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혁명' 지우려는 보훈처, 왜 그럴까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29일자 기사 ''5.18 혁명' 지우려는 보훈처, 왜 그럴까'를 퍼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종북활동’, 사조직까지 동원 이념교육-안보장사 왜?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 군인 지원사업,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원호사업 등이 국가보훈처의 주된 역할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군사정권 때부터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보훈처장에 임명돼 온 까닭인지 참전군경과 제대 군인 지원 쪽으로 편중돼 있다.

▲ 광주 5,18민중혁명. 5.18기념재단 전시관 상징물 © 편집부

수구이념교육에 열 올리는 보훈처
  
항일독립 애국지사나 4.19혁명,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 안보교육과 이념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내걸었다. 국방부나 안전행정부가 해야 할 안보교육을 보훈처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처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2011년 28억원, 2012년 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예산을 다소 줄였지만 올해에도 34억원이 배정됐다. 이 돈은 청소년과 젊은 층의 보수우경화를 목적으로 한 교재 등을 만드는 쓰인다.  


보훈처 홈페이지의 ‘나라사랑교육 소개’에 열거된 교재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3.1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재는 거의 없다. 정부여당과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이념들을 담은 ‘정신교육’ 교재가 대부분이다. ‘전시작전권 바로알기’ ‘제주민관복합형 관광’ ‘위기의 한국안보’ 등의 e-book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의 PDF와 동영상 자료도 상당수다. 보훈처에서 다뤄야할 주제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보훈처의 황당한 행각이 들통 나기도 했다.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배포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보훈처’라고 찍혀 있는 DVD 11편에 담긴 동영상은 가관이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죄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종북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박정희 독재와 MB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었다. 
  
‘민주화운동은 종북활동’, 박 보훈처장 사조직까지 동원해 이념교육-안보장사 왜하나

▲ 사조직까지 동원해 '민주화운동은 종북활동'이라며 이념교육시킨 사례 © 편집부

박 보훈처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도 보수편중의 ‘안보이념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발협 회장이었던 박승춘이 보훈처장으로 발탁된 건 2011년 2월. 이후 ‘국발협’은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행안부와 국방부 등과 연계해 ‘안보장사’에 나섰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강사진 명단’을 통보하면서 등록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국발협’ 강사를 50명이나 포함시켰다. 일부 보훈지청은 관할 시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방위훈련에 안보강연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국발협’ 강사를 추천했다. 
 
박 처장은 공무원 신분이면서 공개석상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활약’ 덕분인지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MB정부의 사람’이 됐다. 2011년 12월 보훈처장 자격으로 광복회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 공이니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


군부독재 미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눈엣가시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DVD를 만들어 배포한 고위공무원. 민주화운동은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군부독재를 미화하는 퇴역 장성. 보훈처를 동원하는 것도 부족해 '국발협'이라는 사조직까지 만들어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을 보수우익화하는 데 앞장선 극우주의자.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쓰고 있는 기관장. 이게 바로 현 보훈처장의 모습이다.
 
이 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섰다. MB정부가 앓던 이 뽑듯 그렇게 제거하고 싶었던 ‘민주화 가곡’이 ‘박승춘의 보훈처’에 의해 말살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보훈처는 “5.18행사의 공식 추모곡을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 4800만원을 마련했다”며 “국민 공모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반드시 5.18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2009년부터 5.18에서 이 노래가 불리지 못하고 있다. MB정부가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식석상에서 민중가요 금지 지침을 밝힌 이후부터다. 2010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보훈처장의 '사조직' 국발협 안보교재 내용 © 오주르디

보훈처장을 알면 그 이유가 보인다
  
전두환 군부독재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선 민중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금지곡에서 해제된 이후 시민단체와 노동현장, 학생단체 등에 의해 ‘민중의례’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로 보편화된 상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고는 5.18을 말하기 어렵다. 5.18의 정신과 가치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5.18의 심장’과 같은 노래다. 그 어떤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왜 기어코 퇴출시키려는 걸까. 5.18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보훈처장 박승춘’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운동을 ‘종북활동’이라고 매도하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안보이념교육’으로 현실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보훈처장을 보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 보훈처의 '안보교육' 교재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나라사랑광장) © 오주르디

5.18의 ‘심장’ 도려내려는 저들의 저의와 음모는?
 
5.18의 가치와 정신은 유신독재에 목숨으로 맞선 저항정신과 일맥상통한다. 5.18을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하게 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박정희 타도 운동’ 또한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역사의 중심에 박정희를 세우려는 수구세력들의 의도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찬양하는 그 시각으로 5.18을 분해해 재조립하려는 게 저들의 목적일 게다.
 
그래서 5.18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심장’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없애려는 것이다. 5.18의 심장을 도려내 ‘껍데기만 있는 5.18’로 만들고 싶은 게 저들의 의도다. 역사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겠단다. 


(위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칼럼

신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급증…법개정 추진

이글은 go발뉴스 2013-04-30일자 기사 '신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급증…법개정 추진'을 퍼왔습니다.
소비자 이의제기시 대금유보 등…김재경 “고령자 위한것”

신종 보이스피싱인 ‘스미싱(Smishing)’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스미싱이란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링크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 신종 보이스피싱인 '스미싱, 파밍'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sbs 화면 캡처

스미싱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1046건이다. 작년 11월에는 630건이었다. 지난 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0여명으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스미싱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30일 ‘go발뉴스’에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는데, 관련법이 미비해 방치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이동통신 최초 가입 시 소비자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소액결제 자동 금지 △소액결제 한도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고지 필수 △소액결제 시 즉시 문자 알림 △소비자의 이의제기 시 대금 지급 유보’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go발뉴스’에 “현재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액결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해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의사가 없다면 결제가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령자,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월별 결제 가능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 얼마 전 통신사들이 임의로 한도를 변경한 적이 있었다”며 “한도 변경 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측은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결제처럼 즉시 문자로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측은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할 시 대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은행과 99% 똑같은 가짜 피싱 사이트. ⓒ금융위원회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30일자 기사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을 퍼왔습니다.
[분석]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놓고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하는 친박, 친정부, 친보수 언론들의 작태가 눈물겹다.
공단폐쇄로 생기는 손해가 대략 1조 원대라는 정홍원 총리의 국회답변,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할까?
물론 아니다. 당연히 국면전환용 언론플레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를 아예 ‘그렇다’고 ‘선전’하면서, “우리 손해도 그 정도지만 북한 손해가 더 많다”는 소리로 박근혜의 ‘결단’ 때문에 북한에도 큰 손실을 안긴 것처럼 한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전기를 끊으면 정수장을 가동할 수 없어서 개성 시민들이 물도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고, 공단 근로자 임금이 안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다 상당수 굶어 죽을 것 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 생기기 전엔 개성시민들 전기도 없이 살았고, 수돗물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개성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했던 123개 업체가 도산하면 협력업체 약 5,000여 곳 중 연쇄도산에서 온전할 업체가 몇 남지 않는다는 현실은 애써 모른체 한다.
개성공단이 운영되므로 전쟁 리스크가 빠져 늘어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물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된 엄청난 이익에는 모른체 하면서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는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막아 북한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란 말은 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전쟁 리스크로 잃는 손해, 경제규모에서 100배의 차이가 나는 남북 양측 중 어디가 더 클까? 당근 남측이다.
그동안 북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은 실상 친북 몇 개 나라의 소수기업, 이들은 애초 북측의 권력과 자본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 차이다. 자본이 빠져 나가거나 빼가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심지어 생산 리스크와 수입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변화까지 예측된다면 남측 손해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직접피해액이 1조라고? 공단 투자만 1조 대, 기업도산과 협력업체의 연쇄손해, 크레임 비용, 재판에 따른 법적비용까지 하면 관련자들은 최소 10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123개 업체 당 직원 평균 100명이라면 123개 업체만 12,300명,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원료공급업체 등 관련기업 최소 5,000여 곳의 평균 직원을 10명만 추산해도 50,000여 명, 이 숫자는 개성공단에서 월 100~150불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53,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의 개별 임금은 최소 임금으로만 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10~20배, 이런 임금 피해액과 실업에 따른 국가 사회적 손실은 추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언론은 이런 것에는 애써 눈을 돌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연 900~1000억 원의 북한 피해, 박근혜 입을 빌려 북한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 북한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없을 것, 바리바리 싣고 내려온 차들을 보는 외국인들이 북한 욕을 할 것 같은 소설만 쓰고 있다.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는 차량들을 보는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만 욕하고 있다고? 그냥 웃고 만다. 외국인도 국민도 개성공단 하나 못 지키는 정권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미 사라졌던 전쟁 공포는 이제 스멀스멀 온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던 확신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의 최대 실책이다.
국민들에게서, 전 지구인들에게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란 심리에 빠지게 한 것,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한반도는 다시 1953년 체제로 돌아간 것, 이 실책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짐으로 남을 것이다. 벌써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그 자리에 군사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서울 48km 서부전선’에 중대한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임두만

KTX민영화 반대도 ‘종북’?...경찰, 철도노조원 국가보안법 혐의 압수수색

이글은 참세상 201`3-0429일자 기사 'KTX민영화 반대도 ‘종북’?...경찰, 철도노조원 국가보안법 혐의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KTX민영화 반대투쟁 조기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된 공안탄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KTX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오전 8시 경부터,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대전지역본부장 등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및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6명이 속해있는 현장조직인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길자주노동자회’를 ‘이적목적의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공사 내 이적목적 비합법적 조직을 결성, 종북세 확산을 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한길자주노동자회’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및 제작 반포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2007년 결성된 ‘한길자주노동자회’는 철도노조 내 여러 현장조직 중 하나이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그간 KTX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에 결합해 왔으며, 현재는 일부 회원의 친목 모임 성격으로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노조 측은 정권이 KTX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을 조기에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 등 민주노총 대중조직 및 간부층으로 공안탄압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 색깔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이 이번 사건을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과 연동해, 향후 철도본부 압수수색과 현직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확대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오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KTX민영화 반대 여론이 전국민적 요구로 확산되자, 가장 열심히 투쟁해왔던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안탄압’으로 박근혜 정권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KTX민영화 반대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남북한 정권 모두 자해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30일자 기사 '남북한 정권 모두 자해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속지말고, 믿지말고, 잊지말고, 조선아 조심해라”

한반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장삼이사'로서, 최근 끝없이 가고 있는 남북한 정권간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며, 머리 속에서 계속 맴도는 문구가 하나 있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을 잊지 말고 조선사람 조심해라.” 

1945년 해방 후 한반도의 민중들 사이에 회자됐던 4행시다. 주어인 일본에 따라나오는 서술어가 “일어난다” “돌아온다” 등으로 변형된 버전이 있었던 기억이 있을 만큼, 이 4행시는 60년대 말 태어난 기자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현대사의 대표적인 경계가(警戒歌)였다. 

친미반공교육이 철저했던 시절이라 그 4행시를 듣고, '미국을 믿지마'란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경계해야 할 ‘국가’의 이름과 경계행위를 표현한 서술어 사이의 소리 궁합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탓에 어린 시절 기자의 귀에도 쏙 들어왔던 4행시다. 

이 4행시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나이를 좀 더 먹은 고교생이 되었을 때였다. 수업시간에 접한 조선시대 역사의 한 대목 덕분이다. 조선이 사대로 섬기는 국가였던 ‘명’나라와 명의 변방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중인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해 영화 ‘광해’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각인이 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약육강식의 엄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 국가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적 이념이나 외교관계 그리고 그 국제질서에 기반해 기득권을 누리는 국내정치세력의 이해를 떠나 철저히 자국의 생존과 자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실리적 입장에서 냉정한 상황 인식과 판단 그리고 치밀한 실행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역사의 사례다.

27일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차량에 제품을 싣고 귀환하고 있다.
©박장준 기자

27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차의 지붕에까지 짐을 가득 동여매고 남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국민들은 목격했다. 29일이면 남아있던 관리인력까지 모두 남쪽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해방된 직후 미소 패권다툼에 나라가 두 동강난 뒤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며 ‘으르렁’ 대다가 반세기만에 가까스로 마련한 ‘개성공단’이란 평화의 ‘완충지대’가 10년을 못 버티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시범사업이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남과 북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온 철저한 한반도 내부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정권이 그 어떤 명분과 언술을 동원한다 해도 개성공단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민족내부의 '자해행위'일 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광해군 시절 '명'과 '청' 사이에 끼였던 조선의 처지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끼였던 해방 직후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슈퍼 파워간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벌이는 패권 각축장의 한가운데가 바로 우리땅 한반도다. 그런데 한반도를 운영하는 남북의 정권들이 서로 끝간데 없이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그에 따른 한반도 위기고조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에겐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한반도와 그 거주민인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당장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핵실험을 우려하는 중국의 목소리에 북한 정권이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이해를 충실히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각종 개발권을 중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은 중국을 향해 큰소리 치는 북한의 목소리와 외교력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의 위기고조는 한국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군 스텔스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국내에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지금의 위기고조 상황은 무기영업의 호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에 값 비싸게 무기를 팔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그들에게 쥐어주게 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본에겐 또 어떠한가. ‘식민지배’가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궤변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아베 정권의 극우적 발언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극우정권은 또다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높을수록 일본 극우세력은 쾌재를 부른다. 남북한 긴장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본격화할 빌미가 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이런 국제질서의 냉혹한 이해관계를 뻔히 보면서, MB정권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한반도 내부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이 왜 남북한 정권의 인질이 되어야 하는지 냉정한 직시가 필요하다. 지금은 한반도 내에서 아무런 실리도 명분도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의소리

TV조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취소 논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9일자 기사 'TV조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취소 논란'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보도본부장 일방취소" VS TV조선 "토론회 열기로 한 적 없어"

조선일보가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도본부장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 오후 2시4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키로 확정한 바 있는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초청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금일(29일) 오전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일방적인 취소 통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당 선관위의 공식문서에 의한 제안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초청토론회가 하루 전 취소통지로 무산된 점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TV조선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V조선 측은 합동 토론회를 확정한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2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하겠다고 했었지만, 최고위원 토론회는 개최하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민주통합당이 오늘(29일) 오전에 TV조선의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일정을 발표한 것을 보고 나서야, 나도 그 일정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김민배 보도본부장은 "방송사 프로세스상, 보도본부장도 모른 채 합동토론회가 확정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내가 민주통합당 측에 TV조선의 누구와 합의한 거냐고 묻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천안함 프로젝트’가 찾아낸 긁힌 수중암초가 말하려는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30일자 기사 '‘천안함 프로젝트’가 찾아낸 긁힌 수중암초가 말하려는 것'을 퍼왔습니다.
‘합리적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고발… “진실보다 소통 원해”

“예를 들어 어린 애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나 어떻게 생겼어?’ 물었는데 아빠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그때부터 대화가 끝나고 소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김성환 철학자)

지난 27일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들 앞에 처음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안함 프로젝트)는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린아이는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출생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때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겁박을 준다. 이 말에 당황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도저히 믿기지 않은 현실에 울음으로 아니라고 분노한다. 산타클로스의 존재와 더불어 출생의 진실은 어쩌면 아이가 부모에게 불신을 갖게 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갈무리. 사진제공=아우라픽쳐스

우리는 천안함의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영화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정부의 결과 발표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의 발표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한 발표여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정부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국민이 의심을 품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다.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진실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은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1898년 미국에서도 이른바 ‘메인호 사건’이 발생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박해 있던 메인호가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폭발로 두 동강이 났다. 배가 침몰하면서 무려 266명이 희생됐다. 당시 해군 조사단이 메인호의 침몰 원인이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어뢰라는 결론을 내리자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메인호가 침몰한 지 78년이 지난 1976년, 미 해군 리코버 제독이 실시한 조사에서 석탄 창고에서 일어난 자연 발화가 배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에 비하면 천안함 사건은 일어난 지 채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천안함 최종결과보고서를 끝으로 북한 소행이었다고 단정 짓고 있다. 더 이상의 의혹 제기는 불순한 목적이라며 눈과 귀를 열려고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한 상황들이 아직까지 연출되고 있다. 영화와 감독은 사실을 연출했지만 정부와 군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풍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씨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무기로 지목된 이른바 ‘1번 어뢰’ 사진이 정부 최종보고서에 실린 것과 최초로 공개될 당시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상철

아직도’가 아닌 ‘당연히 지금도’ 천안함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문은 합리적의심에서 출발한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 조사 과정에서 품었던 의심으로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갖은 압력과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그가 제기했던 의문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어뢰 추진체 부위에서 나온 참가리비는 서해에는 살 수 없는 어종이며 정부가 서해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단가리비는 어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크기라는 점, 천안함을 침몰시킨 무기로 지목된 이른바 ‘1번 어뢰’ 사진이 정부 최종보고서에 실린 것과 최초로 공개될 당시와 다르다는 점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이종인 씨가 천안함이 좌초됐으리라 추정하는 곳의 암초가 실제 수중 촬영 결과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는 사실과 실험 결과 폭발이라면 당연히 감지됐어야 할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의 수온 변화가 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실증적’, ‘과학적’ 의혹에도 정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 천안함이 좌초됐으리라 추정하는 곳의 암초가 실제 수중 촬영 결과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사진제공=아우라픽쳐스

▲ 실험 결과(우측 사진) 폭발이라면 당연히 감지됐어야 할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의 수온 변화가 군이 고개한 영상(좌측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진제공=아우라픽쳐스

“기자나 방송이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나 철학계에서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는 백승우 감독의 말은 언론의 입장에선 참으로 면목없는 일이다. 국가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언론이 앞장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갈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보수언론으로부터 ‘종북주의자’로까지 몰려 낙마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례는 현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분명 영화는 관객들에게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용에 대한 평가야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답답함은 영화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아니라 나 역시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자기검열 때문일지 모른다. 자신이 출생에 대해 부모에게 냉대를 당한 아이는 다시는 부모로부터 진실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의 궁금증 공유를 통해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천안함 프로젝트) 역시 우리가 품고 있는 합리적 의문에 대한 공유다.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소통의 시작이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검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사상 두번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2013-04-30일자 기사 '검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사상 두번째'를 퍼왔습니다.

원세훈 소환에 이어 심리정보국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오전 국정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사관들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보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지난 2005넌 8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펼친 데 이어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30일자 기사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를 퍼왔습니다.

[복지국가SOCIETY] '창조적 잉여'와 보편적 복지국가

사전에서 '잉여'를 찾아보면 '쓰고 난 나머지'라고 나온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잉여 인간은 '사회가 필요로 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40.5%에 불과한 취업률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스스로를 잉여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행히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없어 스스로를 '잉여'라 지칭하는 이도 있다. 많은 젊은이가 스스로를 잉여라고 생각하는 시대임에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지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잉여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월간 잉여) 창간호를 냈다.

지난 2월, 잉여에 의한 잉여를 위한 잡지 (월간 잉여)가 창간 1주년을 맞았다. 1년 동안 잡지를 발행한 결과 지금 내게 남은 건 1년 동안 '버텨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25만 원 남짓으로 줄어버린 통장 잔고가 전부이다. 물론, 그동안 만난 '사람'도 남았다. 잡지를 만들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여러 인터뷰 대상자들, 원고료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고해 주신 필자들, 그리고 재미나게 읽어 주신 독자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그리고 (월간 잉여)를 통해 출판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소중한 성과로 남게 되었다.

예술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 <월간 잉여> 3·4월호 ⓒhttp://monthlyingyeo.com/

(월간 잉여) 창간호를 내고, 그러한 사실이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1년을 버텨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1인 출판을 한다는 것, 그중에서도 정기적인 월간지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낸다는 것은 헌신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기적"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노력할 가치가 있었다. 지지해주는 분들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좀 더 버텨볼까!"라고도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을 답습해선 안 될 것 같았다. 변화가 필요했다. (월간 잉여)와 같은 돈이 안 되는 잡지라도, 출판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아니, 제작비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담보되면 잡지는 격월간으로 내고 남은 시간에 알바를 하며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지인은 공모하는 공공 프로그램에 도전해 지원금을 타면 인쇄비와 취재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검색 신공을 발휘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원도 하기 전에 낙담해야만 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개는 내가 지원할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3년 이상 된 출판사, 혹은 몇 명 이상이 함께 설립한 기업 등이 기본적인 지원요건에 해당했다. 설령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도 각종 보고와 서류, 그리고 회계장부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등 늘어날 잡무를 혼자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판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문화가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상업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화적 자발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출판물이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다음의 역사적 사례에서 이러한 다양성의 중요성을 환기해보자.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 20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서는 식량 수탈에 시달린 끝에 다른 농작물의 재배를 포기하고 값싼 감자를 대량 재배하여 주식(主食)으로 삼았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최대의 수확을 얻기 위해 점차 전체 농가가 소출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자 품종만 재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감자 마름병(potato late blight)이라는 곰팡이별이 작물을 덮쳤다. 이 감자 품종은 감자 마름병에 취약했다. 병이 창궐한 지 2개월 만에 아일랜드 감자는 씨가 말랐다. 아일랜드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이 일은 많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민을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단일 품목 생산 체제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상업성에만 맞추어 단일한 방향으로 문화가 창조되면 결국 이러한 문화는 오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는다. 가 실시한 사생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림의 작가인 황옥 씨는 본인의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향하는 그곳에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으로 향했던 이들은 전멸할 것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잉여'로운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잉여가 살아남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잉여들은 대체로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못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에, 인류 최후의 생존자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한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길로만 간다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 같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에 종사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공동체의 생명력은 더욱 길어지고 보다 건강해질 것이다. 돈 안 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자신이 가진 끼를 발휘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창조적 잉여짓'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복지국가 방식의 출판 지원 정책이 중요한 이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은 자신이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이나 잡지업계에서도 당사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격월간 잉여나 계간 잉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월간 잉여)도 앞으로 더 노력할 생각이다. 나는 (월간 잉여)를 통해 파편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다. (월간 잉여)를 통해 살아나가는 데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싶다. 독자들이 편하게 (월간 잉여)를 접하도록 유통망도 확대하겠다. 하지만 좀 다른 상상도 해 본다. 나의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의해 출판업과 인문학을 육성하는 방안은 없을까?

출판업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체가 30% 전후의 수수료를 떼 가는 것이 관례다. 농산물은 농협이나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도록 하고, 중소기업 제품들이 제값을 받으며 팔릴 수 있도록 공공 홈쇼핑도 만든다고 하는데, 출판 분야에서는 그러한 방안이 없을까? 더 많은 도서관에서 를 구매해주고, 알라딘이나 예스24, 그리고 교보문고와 같은 거대 인터넷 서점을 통하지 않아도 공공 기관이 만든 공공 인터넷 서점을 통해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직거래 장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개최하는 것도 기대해본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나서서아마존 등 다국적 대형 인터넷 서점에 대항하는 프랑스인들을 위한 공공 인터넷 서점을 만든다고 한다.

지금처럼 몇몇 매체를 정부가 선정해서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식보다는 공공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이들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지원을 늘려 독립 매체 및 인문학 매체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러한 방법이 특정 매체를 선별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향보다 더 근본적이고 공리적인 방식일 것이다. 특정 매체나 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독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지원비를 지원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쓸 위험도 방지할 수 있으며, 출판계가 좋은 책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의 출판 지원 정책이 아닐까?

우선 현재 특정 매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예산을 전국 750곳 정도 되는 공공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면 어떨까?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도서관을 통한 인문학 육성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전국 1만1300개의 학교 도서관을 학과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대신 사서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전문 사서들이 (월간 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잡지나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일시에 동네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 이용객들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들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통해 더 많은 출판업자와 작가 등 콘텐츠 생산자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잉여 인간이 많을수록 국가에 기여하는 영역이 예술이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아동 서적이나 자기 계발서는 조금 낫지만 인문사회 분야 책은 특히 안 팔린다. 마찬가지로 잡지의 미래도 비관적이다. 이 분야는 시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사양 산업으로 '도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출판을 포함한 인문과 예술 분야는 인류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고도화되었고, IMF 시기를 거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1996년)을 통해 예견한 것처럼, 기계·전자·통신의 발달은 GDP는 팽창시켰으나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축소시키고 있다. 대형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를 대신하고, 현금 인출기와 전자 뱅킹 그리고 자판기가 사무원과 서비스직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물론, 기술 발전과 연구 개발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생겨나겠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기 어렵고,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시민 사회, 종교, 예술 등 제3의 영역(the Third Sector)의 확대를 통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다. 제3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동료 의식, 형제애, 봉사 정신 등에 그 존재적 기반이 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과 '문화' 분야 역시 그러한 제3의 영역에 속한다. 이들 제3의 영역에서 시장으로부터 '팽(烹)' 당한 잉여들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와 문화 생활을 보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 즉, 현대 사회가 양산해 놓은 잉여들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제3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의 (불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위대한 예술은 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는커녕,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에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이다. 예술이 아무리 비실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술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나는 (월간 잉여)를 통해 자신이 잉여라고 밝힌 미술 작가, 소설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단한지를 알 수 있었다. 나의 고민은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했고, 심지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대처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자체는 축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3의 길'을 표방한 토니 블레어 정부도 다른 복지 분야에서는 구직하거나 취업하는 등 개인의 노력과 연동하여 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지만, 예술가의 경우에는 구직 노력이나 재교육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였다.

예술인들은 직장에 취업하여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서 여유를 가져야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계속 지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수십 년 계속되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조엔 롤링과 같은 사람이 미혼모 신분으로 아기를 키우면서도 전업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편 당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뮤지컬이나 영화의 근본이 되는 컨텐츠의 창작이 복지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해리 포터와 혼혈왕자

한류가 국부 창출의 유망한 길이라고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고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정작 한류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유망한 작가로 손꼽히던 최고은 씨가 굶어죽은 채 발견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예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잉여들이 굶어 죽을 걱정 없이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 보장을 하는 복지 국가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꿈꾸며

현재의 한국 사회는 버려진 잉여는 많지만, 창조를 할 수 있는 '잉여'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전일제(full time) 근무를 해야 기본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한국 사회는 많은 이들이 잔업이나 주말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근무를 하며 건강을 해치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나쁜 사회'다. 대학생 시절부터 등록금과생활비, 하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기에 이제는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한 많은 이들이 삶의 불안감을 느끼는보육,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일자리와 노후 소득 보장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담당해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잉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 정책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른 사회가 될까?

나는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어루만져주며, 국민 모두가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잉여'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창작에 전념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잉여짓'을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보편주의 원칙의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잉여들은 그러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최서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월간 ‘잉여’ 발행인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