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독립언론 ‘재갈물리기’ 시작됐나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26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독립언론 ‘재갈물리기’ 시작됐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자유 암흑기, 그 중심에는 방통심의위가 있었다

▲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관련

‘성역없는 취재’,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5일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제목 기사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등에 올린 글과 유사한 내용이 SNS 상에서도 유포됐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아이디 zmfpfm이 지난해 11월 5일 올린 글과 아이디 nudlenudle과 taesan4 사용자가 11월 6일에 올린 글이 김씨가 11월 5일에 올린 MB의 48번째 해외순방 칭찬 글과 문구까지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뉴스타파)는 이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된 트윗을 전송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모두 트위터상에서 서로 맞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정치적 경향성을 띤 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트위터 아이디 65개 가운데 48개 계정은 지난해 12월 11일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 남아 있는 계정 17개도 지난해 12월 11일 이후로는 활동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관련

(뉴스타파)는 또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기사에서는 “KBS 9시뉴스는 3월 7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연평도나 백령도의 현지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면서 “KBS (뉴스9) ‘핵전투 미사일’, ‘벼랑끝’, ‘타격 준비’, ‘최후 돌격명령’ 등 보도 제목만 보면 금방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특히 (뉴스타파)는 영국 BBC는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 카터가 “북한 발언들은 ‘허풍’”이라고 말한 것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워싱턴 특파원 수잔 보너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북한의 위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새 집권 세력이 만들어낸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찾았다”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의 보도가 매파적 특성을 지닌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색채를 반영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18일 시민방송 (RTV)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나섰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이 상정된 이유는 ‘공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호)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RTV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매체인 만큼 RTV를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도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심의위는 23일 보도교양특위 위원들은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 결과, 위원 2명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3명의 위원들은 (뉴스타파)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리포트를 지목해 “일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미디어스) ‘뉴스타파’ 심의한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위에선 참고

이번 심의가 우려되는 이유는 비록 (RTV)를 방송분을 문제 삼았지만, (뉴스타파)가 제작했기 때문에 독립언론을 ‘재갈물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제든지 보수시각을 가진 민원인이 (뉴스타파)와 다른 언론사 기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 내내 문제가 됐던 언론자유 침해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자유 암흑기였다. 그 중심에는 방통심의위가 있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2008년),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2009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 차단(2011년 5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재는 2009년 3월에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한 ‘경고’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 조치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클로징 멘트는 신경민 앵커가(현 민주당 의원) 성탄절에 한 것이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2008.12.25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마음과 의지”가 없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뜻이 없다고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독립방송이 방영한 뉴스 내용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방통심의위가 심의해 제재를 가하면 심각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 때 해고당한 최승호 전 MBC피디(@MBC_PDChoi)는 (뉴스타파) 심의에 대해 “제가 4대강보도한 뒤 방통심의위에 불려갔죠. 뉴라이트단체가 제소하니 재까닥 소환하더군요. 심의위 제재 뒤 본부장이 ‘앞으론 4대강 다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4대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심의위가 4대강 찬양한 언론 문제있다고 한 적은 없죠”라고 오히려 심의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뉴스타파) 같은 언론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지상파, 종편의 불공정보도를 눈감는 주제에 뉴스타파를 제재한다면 방통심의위는 시민들의 제재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제재를 내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오는 5월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라, 최종 결정에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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