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발적 시민협조라더니 알바 100만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9일자 기사 '국정원 자발적 시민협조라더니 알바 100만원?'을 퍼왔습니다.
[분석]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일반인 고용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뿐만 이들이 보조요원으로 일반인들까지 고용해 게시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발적 시민 협조'라는 국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댓글 게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은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동향 파악과 통계 파악하는 관리자 역할을 주로 했다면 일반인 PA들은 직접 댓글을 작성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에이전트는 통상 월 1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직원 2명과 함께 일반인 이씨를 국정원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씨가 국정원 직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현재까지 일반인들의 게시글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직원 김씨와 연관된 이씨가 게시글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 규명이 필수적이다.

관계 규명에 따라 국정원 직원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도 일반인들을 고용해 게시글 활동을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앞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지난 2010년 7월)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여론 조작에 일반인을 고용한 것이 우군화 전략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여론조작 일반인 고용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111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종북 인사와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청해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그것이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달았던 게시글은 대북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던 국정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종북' 흔적을 발견하면 111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했던 일반인들이 고용하기 쉬운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 국정원 전경 ©CBS노컷뉴스

국정원이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자발적인 협조'라고 강조한 것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조직적인 게시글 활동을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이 일반인 이씨에 대해 "간첩을 잡는 데 애국시민들의 협조를 받는 차원",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방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이 된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활동에 '협조'한 이씨가 국정원법으로 기소됐듯이 국정원에 고용된 일반인들의 법적 처벌도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원 직원 김씨와 공모한 이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고용할 때 특정 정당 성향의 정치활동 이력을 참고해 고용했다고 한다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국정원 활동에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어떤 조건에 따라 모집했는지, 구체적인 지시 사항에 따라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등 일파만파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