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박근혜, 당신이 바로 과거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30일자 기사 '박근혜, 당신이 바로 과거다'를 퍼왔습니다.

뭘 모르는 박근혜

"도대체가 문재인은 과거와 싸우기 위해 이 선거에 나온 것인가?""실패한 과거정부의 부활을 막아 달라."

박근혜가 한 말이다.

하나씩 짚자.

박근혜는 정말 뭘 모르는 모양이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먼저 "과거"와 싸우고 있다. 그 "과거"는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녀의 존재 안에 압축된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못한다.

박근혜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가 그 과거의 유령이자, 잔재세력이며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아닌가? 쌍방 소통을 위한 토론은 전혀 할 줄 모르고, "연출된 토론"도 간신히 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시대의 악행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 하고 역사반성의 요구를 "딸이 아버지의 무덤에 침 뱉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하는 그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과거"다.

재벌을 키워 경제민주화를 가로막은 역사는 박근혜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이에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도 그녀의 아버지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틀을 만든 장본인 역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다. 남북대치와 냉전을 이용해서 독재를 했던 것도 박정희다.

과거를 타고 앉아 미래를 움켜쥐려는 세력

그렇다면,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해야만 이 과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딸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 그리고 정치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우리가 싸워온 그 과거에 갇혔다. 그 과거와 먼저 싸워야 할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자신인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랬다면, 우리는 박근혜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거를 철옹성처럼 옹호하고 그걸 도리어 이용하고 있다.

"과거를 타고 앉아서 미래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그녀의 정체다. 그녀 자신과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문제 삼는 그 과거와 결별했는가? 아니다. 그 과거에 기반해서 박근혜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우리를 그 과거의 논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빨갱이니, 이념이니, 안보를 위협하니, 뭐니 해가면서 박정희의 유령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게 자신들의 힘이요, 무기이자 진지가 되니까 그런 것이다.

실패한 권력의 부활을 막자

따라서 그녀가 한 말을 고스란히 그녀에게 돌려주고 싶다.

"실패한 과거 정부의 부활을 막아 달라."

박근혜는 민주화에 실패한 세력의 후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거권력의 부활을 꿈꾸는 자다. 박근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의 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박근혜는 빈부격차를 없애는 일에 실패한 정당의 대표다. 그녀는 4대강 환경파괴사업을 비롯해서 검찰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당의 수장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을 포함한 이제 과거가 되어가는 그 과거권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권력의 부활을 한사코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생이 힘든데 미래를 이야기 하지 않고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박근혜는 주장한다. 맞다. 그러자면, 이렇게 민생이 도탄에 빠진 현실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게 누구일까?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그녀가 거론한다. 그 말에 대해 우선 받아들인다 치고, 그렇다면 그 실패를 복구하기 위한 책임을 지라고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것이 아닌가?

이명박이 망가질 때까지 박근혜는 그동안 뭘 했는가?

그런데 이 이명박 정권이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할 때까지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저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해가는 데 박근혜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한 일이 뭐 하나 제대로 있는가?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매일 42명)가 된 나라에 박근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인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가?

경영자가 바뀌었으면, 그 사업체는 실적이 그 전과 달라야 한다. 이명박이 집권한 시기, 박근혜는 그 경영 파트너였다. 상대가 인정하든 아니든, 그녀는 새누리당의 실질적 책임자고, 이명박 정권의 공동 경영자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파탄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우선 자신의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명박을 공격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민생을 거론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막가는 검찰을 방치한 것도 그녀와 새누리당이다. 불법민간사찰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억대 비리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 일이 뭔가?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도리어 그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공격하는 일에나 온통 힘을 쏟아왔던 것 아닌가?

정권재창출? 민생도탄 정권의 연장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정권 재창출 아닌가? 그건 이명박 정권을 유지해온 세력의 집권 연장이다. 2013년이면 과거정부가 되는 이명박 정권의 새로운 부활이 박근혜로써 실현되는 권력의 실체다. 대표선수만 바뀌는 세력의 목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권력의 부활을 막고자 한다. 얼굴만 바뀌는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

그건, "과거의 얼굴에 미래를 분칠해서 나온 박근혜와 그 세력"의 재등장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이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다.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은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차적 작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며 이 나라의 평화는 공격받게 될 것이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돌아가라. 이 과거와 싸우는 이는 모두 미래권력이다. 미래는 미래의 가치를 공유한 세력이 알아서 감당할 테니. 과거가 묻힐 역사의 관과 무덤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MB가 그토록 숨기고자 한 그 보고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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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6)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의 폭주를 멈춰라!

안성기, 조재현 주연의 1995년 개봉작 영화 '영원한 제국'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정조 때를 무대로 영조의 서책을 정리하던 장종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다. 몸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이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과학의 이치에 밝은 정약용은 이 기묘한 죽음이 석탄에 의한 질식사임을 밝혀낸다.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석탄만큼 두 얼굴을 가진 광물도 흔치 않다.

'영원한 제국'에서 살인의 도구로 쓰인 석탄은 당시 사용되던 어느 땔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량을 자랑하며 근대화와 신문물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석탄갱도에 스며든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 당진 화력발전소 전경 ⓒ유종준

반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인류를 근대화로 이끈 석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 상흔을 역사에 남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2백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초는 산업화를 위해 석탄을 사용하면서부터다.

또한 석탄은 치명적 유독가스로 인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8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석탄은 우리나라와도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1960,70년대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코크스, 목탄 따위를 섞어 만든 연탄은 가난한 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친숙한 연료였다. 구공탄 불에 고구마를 구워먹던 훈훈한 기억이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던 안도현 시인의 시 속에서 연탄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연탄이라는 연료는 1960~70년대 한 해 평균 3000여 명, 1980년 초까지 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난한 시절의 아픈 상흔이었다. 한 동안 산업혁명의 아이콘이자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탄은 이제 그 이면의 파괴적 독성으로 인해 퇴장을 요구받고 있다.

'저물어 가는 석탄의 시대'.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를 보면 2010년에 미국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단 1기도 새로 착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에 이은 두 해 연속 기록이다. 그야말로 "석탄은 사형대 앞에 서 있는 꼴"이라는 내용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38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했으며 48개의 낡고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석탄을 과거의 연료로 만드는 것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축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던 석탄화력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신규건설이 취소되고 있는 이유는 석탄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세계적 압력 때문에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올해 신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메가와트아워(㎿h) 당 1000파운드로 설정하는 등 배출량을 규제하게 되면서 사실상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은 금지됐다. 새 기준치에 맞추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셰일가스 발견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하는 석탄화력의 퇴장을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속도가 더딘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셰일가스도 화석연료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탄화력의 퇴장은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으며 헝가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탄발전소가 폐쇄 직전에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전부 폐쇄할 계획이다. 스코틀랜드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량 폐쇄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일제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06년 국립환경원의 자료를 보면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다. 수도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충남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의 천안시나 인구 25만 명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보령, 당진, 태안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물론 석탄화력 때문이다. 이 세 개 시군이 충남도 전체 1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2%를 차지한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됐으나 채택이 되지 않은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보고서의 이름은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2011년)'. 필자가 지난 6월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라는 통지였다. 담당자의 말인즉슨 "정부에 보고는 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중요한 보고서도 보고만 받고 채택하진 않나 보다.

보고서를 받는 데 실패했으니 전체 내용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조선일보)의 2011년 11월 29일 자 해당 기사에서 정부에서 왜 그토록 이 보고서를 없는 존재로 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 8개 부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처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이 대통령은 "(파장이 클 수 있으니)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발표하라"고 지시해 이후 약 한 달간 재검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엔(UN) 산하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2007년 채택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예측한 기후변화 속도보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극지·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2050년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는 기존 전망치(9.5센티미터)의 2.8배인 27센티미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150제곱킬로미터 지역이 범람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 모래사장은 32%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첫 조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일이다.

과거 인류문명의 멸망은 핵전쟁의 발발로 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냉전이 해체된 이후 지금은 인류문명의 종말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일 것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이 제시됐으니 앞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석탄이라는 이 파괴적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번 대선에서 초록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석탄화력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외치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다.(☞바로가기)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용섭 첫 출근…EBS노조 '총파업투쟁' 선포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30일자 기사 '신용섭 첫 출근…EBS노조 '총파업투쟁' 선포'를 퍼왔습니다.
"자질 검증 않고서는 사장으로 인정못해" 출근저지 예정

EBS 신임사장에 EBS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신용섭씨가 선임됨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아래 EBS노조)는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EBS노조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도곡동 EBS본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임금단체협상 승리 쟁취'와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 신용섭 EBS 신임사장의 첫 출근일인 30일 오전 10시, EBS노조는 서울시 도곡동 EBS본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김도연

신용섭 EBS 신임 사장은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거친 통신 관료로서, EBS 사장 1차 공모 때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위원이었지만, 지난 2일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EBS 사장을 지원했다. EBS 사장 임명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지난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섭씨를 신임 EBS 사장으로 결정했다. '심판이 선수로 뛴 격'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류성우 EBS지부장은 출정식에서 "임단협 투쟁과 사장 저지 투쟁은 서로 다른 별개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가 낙하산 사장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단협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EBS는 방통위 밀실에서 비밀리에 선정된 신용섭씨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그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 EBS지부장 ⓒ김도연

이어 류 지부장은 "지난 2년 간 EBS 공사법 개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현행법에 의해 차기 사장이 선임된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현행법에는 공영방송 EBS를 정부 행정기구인 방통위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EBS지부는 이러한 치욕적 상황을 타파하고 '방통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총파업 이후에도 국회를 통한 공사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류 지부장은 "금번 사장 저지 투쟁은 조건부로 전개하되, 신씨가 공영방송 EBS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만약, 신 씨가 함량 미달의 인사로 판명되거나, 제작 자율성 담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가 EBS에 한 발 짝도 들여 놓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로써 이명박 정권하의 모든 공영방송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역사를 갖게 됐다"며 "방송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방통위원 경험도 1년뿐인 자가 'MB 낙하산 인사'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이 5공 치하인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 EBS를 식민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큐프라임, 지식채널e 등 EBS는 척박한 토양에서 기적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들이 방해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원이라고는 수신료의 3%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경험이 미천한 낙하산 사장을 보낸다는 것은 EBS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1만 5천 언론 노동자에 대한 능멸이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섭 신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 방통위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EBS노조는 신용섭 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할 계획이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30일자 기사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을 퍼왔습니다.
[단독] 대리기사 "수표 든 봉투 건네"... 선대위 관계자 "밀린 월급 받은 것"

[3신 : 30일 오후 4시 10분] 민주당,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 거액 수수 의혹' 검찰 고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의 거액 수수 의혹'과 관련해 30일 오후 4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미 11월 29일 10시 30분 중앙선관위에 출석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을 건넨) A가 누구이며, A의 수표금액 그리고 출금계좌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A의 수표금액과 출금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를 특정해 A의 금융계좌추적 동의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그러나 선관위가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A를 특정하고 수표금액 및 출금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인 고아무개씨에게 현금과 수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N사를 운용해온 하아무개(42)씨다. 

새누리당은 "하씨는 고씨에게 돈을 줄 능력이 없고, 고씨도 하씨로부터 150만 원 외에 받은 게 없다"고 의혹을 일축하면서 "하씨는 사업차 일본에 출국했고, 다음달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신 : 30일 오전 10시 17분] 민주당 "거액 유입 의혹, 사법당국에 고발 검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갔다'는 29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돈 선거를 획책하고 있거나 매관매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 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문제가 되자 새누리당은 그 고아무개 실무단장을 사퇴시키려고 했다"며 "박근혜 후보는 입으로만 쇄신을 떠들지 말고 돈 선거와 돈 공천, 매관매직의 못된 습성을 뿌리뽑을 쇄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문재인 캠프는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29일) 오전 민주통합당은 돈 거래 장면을 직접 목격한 대리기사 Y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늦게 당 법률지원단이 Y씨를 직접 만나 그의 진술을 상세하게 청취했다. 

(오마이뉴스)는 "부산에서 올라온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턱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의 간부인 고아무개씨에게150만 원의 현금과 거액의 수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신 : 29일 오후 11시 20분]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인 고씨가 대리기사의 휴대폰으로 보낸 명함. ⓒ 구영식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한 간부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부산에서 올라온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의 간부인 고아무개씨에게 150만 원의 현금과 거액의 수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A씨의 대리기사인 Y씨가 목격한 뒤 민주통합당 쪽에 제보했고, 민주통합당은 29일 오전 Y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씨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씨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거액의 수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서 취재가 들어온 이후 고씨가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선대위에 해명했지만 내부에선 '논란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사퇴하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대리기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수표-현금 건넸다"

대리기사 Y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대리기사 Y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강서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서지점을 찾았다. A씨가 "여의도에 가는데 은행에 들러 돈을 찾아가야 한다"며 가까운 은행을 찾은 것이다. 

약 20분 뒤에 은행에서 나온 A씨는 Y씨에게 "현찰로 돈을 찾아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수표로 돈을 찾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A씨가 찾은 고액권 수표는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억 원이라고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 도착한 A씨가 전화하자 고씨가 나타났다. A씨는 수표가 든 봉투와 5만원권 현금을 고씨에게 건넸다. Y씨는 "고씨가 A씨에게 '추가로 3000~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돈거래'가 끝난 뒤 고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명함을 Y씨에게 보내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달라"고 부탁했다. 고씨가 휴대폰으로 보낸 명함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 중앙조직실무단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는 이춘식 전 의원이 맡고 있다. 

Y씨는 "A씨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이 렌터카는 국가차니까 신호나 속도, 중앙차선도 무시하고 빨리 달려도 된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 "150만 원 받은 거 사실... 하지만 수표는 돌려줬다"

고씨는 여의도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20일 렉싱턴호텔 정문 앞에서 친한 형인 A씨를 만나고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그 형한텐 밀린 월급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고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그 형의 컨설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그래서 그날 150만 원을 받았고, 그 형이 차비가 없다고 하길래 50만 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Y씨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Y씨도 "A씨가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5만원 권을 고씨에게 줬는데 고씨가 그 일부를 A씨에게 다시 줬고, 나에게도 대리비 15만 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고씨가 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느냐다. 

Y씨는 "A씨가 고액권 수표를 찾았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고, 그것이 든 봉투를 고씨에게 전달했다"며 "고씨는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는 "내가 수표를 왜 받냐?"고 반문한 뒤, "수표가 든 봉투를 그 형한테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며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형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수표가 든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추가로 3000~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 달에 500만 원씩 9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계산해 보라"라며 "1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돈을 건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 차를 대여한 부산의 H사(렌터카업체)를 직접 방문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H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영식(ysku)

‘일베충’ 여론조작 의혹…진실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30일자 기사 '‘일베충’ 여론조작 의혹…진실은'을 퍼왔습니다.

대선을 맞아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이 포털 뉴스사이트에서 집단적으로 댓글·추천을 통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 네이트 뉴스에는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의 ‘문재인캠프, 국민협박과 이간질 조장 홍보물 논란’ 기사가 관심뉴스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낸 ‘대선생활백서’ 중에서 노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구는 왕따시키고, 연인과는 결별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짜깁기한 뒤 이를 비난하는 기사였다. 

이날 기사 중 뉴데일리 기사는 댓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댓글에는 ‘문죄인의 민죄당 수준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종북’ ‘박근혜 화이팅’ 등의 댓글이 달렸다.

 
21일 네이트 관심뉴스 순위 화면

22일과 24일에도 연속으로 뉴데일리 기사가 관심뉴스 1위로 올라왔다. 각각 ‘문재인·안철수 TV토론에 네티즌 “수면제 같다”’ ‘안철수에 속았던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라는 기사였다. 21일부터 29일까지 전체 관심뉴스 5위에 문 후보를 비판하는 뉴데일리 기사는 항상 관심뉴스 랭킹 5위 안에 포함됐다. 

댓글에는 ‘홍어’ ‘전라디언’ 등 지역 비하 용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좌좀(좌파좀비)’ ‘종북’ 등이라 비하하는 용어, ‘~하盧’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 노무현 정권과 대비시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일베 사이트 캡처화면

그 결과 최근 일주일 간 이 사이트에서 문 후보 비판 기사는 압도적으로 상위 랭크에 노출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어’ ‘민주화’(부정적인 것) ‘산업화’(긍정적인 것) 등의 표현은 일베를 통해 널리 확산된 인터넷 용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26일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새누리당의 저질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는 디씨’의 저자인 이길호씨는 “실시간 검색어나 집단적 추천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광범위하게 있었다”며 “네티즌들은 이를 보며 개별적으로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모여 집단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의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베’에 대해 잘 모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화’ ‘홍어’ 등의 표현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진들은 일베 이용자들의 댓글 도배 행위에 맞대응하기 위해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최태섭씨는 “요즘 평범한 사이트에서 극우적 이야기를 하면 ‘일베충’이라고 오히려 색출하려 드는 분위기”라며 “(일베 이용자들의 행위는) 여론조작이라기보다는 표식남기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충’이라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조롱하면서도 (극우적이지 않은) 자신의 지적·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위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유신공주는 양공주 문제엔 관심이 없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2012-11-30일자 기사 '유신공주는 양공주 문제엔 관심이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토요판]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20) 기지촌 정화운동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선거의 핵심 표어로 ‘여성대통령’을 들고나왔다. 생물학적인 성(섹스)과 사회적인 성(젠더)을 엄격히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여성대통령론을 마뜩지 않게 여기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동시대 여성 전체는 물론이고 자신의 동년배 여성들과도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유신과 오늘’에서는 여성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박근혜가 영애로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생활했던 유신시대에 동년배 여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자 한다. 유신시대 여성들의 삶은 이미 살펴본 여공들보다 더 내려가 기생관광과 기지촌을 들여다보아야 바닥이 보인다.박근혜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찬양해온 유신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기지촌 정화운동이 나온다. 인혁당이나 정수장학회 문제와 같은 낯익은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도, 직접적인 가해자나 수혜자도 국민 전체에서 보면 소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 문제는 그 피해자가 수십만이고, 수혜자도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다 너무나 뚜렷하게 현재진행형이다. 기지촌 정화운동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실상의 공창제를 운영하면서 힘없는 여성들의 몸뚱이를 담보로 국가안보와 외화벌이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미군철수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해방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군 주둔지역에 주둔했다. 용산 미군기지는 일본의 조선군사령부 자리였고, 미국 공군이 자리잡은 평택도 일본군이 비행장을 닦던 곳이었다. 당연히 일제 때에 형성된 유곽은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으로 바뀌어갔다. 사회안전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 시절, 갑작스런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던 전란 속에서도 순결은 여전히 목숨보다 귀한 가치였다. 한번 ‘몸을 버린’ 여성들, 특히 가진 것이라곤 ‘이왕 버린 몸뚱아리’ 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들은 극도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갈 곳이 없었다. 수많은 순이들은 지친 몸을 뉘일 곳이라곤 기지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에레나가 되어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순이가 에레나가 되었을까?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기지촌을 거쳐 간 여성의 숫자를 관련 연구논문에서는 대개 30만 가량으로 추산하는데, 30만이라면 파월장병 숫자와 비슷한 규모이다.미국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1971년 3월 7사단과 3개 공군 전투부대 등 주한미군 6만2천 명 중 2만여 명의 철군을 단행했다. 미군철수로 공황상태에 빠진 박정희는 미군의 추가철수를 막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갑’인 미국은 ‘을’인 한국에게 다양한 경로로 기지촌 정비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미 대사관은 주로 한국의 기지촌에서 한국인들이 흑인 병사들을 인종차별 하는 것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우려를, 미8군 측은 기지촌의 불결한 환경과 성병 문제를 제기했다. 1971년 12월 박정희가 한미 1군단사령부를 순시했을 때 부사령관 이재전은 박정희를 수행하면서 미군 측이 요구하는 기지촌 정화에 대하여 건의했다. 미군은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한국이 성병 발병률도 높고 인종차별도 심하다며 자식의 한국 배치에 극력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독일이나 오키나와 등지의 쾌적한 기지촌의 예를 들며 한국측에 대대적인 기지촌 정비를 요구했다.청와대로 돌아온 박정희는 수년에 걸쳐 내각에 지시했는데 왜 정화가 안됐느냐고 크게 화를 내면서 청와대가 직접 사안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담당자는 정무비서관 정종택이었는데, 그는 새마을운동 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어 기지촌 정화운동은 기지촌의 새마을운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1971년 12월 31일 청와대에서는 10여개 부처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청와대 직속의 기지촌 정화위원회가 발족하여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기지촌의 환경개선과 성병의 예방과 치료 등의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미군 철수의 절박한 상황에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기지촌 정화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지촌 정화운동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추진도 한미합작으로 이뤄졌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 기지촌 정화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기지촌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정희의 지시로 5·16군사반란의 적극 가담자이자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으로 막강한 위세를 떨친 백태하가 주도한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은 미군들의 쾌락을 위해 건설된 계획도시였다. 1969년 9월 문을 연 아메리카 타운은 미군을 위한 클럽, 식당, 미용실, 각종 상점, 환전소에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500여개의 방까지 갖춘 매매춘을 위한 자급자족형 신도시였다. 여성학자들은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을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군대 창녀 주식회사’라 부른다.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장의 병사들이 섹스를 즐길 수 있어야하되, 성병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깨끗한 성을 공급한다는 국가관리 매매춘 시스템이었다. 이 점에서 기지촌 정화운동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무섭게 빼닮았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야만적인 제도지만, 이 제도를 만든 자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가장 우수한 아들들이었다. 기지촌 정화운동을 입안한 자들도 한국과 미국의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대일본제국의 가장 우수한 아들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싸웠다는 위대한 미국의 빼어난 아들들도,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한 식민지 조선의 수재들도 위안부들의 인권같이 사소한,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에게 기지촌 정화운동을 건의한 이재전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기지촌 정화운동은 기지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었다.

‘주한미군 전투력 극대화 위해 
섹스를 즐기도록 하되 
성병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깨끗한 성을 공급한다’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제와 흡사한 
좋게 말하면 국가포주제였다 

영애 박근혜는 그 시절
원로급 인사들을 모아놓고 
충효사상을 강연했지만
밑바닥에서 사회를 떠받치는 
기지촌 여성들 손을 잡은 적 없다

“안보와 달러를 위해 몸을 씻으시오”

기지촌 여성들은 청결한 몸과 깨끗한 성을 판매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에 두 번 검진을 받아야했다. 아무리 몸을 파는 여성이라 해도 검진대에 올라 남자 의사에게 치부를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검진을 받아야만 검진증에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검진증은 신분증이자 ‘영업허가증’이었다. 검진증을 갖고 있지 않다가 미군헌병의 검문(기지촌에서는 이를 ‘토벌’이라 불렀다)에 걸리면 즉심에 회부되었다. 당시 미군의 성병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기지촌 정화운동에 대한 탁월한 연구인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에 따르면, 1천명 당 성병발생 건수는 1970년 389건, 1971년에 553건, 1972년 69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미군부대 정문 보초의 주된 임무는 외출 나가는 병사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일이었다고 한다. 검진에서 성병에 걸린 것으로 적발당한 여성은 가차없이 ‘몽키하우스’라 불린 성병진료소에 감금되었다. 반면 성병에 걸린 미군이 완치될 때까지 외출이 금지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미군의 7할이 성병에 걸려있건만 성병의 책임은 오로지 한국 여성의 몫이었다. 성병진료소에서는 처음에는 페니실린을 투약했지만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잦은 투약으로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니 투약 용량을 자꾸 늘렸다. 의사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주사를 맞으면 다리가 끊어지게 아팠고,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죽고, 화장실에서 죽고, 밥 먹다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아직 한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던 시절 기지촌 경제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나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64년 한국의 외화수입이 1억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미군 전용 홀에서 벌어들인 돈은 근 10퍼센트인 97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정부는 주말외출 나온 미군들이 오키나와나 일본으로 가 성매매 하는 것을 기지촌 여성들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어와 에티켓을 교육하려했다. 기지촌 ‘양공주’에서 활동가로 우뚝 선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김연자의 회고록에 보면 당시 강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흠흠, 에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용기와 긍지를 갖고 달러 획득에 기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숨은 애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왔으니 그 앞에서 옷도 단정히 입고, 그 저속하고 쌍스러운 말은 좀 쓰지 마세요.” 원자재 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 전사들이자 미군을 붙들어 두는 안보전사로 그대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이니 긍지를 갖고 일하라는 말에 그렇게 좋은 일이면 제 딸부터 시키지 하고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 우리는 “열심히 씹을 팔고 좆을 빨자”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영어강사들은 “메이 아이 씻 다운?”하는 식의 교양 영어를 가르쳤지만, 여성들은 바쁜 세상에 ‘메이’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메이냐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영어란 렛스 고 숏 타임, 렛스 고 롱 타임, 하우 마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서나 ‘자매회’가 주최하는 이런 교양강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들 검진증 뺏기지 않으려면 자리를 채워야 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여성들은 학교 문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일본어를 몰랐다. 그들은 “닛뽄징 조센징 덴노헤이까 오나지네(일보인과 조선인은 천황폐하가 같지요)” 따위의 서비스 언어를 날림으로 배워 급히 외워야 했다.안보 전사답게 기지촌 여성들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뛰었다. 기지촌과는 달리 훈련 나와서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미군들도 훈련 사이사이의 짧은 시간에 욕구를 풀려니 앞 사람이 조금만 오래 끌면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다. 이렇게 밖에는 길게 줄을 서 있고, 안에서는 5분도 안 걸리게 일을 치르면서 여성들은 옛날 정신대 끌려간 사람들이 이랬겠구나 생각했다. 그 와중에 한국정부는 야전에 임시보건소를 지어 여성들을 검진했다. 여성들이 아니라 미군을 위해서였다. 왕언니 김연자는 그런 데까지 돈 벌러 간 여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천막 치고 보건소 세워 준 정부도 참 대단한 정부였다고 혀를 찼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이전에 ‘섹스동맹’

미군기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가 기지촌일까? 보산리, 안정리, 용주골만 기지촌이 아니었다. 미군기지는 어디에나 있었다. 대한민국이 캠프 코리아였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기지촌이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미군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자들이 한국의 ‘지도층’ 인 한,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기지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그 거대한 기지촌 캠프 코리아의 주민이었다. 우리가 몸을 팔지 않았고, 우리가 포주질 하지 않았고, 우리가 뚜쟁이질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자매가 그렇게 번 돈으로 밥 먹고 학교 다닌 것이다. 기지촌 정화운동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국가포주제도였다. 이나영 교수의 지적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양공주’가 담보하는 국가안보에 기대어, ‘양색시’가 번 돈에 혹은 그들의 일터와 관계된 경제구조에 기생하며, 일정 부분 미국의 ‘위안부’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다.군대가 있는 곳에 매매춘이 있기 십상이지만, 군대와 매매춘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처럼 이슬람 율법이 엄한 나라의 미군기지 앞에는 매매춘으로 흥청대는 기지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지촌 정화운동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이나 업주들과 매매춘을 원하는 미군병사 사이의 사적인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기지촌 정화운동은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 국가적인 산업이자 정책이었다.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가치동맹을 얘기하지만, 가치동맹 이전에 섹스동맹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병사들의 안전한 섹스와 스트레스 해소를 원했고, 한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미국 병사들이 뿌리는 달러를 원했다. 두 나라는 굳게 손잡고 기지촌 정화운동을 펼쳤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범죄에 관한 기사는 신문에 자주 실렸다. 그러나 기지촌 정화운동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유신시대의 신문지상에서 미군범죄에 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전사이자 산업역군이라고 떠받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혼혈’ 자식들은 미국으로 입양보내고 홀로 남은 이들은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발족했다. 그동안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이 먼저 깃발을 들었지만, 어찌 이 문제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만의 과제이겠는가? 거대한 기지촌 캠프 코리아의 주민 모두는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기지촌 여성 문제는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만, 국가포주제를 건설하고 운영한 수장의 따님인 박근혜 후보는 각별한 책임을 느끼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들은 사회가 조금만 문 열어 주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지금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이 정녕 안보전사였다면 마땅히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국립묘지 문 열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혀 있는 우리 사회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어야 할 것이다. 그 문을 가장 먼저, 가장 활짝 열어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공주와 양공주는 딱 한 글자 차이지만, 이 사이에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이 다 들어간다. 영애 박근혜는 그 시절 자신보다 두세배 나이를 잡수신 교장선생님이나 원로급 사회인사들을 모아놓고 새마음정신 고취란 이름으로 충효사상을 강연했지만, 정말 이 사회를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기지촌 여성들의 손을 잡은 적은 없다. 박근혜 후보여,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려면 동시대를 산 동년배 여성들의 희생에 먼저 경의를 표하시라!


박근혜 "MB도 민생실패", 'MB와 차별화' 가동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30일자 기사 '박근혜 "MB도 민생실패", 'MB와 차별화' 가동'을 퍼왔습니다.
文의 '이명박근혜' 공세에 즉각대응, "검찰 아예 새로 만들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0일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MB정부와의 차별화에 본격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최대 격전지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을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역구인 사상구의 괘법동 서부버스터미널 유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MB정부를 비판한 뒤, "저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 정부를 만들려면 정부가 유능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탕평 인사를 통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동안 매 정부마다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향우회 인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느냐"며 우회적으로 MB 인사를 힐난한 뒤, "저는 성별ㆍ세대ㆍ지역을 떠나서 탕평 인사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최고의 일류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 후보가 대선운동이 시작된 이래 MB정권을 공식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문재인 캠프가 최근 선거프레임을 '박정희 대 노무현'프레임에서 '이명박근혜'로 바꾸며 MB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또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검찰 파문과 관련해서도 "검찰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가 큰가"라면서 "어느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사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받고 사무실에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온다"고 MB검찰을 맹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면서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이라고 초강도 검찰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실패한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라며 "문재인 세력이 이념정부를 꿈꾼다면 박근혜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부산 시민이 바라고 있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앞서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덕도 유치를 강력 시사했다.

엄수아, 심언기 기자 

MBC의 장난, 박근혜 ‘샷’은 열광 문재인 ‘샷’은 썰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30일자 기사 'MBC의 장난, 박근혜 ‘샷’은 열광 문재인 ‘샷’은 썰렁'을 퍼왔습니다.
유세현장 부감샷, 줌인-줌아웃, 리액션샷 차이 드러나…편파 영상 누적되면 유권자에 표심 영향

MBC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유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물론 영상까지도 편파적인 이미지를 주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0년대 입사한 MBC 직원들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야당 후보에 대한 영상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 후보 영상의 차이가 워낙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에게 유리한 일명 '샷'은 특히 지방 유세현장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비교해 차이가 두드러진다.
지난 27일 MBC는 8시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충청으로…"문재인, 실패한 정권의 실세")라는 리포트를 통해 새누리당 박 후보의 지역 유세 현장을 스케치했다.
리포트에서 박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에 이어 곧바로 대전역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박 후보의 대전역 첫 거리유세 현장은 부감샷(위에서 아래로 찍는 화면)을 통해 관중이 꽉차 있는 모습을 비춘다. 이어 한 관중의 얼굴을 비추고 줌 아웃(줌 렌즈의 초점거리를 변화시켜 촬영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촬영하는 기법)으로 다시 수많은 군중이 모인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관중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박근혜'를 환호한 뒤 또다시 부감샷을 찍어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는 모습을 비춘다. 수많은 군중의 모습은 박 후보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반면 바로 이어진 (문재인, 부산·경남 공략…"과거 세력과 대결")이라는 리포트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은 박 후보가 나오는 영상과 비교해 썰렁한 인상을 준다.
부산 서부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은 문 후보의 모습을 부감샷으로 찍고 바로 이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중들의 모습을 담았는데 박수도 치지 않고 호응도 없이 그저 모여있는 모습을 비춘다. 방송계에서는 일명 ‘리액션샷’이라고 불리는 장면인데 박 후보 유세현장에서는 관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문 후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중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화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 지난 27일 박근혜 후보의 대전역 유세 현장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 28일 문재인 후보의 대전역 유세 현장. 지난 27일 박근혜 후보의 부감샷과 비교하면 화면을 멀리 잡고 오른편에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함께 잡아 상대적으로 군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인파에 둘러싸여 시민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문 후보는 노란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과 악수를 한다. 문 후보의 유세차량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관중이 비어있는 장면도 이어져 유세현장이 썰렁하다는 인상까지 준다.
세번째 리포트인 (음악에 율동까지…다양한 선거운동 전략 '표심잡기')에서도 첫 화면은 박 후보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으로 시작해 율동원들과 함께 웃으며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고 뒤이어 박 후보를 연호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새누리당 로고가 새겨진 대형 천막을 관중이 들고 있는 모습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며 대규모 관중의 규모를 보여준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화면에서는 노란색 옷을 입은 율동원이 유세 차량 앞에서 관중과 일정 정도 떨어져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정도다.

▲ 27일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에서 군중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하는 뉴스데스크 화면.

▲ 27일 박 후보가 버스 차창 밖으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뉴스데스크 화면

▲ 27일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 화면. 박 후보의 유세현장은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드는 리액션샷이 많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가만히 연설을 듣는 리액션샷으로 편집돼 있다.

▲ 27일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사진. 한 가운데 공간이 빈 현장을 보여줘 썰렁한 느낌을 준다

▲ 27일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뉴스데스크 화면.

28일 (뉴스데스크) 화면에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朴, 충청지역 집중유세…"민주당 집권시 나라 '두쪽')에서 박 후보는 충남 홍성 하상복개 주차장에서 유세를 펼치기 위해 연단에 오르는 장면부터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이어 유세 현장 부감샷을 통해 군중이 꽉차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박 후보를 부감샷으로 비춘 다음 줌인으로 손을 흔드는 박 후보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하지만 (문재인, 충청 유세…"'0점 정부' 박근혜 공동책임")라는 리포트에서는 문 후보가 군중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바로 이어진 부감샷에서 대전역 유세 현장을 비추는데 오른편에 차가 밀리는 모습을 함께 찍어 지난 27일 박 후보의 대전역 유세 현장 화면과 비교해 군중이 비어있는 느낌을 준다.
이틀 동안 박 후보가 나온 화면이 대부분 유세현장이었다면 28일 문 후보의 리포트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전자통신연구원과 점심을 먹는 등 실내 장면이 많았다.

▲ 27일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 뉴스데스크 화면.
▲ 28일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 뉴스데스크 화면.
▲ 28일 박근혜 후보 시장 방문 뉴스데스크 화면.

선거보도준칙에 따르면 선거 기간 후보자의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박 후보와 비교해 문 후보의 화면은 이 같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0년대 입사한 MBC 관계자는 최근 (뉴스데스크) 영상에 대해 "문 후보의 정적인 화면이 자주 나오고 운동원 몇몇이 있는 샷을 썼지만 박 후보의 경우 리액션 컷이 많고 군중이 집단으로 박수를 치는 장면 등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평했다.
한 MBC 영상기자는 뉴스 영상 편집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에 대한 편집은 최고 역량을 모아서 뽑아내는데 문 후보는 역량이 떨어진 인력을 시켜 성의없는 영상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다른 영상취재 기자는 "대전역 유세의 경우 박 후보의 화면은 꽉차 보이는 부감샷을 썼는데 문 후보는 오른편 도로에 차가 지나가고 군중이 한쪽에 몰려 있어 적은 숫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한쪽은 군중이 많고 열광적이고 호응이 많은데 한쪽은 비어보이고 불안정한 분위기를 보여주면 이미지가 누적돼 특정 후보에 대한 이미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차별있는 화면은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세 현장 화면은 직접 현장을 가지 못한 유권자에게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영상 이미지 정보를 주는 것인데, 영상에서 왜곡되거나 과장이 된다면 결국 잘못된 선거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MBC 영상기자회는 대선일까지 (뉴스데스크) 화면을 모니터한 편파 보도 영상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게시판에도 보고서를 올릴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