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30일자 기사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을 퍼왔습니다.
[분석]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놓고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하는 친박, 친정부, 친보수 언론들의 작태가 눈물겹다.
공단폐쇄로 생기는 손해가 대략 1조 원대라는 정홍원 총리의 국회답변,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할까?
물론 아니다. 당연히 국면전환용 언론플레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를 아예 ‘그렇다’고 ‘선전’하면서, “우리 손해도 그 정도지만 북한 손해가 더 많다”는 소리로 박근혜의 ‘결단’ 때문에 북한에도 큰 손실을 안긴 것처럼 한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전기를 끊으면 정수장을 가동할 수 없어서 개성 시민들이 물도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고, 공단 근로자 임금이 안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다 상당수 굶어 죽을 것 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 생기기 전엔 개성시민들 전기도 없이 살았고, 수돗물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개성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했던 123개 업체가 도산하면 협력업체 약 5,000여 곳 중 연쇄도산에서 온전할 업체가 몇 남지 않는다는 현실은 애써 모른체 한다.
개성공단이 운영되므로 전쟁 리스크가 빠져 늘어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물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된 엄청난 이익에는 모른체 하면서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는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막아 북한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란 말은 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전쟁 리스크로 잃는 손해, 경제규모에서 100배의 차이가 나는 남북 양측 중 어디가 더 클까? 당근 남측이다.
그동안 북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은 실상 친북 몇 개 나라의 소수기업, 이들은 애초 북측의 권력과 자본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 차이다. 자본이 빠져 나가거나 빼가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심지어 생산 리스크와 수입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변화까지 예측된다면 남측 손해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직접피해액이 1조라고? 공단 투자만 1조 대, 기업도산과 협력업체의 연쇄손해, 크레임 비용, 재판에 따른 법적비용까지 하면 관련자들은 최소 10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123개 업체 당 직원 평균 100명이라면 123개 업체만 12,300명,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원료공급업체 등 관련기업 최소 5,000여 곳의 평균 직원을 10명만 추산해도 50,000여 명, 이 숫자는 개성공단에서 월 100~150불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53,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의 개별 임금은 최소 임금으로만 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10~20배, 이런 임금 피해액과 실업에 따른 국가 사회적 손실은 추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언론은 이런 것에는 애써 눈을 돌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연 900~1000억 원의 북한 피해, 박근혜 입을 빌려 북한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 북한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없을 것, 바리바리 싣고 내려온 차들을 보는 외국인들이 북한 욕을 할 것 같은 소설만 쓰고 있다.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는 차량들을 보는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만 욕하고 있다고? 그냥 웃고 만다. 외국인도 국민도 개성공단 하나 못 지키는 정권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미 사라졌던 전쟁 공포는 이제 스멀스멀 온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던 확신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의 최대 실책이다.
국민들에게서, 전 지구인들에게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란 심리에 빠지게 한 것,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한반도는 다시 1953년 체제로 돌아간 것, 이 실책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짐으로 남을 것이다. 벌써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그 자리에 군사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서울 48km 서부전선’에 중대한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임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