈련에 외부강사 초빙 안보교육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그 다음해인 2010년 상반기에 광역시까지,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부터는 일반훈련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외부강사에게 모두 위탁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첫 해인 2009년에 2억6천만원, 2010년에 5억5천만원, 2011년에 9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반훈련에 10억8천만원, 동원훈련에 2억2천만원, 총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외부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강의 횟수도 2009년 1천774회에서 2010년 3천798회, 2011년 7천338회, 2012년 7천711회로 늘어났다. (아래 표)

국방부는 “2009년부터 군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성우안보전략연구원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독점

하지만 예비군 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서 독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훈련 안보강의는 지난해부터 성우안보전략연구원(구 국제전략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고명승. 1989년 창립) 산하 기관이다.

성우회는 2005년 성우안보연구소를 설립한 뒤 2009년 3월 국제전략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난 2월부터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체가 2011년 실시된 6천15회와 2012년에 실시되는 6천439회의 일반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독점한 것이다.

그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2011년에 9억8천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10억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회장 이상태. 이하 국발협)라는 단체로부터 1천323회에 이르는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지원받았다.

그리고는 올해 이 단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1천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맡겼다.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래 표)

◈ 국방부,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도 외주 확대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관이 2010년 민간인 신분일 때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박승춘 처장은 2004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뒤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들어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 · 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올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의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이 크게 논란이 됐다. (10월 23일 노컷뉴스 '反유신=종북'…보훈처, 정치개입 DVD 대량 배포)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미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발협과 국제전략연구원(성우안보전략연구원 전신) 등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히려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국발협에 추가로 외주를 주면서 올해 안보강의 전체 예산을 1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33%나 더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성우회와 국발협 등 안보교육 단체와 안보강사들에게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했다”며 감사패와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사진 오른쪽)

국방부가 안보교육까지 외주를 주면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보수단체의 '안보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