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원전사업 부풀리기 발표와 문제점

어제는 온통 모든 메스컴에서 UAE에서 원전수출 뉴스로 온나라가 넘쳐날 정도로 어수선 했다. 우선 그런 큰 수출길이 열렸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다. 요즘같은 불황에 우리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되는 큰 금액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100%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전사업의 수출을 따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액상으로 4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의 현지언론은 계약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는 200억달러 규모의 4개의 원전 공사비와 앞으로 60년간 연료공급,폐기물철와 같은 운영지원 같은 명목의 돈이 추가로 수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억 달러는 지금 완전한 수주가 아니고 예상치인것이다. 수주가 확정된 금액은 200만달러였다고 정부가 정확히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점으로 볼때 수주발표가 부풀려졌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수주발표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수주가 될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혔어야지 옳은 발표라 할수있지않겠는가?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원전설에 관한 수주건이며 건설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완공과는 별도로 한전과 UAE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 하나가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원전수주 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11월초에 프랑스로 원전수주가 기운것을 우리쪽으로 되돌리기위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승수 전총리가 11월 19일 UAE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한승수 전 총리가 극비리에 두바이로 가서 19일에 모하메드 황세자에게 친서를 전했다고했다.그런데 WSJ는 11월 16일자 뉴스기사에서 한국이 UAE원전수주로 유력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WSJ가 뉴스기사를 내보낸 16일은 아직 한 전총리 가 UAE로 떠나기도 전의 일이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로 볼때 이대통령이출국할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주 담판을 하러 간다고 하였지만 이미 업체선정이 끝나고 업체선정에 대한 답례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다. 하지만 모든 메스컴이 대통령의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한다는것이 볼상 사납다고 저는 느껴진다. 물론 대통령도 수주에 힘을 보태었겠지만 이번 수주에서 가장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역시 관련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에도 기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모든 공을 세운것으로 비춰지고 메스컴에서도 모든 공을 대통령 한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도리가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그에 걸맞게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모든 메스컴이 원전수주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보도를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찬양일색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메스컴의 보도 행태를 보면 해외 건설 사업 특성상 계약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니 기자들이 정부그리고 관계기업체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글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또 원전수주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과제일것이다. 우선 본 계약 이면에 우리정부가 제공키로한 계약서상에 표기되지않은 옵션이 국방에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문제도 큰 이슈이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것이다. 이 신형경수로는 기술개발후 지금까지 신고리와 울진에 모두 4기가 건설중에 있다. 고로 신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안았고 운영경험도 쌓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핵패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 핵 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에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알다 싶이 우리나라 고준위핵폐기물은 대부분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이먀 이를 처분할시에는 최소한 1만년에서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고 방사성의 준위가높고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사실은 현재 핵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한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운행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은 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생길 경우 방폐장문제로 큰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이다. 핵폐기물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크게 황폐해질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핵폐기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에 방폐물 페기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란끝에 주민투표를 거처서 경주가 선정 되었지만 아직도 5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이제 원전수주문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안전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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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준예산 편성 카드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법을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칼를 뽑아들었다. 이름하여 준예산 편성이라는 카드이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면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이라는 일이 발생하여서 나라살림과 민생,국가안보등에 막대한 여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산이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했는지 그과정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한채로 예산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미루고 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변하고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인 정몽준 대표가 제의한 3자회동도 거부하고 정몽준 대표에게는 재량권도 주지 않고는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준예산편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와 야는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에도 준예산편성이란 말로서 야당의 협상의지를 미리 꺽어서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하여야 할일인지 묻고 싶다. 또 4대강사업의 원안 사수도 청와대가 주장하여서 현재까지예산안 심의에 가장큰림돌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하였고 공무원의 봉급 지급 유보를 언급하는 등 초법률적인 발상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준예산이라함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때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기관유지비,경비,계속비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것을 말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등은 그대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는 헌법 54조 3항이다. 대통령의 봉급 지급 유보등에 관한 발언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다. 해서 우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묻고싶어진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 쟁점이 4대강 사업 때문인데 청와대는 4대강사업 원안 사수 고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이 꼬이게 만든 청와대는 빠지고 이제는 예산안 심의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준예산안편성 운운하면서 야당과 여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협박하는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도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비로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청와대가 이명박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차 밝혔다. 그러나 보의 높이와 갯수 강바닥 준설 깊이를 줄인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대운하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진심을 숨기고 말로만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믿을수 없는 말이다.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닌 중재가 깨지고나자(그이유는 김형오 의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것이 아니냐며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국회에서도 대운하를 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김의장의 안이한 문제인식이고 김의장이 하고자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중재를 빙자해서 강행처리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지않으면 표결로 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속이 훤히 보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거두고 예산안에서 4대강에 관한예산은 삭감하기를 정부측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1.2%에 불과하므로 그예산만 삭감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은 통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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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5일 금요일

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6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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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중인 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아나운서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지금 내가 보고 있자면 정치적인 사명감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소신도 없이 당의 윗선 눈치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나운서를 지내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얼굴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몇몇 의원들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대가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않는가. 한 예로 얼마전에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같은 사람은 미디어법을 미숙하게 처리하였으며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에서도 보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사과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철새같이 자기에게 이로운 이해에 따라서 당을 옮기는 사례도 있다. 언론매체의 얼굴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확실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앞에 나서야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국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때의 각오와 소신을 제대로 펼치는 모습은 찾아 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는것 같다. 지금은 그들이 국회내에서 또는 당내에서 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얼굴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치적 소신과 패기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래도 한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나운서시절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서민들을 위하는 발언들을 생각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국민에게 바칠수 있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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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걱정스러운 국회선진화 법안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주성영의원인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 법안에의하면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국회법,정당법,국회 회의 수당에 관한 법률안,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과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법안들은 소수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안 법안저지를 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여 다수당의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인것이다. 그법률안중에서 국회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회내에서의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기물파괴,체포및감금,협박,주거침입 그리고 퇴거불응,재물손괴등이 포함된다. 폭행,공무집행방해,체포및감금,공용기물 파괴,주체포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상 폭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폭행,협박,퇴거불응,주거침입,재물손괴의 행위를 저지른데 대하여서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혀에 처하도록 했다. 또단폭행이나 맟 등의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가주처벌하도록했으며 폭려행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하여형량의 1/2 이 가중되도록 했으며 상습범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 붙여서 형법상 폭행 및 특수폭행,협박에 대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적용 받지 않도록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고소고발이 있는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6개월 이내에 1심선고하고 2심과 3심은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기한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높은 형량과 실형을 받은후에는 복역후 복역이 끝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나올수없다. 이는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결과이다. 또 다른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이고 의장이 국회내로 경찰을 투입할수 있게도 하였으며 표결 완료시까지 의원의 자리이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위축킬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야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거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협의기간을 정하고 기한내에 합의가 되지 안으면 의장 혼자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시말하면 원내대표간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하겠다는 겄이다. 이로서 여야합의라는 방법을 생략해버리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운영할수 있게 만들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여당에서 뽑은 국회의장에게 대폭 권한을 강화 하여 국회의 결정을 여당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이다. 모든 일정과 의사진행도 모두 국회의장이 임의로 행사하겠다는 의도인것이다. 당연히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뽑아온것이므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의장이 세비지급을 중단시키고 상임위 위원들을 선임 할 수 있게 하였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 일부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은 20일뒤에 자동 상정하게 했으며 상정이 되면은 240일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게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바꾸었고  아예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능을 없애 버렸다. 이로서 국회의장이 여야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하고 또한 법안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것은 여야 모두가 양날의칼로 작용하여서 다수당의 횡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될것이다. 이법이 지니고 있는 맹독성은 바로 다수당의 마음대로 날치기를 할수 있게 하며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고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여와야가 영원 하지않는다는 점은 진리이다. 여야 모두에게 이런 악법은 정말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올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중히 법안을 심의 하여야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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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완장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취임전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과 임명된후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20년도넘은것 같은 세월속에서 TV문학관에서 본  "완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드라마를 그때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보았다. 그런데 요즘의 유인촌 장관의 하는 행동이 꼭 그때의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겹쳐져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났고,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특히 김정헌 위원장의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용을 통지하여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들로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식 인사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출법 직후 유인촌장관으로 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인사라며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 해임 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것은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맞추어서 거짓말 수준에 해당하는 말로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물러나고 말았다.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임됬다. 박명환씨도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박씨 또한 승소 했다. 그이유가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그리고 법원은 정연주 전KBS 사장,신태섭전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정부가 보복적인 해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들을 당장 복직 시키고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렇게 무리한수를 동원하여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과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완장"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과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완장을 벗어버리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정치는 영원하다는 말도 가슴에 세겨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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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거대여당 안상수원내대표의 횡포와 이중성


지금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수가 다수여서 무슨 일이든 할수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듯 하다. 안상수원내대표는 야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며 이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화없이국회를 일방적인 생각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숫적인 우세로 미디어법,4대강사업,세종시수정등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안건을 다수당 마음대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내대표란 국회에서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대화와 이해로서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가는것이 원내대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는 무시한채 여당의 일방적인 생각을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의 분란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또 야당의 반발로 국회운영이 파행을 빗을때 마다 야당을 자극하여 야당이 움직일수있는 여지가 없을때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난의 칼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한편 여당내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발언이 정치실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의 한인사에 의하면 안상수 원내대표 주도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러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압박하는등의 정치공세가 국민에 대한 쇼가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뒤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정부 여당이 원하는데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이종걸 교육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안상수라는 사람의 이중적이고 과거 아니 2006년과 2007년에 행한 그의 행위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안상수라는 사람은 2006~7년 법사위원장시절에 여당(노무현정부)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가 주안점인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등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안상수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와서는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추미애의원과 이종걸의원을 비난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는 어이없고 정당성도 결여된 주장을 하는데에 대하여 안상수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행한 과거의 행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정말로 너무들 비양심적으로 이런 정치를 해도 되는냐고 묻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바른 정치를 우리국민들은 원한다. 부디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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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연예인의 솔직함

연예계가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요즘 보는TV에서 연예인들이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중 과거의 연예인들과 많은 다른점을 느끼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낀다. 내가 올해로 50대 중반이니 내나이대의 사람들은 연예인이 개인 사생활을 감추고 좋은 일 만을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되는 사안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만약에 기자가 그런일을 눈치챈다해도 기사화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요즘의 신세대 연예인을 비롯해서 나이를 먹은 원로라고 할수 있는 연예인들 까지도 손해가되거나 흠결이 될수있는 사안을 비롯해서 모든 치부를 언론에 밝히고 있는 사실에 신선함을 느끼게한다. 이렇게 자신의 흠결도 솔직히 밝히고 잘못된점은 고치겠다든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의 말을 하고 펜들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를 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모든사람은 완전할수 없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수 있다. 연예인도 한 인간이다. 그들도 다른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던가 아니면 예견치 못한 어떤 잘 못된일에 얽혀들수 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언론이나 펜들과 국민들에게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수도 있고 펜들과 국민들의 아량으로 이해를 얻을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전에는 남.여 연예인 두사람이 사귀다가 임신을 하면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요즘의 연예인들의 대처방법은 현명하게 잘 대처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일이 든지 떳떳하게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주는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대처할 경우는 피하기 어려운 비난과 냉소로 인하여 연예계를 떠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연예인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억울한 경우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저극적으로 해명하여서 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느 일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큰죄에 해당한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죄에대하여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라는 것이며 또 만일 죄가 있다면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우리 모두 연예인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에게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지않는 모범적인 생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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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2일 토요일

일반 국민인 내가본 12.12사태와 미래의 대통령상

내가 12.12사태를 경험한것은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때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열의 유명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을때이다. 물론 그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소식도 이른 아침에 회사 출근을 준비하던중에 하숙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되었다. 그때는 너무 황당스러웠고 북한의 행동도 많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북의 행동에는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것은 메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에만 의지할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같은 일반국민들이다. 그후에도 많은 소식을 접하게되었으나 도무지 뭐가 뭔지 어느쪽이 옳은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간간이 티브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두환이라는 군인을 보면서 제가 느낀점은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서 그가 바로 군부의 실세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되었다. 처음에 티브이에서 나올때는 보안사령관으로서 박대통령의 수사를 자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는 또 얼마후에는 중앙정보부장도 겸직하는등 국가의 정보권을 독점하는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가 대통령이되고 싶은 야욕이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이 시기상조라는 소식이들려왔다. 그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5.18 광주사태에 대한 소식으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도무지 국민의 한사람인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들 뿐이었다. 특전사가 행한 광주에서의 만행들이 들려오고 전남시청의 학살 사건소식도 접하게되었다. 설마설마 했지만 모든것은 분명한사실로 들어나고 말았다. 5.18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광주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해제되자 마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광주 사무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광주 사무실을 방문 해보았다. 그때 광주사무실은 충장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주변은 모두가 총격전을 치룬 흔적들로 유리창이 깨어지고 건물의 벽면은 총알 파편자국으로 가득해서 그때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업종의 유한양행 직원이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진압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싯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 점심을 먹으러 무등산 입구에 위치힌 찜닭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무등산에서는 총성이 그때까지도 들리고 있었다. 닭집주인 말로는 그때까지도 진압군이 민주항쟁세력중에서 산으로피신한 나머지 사람들을 수색하여서 진압한다고 전하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우리는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 돌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칼을 적이 아닌 우리국민들에게 겨누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국민을 살육하는 과연 우리국민의군대가 우리의 군대인가하는 자괴감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그후 회사를 퇴직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신앙심을 가지고 화곡동의 한성당에 나가게되었는데 그곳에서 광주사태때의 사진전을 보고 그때의 잔학상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상황에대하여 몸을 던져서 대항하지못한 저자신이 부끄럽기가 한이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두환일당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인 최규하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자리를 꽤어차고 수많은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고는 대통령임기를 채우고 퇴임후 김영삼정부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지만 다시 복권되었으며 비자금으로 재벌그룹에게 받은 썩은 돈을 숨겨두고 지금 현재도 당당히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도 앞전의 대통령과 같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소통이 아닌 독선과 아집만으로 일방적인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끈다면 존경은 커녕 크나큰 비판과 멸시받고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으로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그래도 진보세력인 뉴라이트세력의 일부세력만 빼고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란점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점 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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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MB와 친서민정책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의 세금정책은 서민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내년 정부의 국세세입예산을 자세히 보면 내년에 근로자 1인당 근로 소득세는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것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세에다가 각종 간접세도 같이 올리고 전기요금,가스요금에다가 학원수강료등과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서의 모든 비용등을 줄줄이 올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숨을 쉴수 없는 지경이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보험료도 인상이 예견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든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늘이는 종합부동산세금은 과표대상이 축소 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쏫아붓는 천문학적인  금액(30조원)등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점이 문제이다. 물론 그 모든 부담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층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 되고 결국에는 세원이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는 볼수없다.


이 모든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에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의 연봉은 1억200만원인 고소득자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에 포함되는 서민들인지를 되묻고 싶다. 또 7월이후에 발표한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들도 진정 밑바닥 서민들은 절대로 아닌것이다. 친서민정책이라는 미소금융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기초생화수급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정부의 방안은 영세 사업자,재래시장 상인,프랜차이즈 창업자등 자영업자가 주대상자이다. 이는 진정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어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등록금후불제 등은 모두대출을 통한 지원정책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20대의 대학생들이다.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학생들에게 기대할수도 없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규제에 알맞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생들을 졸업과 함께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된다고도 장담할수는 없다는점도 문제이다. 3년간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다음에도 취업이 되지않으면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버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빚을 통한 자활은 대통령의 말대로 쉬운일이 아니고 빚이라는 족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출을 통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문제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재건축 규제등 투기억제책을 모두 없애서 경기를 부양한것도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불평등을 더 심화 시킨다는점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채게 대한 기대 심리를 느리고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상승세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른속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국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최대한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남권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012년까지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최소한 32만가구가 큰 시세 차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롯또와 같은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정책으로 현정부의 저급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거품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품은 언제까지 팽창할수 없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거품 경제이다. 친서민정책의 대부분이 대출지원사업이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재정의 추가적인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늘이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키우는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친 서민정책이 아니고 서민들의 부담과 빚을 늘려서 고통만을 안겨주는 정책이다. 차라리 종부세와 법인세를 전정부 수준으로 올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부자들만을 위한정책이 아니고 진정한 친서민정책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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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일환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되는것 같아서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말 하고자한다.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가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 한데 대하여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판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위의 예산삭감이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실외곡에 따른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며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부자집 자녀에게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사려깊지못한 처사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상과 무상으로 편을 나누어서 급식을 행할 경우에 가난한 학생들이 받는 가슴의 상처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도데체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정책이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고 밝히고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초.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군대에서 식대를 개인이 내지 않는것과 같이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과중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과 아이들의 심리적상처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정도로 무상급식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전혀 사실과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지원 유아교육 전문계고활성화등의 예산이 무차별 삭감되어서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이 도민을 현혹 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낭비성예산등 1300여억원을 아꼈고 교육소외계층예산 학교현장교육예산은 1200억원 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 스스로 밝힌셈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눈칫밥 먹지 않게 해주려는 어른들의 배려와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상급식을 실시 하려는 경남교육청에게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권정호 교육감은 이와같은 한마디로 답변했다. 그런 논리라면 잘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값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점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큰 누를 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운운 하며서도 친서민 정책은 없고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정책 실시에 반대하는것이 친서민 정책인가를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참고로 한길리서치에서 12월5~6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래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도민 500명)의 77.2%(매우잘못 49.5,잘못 27.7%)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고 잘한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매우잘함 0.6%,다소잘함 9.9%에 그쳤다.


이런결과가 바로 민심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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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6일 일요일

희망근로자와공공근로자의 불법운영 사례들

10월 26일 희망근로자들을 대구시 동구청은 출입국사무소 농성장 철거에 경찰과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하여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투입하였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휠체어를 타고서 철거에 저항하던 장애인들과 여성 노동자가 경찰 방패에 눌리는등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장에 대구 출입국사무소측과 경찰이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희망근로자의 투입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대구시와 법무부에 묻고 싶다. 또 울주군 부군수 형 과수원에 사적으로 동원된 희망근로자가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에 의하면 12월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진보신당 민생노동상담소가 희망근로 참가자로부터 위법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증거로 제보자가 직접 경험을 쓴 자필진술서와 메모장을 제시하였다. 울산 진보신당에 따르면 울주군 희망근로 참가자 30명은 11월 19일과 20일에 박정식 울주군 부군수의 형이 소유한 감나무 과수원에서 수종 변경 제거작업을 했으며 그릭 지난 6월 10일에는 면장 소유의 밭에서 무덤가 정비작업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희망근로 실무책임자는 여러날에 걸쳐서 희망근로실무책임 공무원 소유의 밭을 가꾸게하고 부엌가구 철거작업에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희망근로는 민생안정대책으로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키느데에 목적이 있는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영리사업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할것이다. 또 한 사례는 서울시의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탈법사실이다. 직권을 남용한 김구청장은 수년에 걸처서 그의 부인명의의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 소제의 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한 사실이 최선 강북구 진보신당의원에의해 드러났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한 사실등을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불법 탈법으로 구청에 소속된 공공인력이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 내어서 그에 응분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여야한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거나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로 발전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해온대로 부정부패척결이 첫번째 임무라고 한 이재오 위원장의 명쾌한처리를 우리국민들은 요구한다. 그들의 위법사례가 밝혀지면 법에의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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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

어제로 전국철도조동조합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로인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노조원에대한 대규모 직위해제,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의하면 10월 26일 파업에 들어간뒤에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884명이 직위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에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위원장등 노조 간부19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곳했다. 한편 노조측은 허준영사장과 회사 간부등 65며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이유는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였으며 파업중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 그이유이다. 그리고 노조는 충남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렸는데도 회사가 이번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에 맞서 이번 파업으로 86억원의 손실을 입어다면서 노조와 조합원 18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사간의 대화는난달 24일 이후 단절된 상태이다. 노조는 10월 24일 조건없는 교섭을 회사에 요구했으며 27일과 2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사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은 없고 대신 임석규 코레일 홍보팀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파업을 초기에내기 위해서 교섭에 임했지만 이런 관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어떤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철도 노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대화가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단협 조항의 대부분인 120개항의 변경을 사측이 노조에 요구했으며 비연고지 전출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 근무형태를 바꿀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한 한 조항 또인원이 부족할때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가 새로 요구한 것은 없으며 개악만 하지말라고 요구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노사 합의에의해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사측이 지나친욕심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측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등은 경제부처 공동 담화문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등의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도 정부가 될수 있는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것으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공안당국에 강경방침을 내렸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또 이해가 가지않는 발언은 국민들이 이해해서도 안 될일이라니? 이무슨 망발인가? 국민들의 생각도 이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이대통령의 생각에 국민 모두가 따르라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안는다.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갓 하는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않는다. 또 여당의 일각에서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편승해서 강경대응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남경필의원 같은이는 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화를 통한 노력없이 강경대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재단한다면 우리의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은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은 고쳐져야한다. 올바른 시각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질것이다. 우린 요구한다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바꾸어서 국민들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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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청와대서 예배는 부적절하다.

나는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예배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고서 느낀점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단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다. 대통령이란 직분은 대통령 자신만의 대통령이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직분인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점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우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충실한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대통령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의 예배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싶으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곳에서 자신의 종교적인행사를 하면 될것이다. 그런데 굳이 청와대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서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벌써 두번씩이나 하고 있다는점이고 첫번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것에 대해서는 불교계에게 다시는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못한것이다. 대통령이 모든종교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대하여야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인데 그러 하지 못하고 특정 종교를 편향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것이다. 다른 종교 단체인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승원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은 대통령도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청와대로 직접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보는것은 모든 종교를 아울러야할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청와대 예배가 아무문제가 없고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한쪽 가슴에 못을 박는일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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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4대강 사업의 불법공사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 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 법치적 사업이락 규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의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들어나면서 4대강 사업은 무더기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각 지방 자치 단체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대행할수 있는 사항에 국토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및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 시켰다. 이런 과정 즉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기간을 3일 단축하면서 까지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 한것은 하천법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 한것이다. 행정 절차법 43조는행정청이 입법 예고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줄여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각자차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시켰다. 국토 해양부는 올해 8월 수자원 공사로 부터 4대강 살리기 위한 사업을 수자원공사 의 자체사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법률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바있다. 국토해양부는 각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대한 불법성이 문제가될것 같으니까 올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그와 관련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 대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모든 4대강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모두 66개 하천정비사업은 전부 불법공사 인것이다. 이렇게 법을 뜯어 고쳐 꽤어 맞추어 가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법치를 논 할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데에는 순서와 과정이 정당해야만 그에따른 결과도 정당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과정도 무시한체로 4대강사업을 그야말로 불법천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정부에 기대할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맞길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를 사퇴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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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일방통보였다

어제밤 10시에 온 나라의 35개방송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였고(이것도 미디어법을 통한 방송장악의 일환임을 입증하는것) 국민들은 그방송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을 겄이다. 우선 세종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했다. 그런데 원안 수정으로 이대통령 자신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하여 지금 바꾸는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되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지난 대선 때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것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말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약속을 한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충청도민이 옮겨 달라고 한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충청도민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그당시에 동의 했던 한나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대선때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하지 않아도 표를 얻을수 있었는데 정치를 오래하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정쩡하게 하다가 나중에 자꾸 바뀌어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것도 사실이라고 시인 하고 이는 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을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당선된후에 이런식으로 국민에게 말 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우리국민들은 그진정성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문제도 이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수질개선과 보를 설치하는 치수사업이라고 말하며 계속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운하로 바뀔수도 있음을 내비추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엇다는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4대강사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종시의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일부의원 반대도 있는 상황에서 일은 벌써 다벌려 놓고서 이제 뒤늦게 국민에게 충분치 못한 유감표명으로서 이런 국가의 큰 사업을 밀어 부친다면 국민들은 허수아비가 되란소리입니다. 또 35개전방송에다 대고 대통령의 뜻이 이러 하니 국민들은 다들 따라 오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다는말인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자는 것이며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 해가자는 것이지 일방적인 정부의 통고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각페널들은 대통령의 장단이나 맞추고 방청객이나 시청자의 의견은 거의 없거나 사회자가 시간관계상을 발언을 짧게 하도록 유도 하고 연예인을 출연 시켜서 이번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질문 하는등은 이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따르라는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자의적인 잣대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소통이라고 생각 하는 모양입니다. 민심을 더 헤아려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여서 이제는 신뢰 할수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이제부터는 레임덕이조금씩 생기는 시점에 와 있다. 정권이 바뀐뒤에 후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좀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를 해야만 불행한 대통령이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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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정당한 주간집회까지도 막는 경찰과 법원

이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정당한 집회도 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정당한 주간집회도 이제는 경찰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집회 허가를 하지 않고 막고 있다. 이는 헌재에서 헌법부합치 결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집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 하지 않는것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를 막아서 시민단체와노조등이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을 내었지만 그결과를 들여다 보면 법원도 집회 에정일을 넘길때까지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는등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이는 사실상의 집회는 허가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에대한 처분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신청단체경찰의 금지이유집회신고일재판상황

아프간 재파병


시민단체연석회의


교통소통방해11월14일기일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공질서위협


생활평온침해등


11월19일신문후 미결정
촛불연행자모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명백


11월21일20일 인용 결정
언론노조교통소통 방해은 법원의 11월9일~12월9일

주간 집회 인용


야간집회 기각 결정



경찰청은 올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1월부터 6월에만도 347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년 만에 작년의 299건을 넘는록이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집회 금지를 막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나 어떤재판부는 기일이 지나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하여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는 복불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원칙없는 재판이 진행되므로서 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것이다. 도한가지는 이런 재판을 청구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점도 집회를 열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불리할수밖에 없다는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이런 점을 집회를 방해하는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점이다.  결국은 시민 사회 단체와 노조등의 정당한 집회의 대다수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가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점을 경찰과 법원은 깊이 명심하고 만약에 경찰은꼭 집회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뒤딸아야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일 이전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서 집회 열려도 문제가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판결을 내려 주어야만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을 넘길때까지도 심문기일을 넘기는  일은 법원이 업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밝힌점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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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정부와 서울시의 공무원노조 압박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위원장을 7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탄압대회에 참가 하였다고 해임해 버렸다. 또 행정안전부는 설립 취소가 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강제 회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한 복무규정을 보면 머리띠 완장 그리고 정치적 구호를 표시한 조끼의 착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항이다.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빈껍데기로 아무 활동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요구나 비판을 못하게 한 그런 노조는 존립 가치가 없는거이 아닌가?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권리요구를하고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여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룽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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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성남시 신청사의 호화논란

지금 성남시가 신축한 시청의 청사가 시의 규모나 시의 제정 형편성에 비해서 너무 호화롭게 지어 졌다고 말이 많은가봅니다. 제의 생각도 같은 생각 입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엽시장의 발언 내용중에서 시장실의 아방궁이란 주장에대하여 이런 말이 있었다는보도를 보았다. "중간에 집무실이 있으면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면서 제일 높은층인 9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말에서 나는 이런느낌을 받았다. 이제 시장이 시민들의 머리위로 올라서는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시장은 장기집권하는 시장이다. 이시장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든다.  물론 처음 시장을 하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큰 과오없이 잘 지내왔고 시민들에게도 인기도 있고 시정을 그런대로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란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이유를 나열해 보겠다. 성남시의 인구수는 약 97만명이다. 이에 비하면 서울시의 인구는 약 1000만명을 조금 넘는다. 또 오는 2011년에 완공되는 서울시의 신청사는 건축면적이 2만9300여평이고 사업비는 2288억원이며 성남시는 3222억원으로 서울시보다 무료 1000억원이 더 많다. 이는 서울시가 성남시보다 무려 10배가 더되는 인구수와 세수면에서도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사실은 내실보다는 외유를 더 중시하는 행정 아니겠는가. 우선 이시장의 집무실 규모면에서 보면 집무실은 약 92평방미터다. 거기에 침대를 갖춘 휴게실이 16평방미터 화장실이 22평방미터 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간은 130평방미터이다. 그리고 비서실이 81평방미터 접견실152평방미터 그리고 부속시설이 152평방미터 이를 모두 합하면 시장실 면적은 292평방미터 이다. 이는 경기도 지사 집무실 보다 넓고 장관급 사무실이 비서실을 포함해서 165평방미터 인점을 감안하면 넓어도 너무 넓다.. 행안부가 권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지정면적은 132평방미터이다. 이는 비서실외에 접대실등을 다 합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장의 논리대로 밟히는 느낌이 싫다는 이유로 그리 큰 청사를 짓는다는 말인지 묻지안을수 업다. 3222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아방궁이란 말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크고 호사스럽게 지어야 할 이유는없다. 덩치에 맞지안는 옷을 입고 있는 꼴이 아닌가.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과시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서는 않된다. 그런돈으로 시민 복지라든지 교육,최하위계층의 복리증진등의 시민들은 위한 급한곳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시장의독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이 시청을 짓는데 너무 겉치레에 신경을 쓰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성남시청과 시장실을 아방궁이라하는 이유이다. 어차피 지어진 건물을 지금이라도 시장실의 업무를 꼭요한 공간을 빼고 업무를 위한 공간을  제외한 곳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 할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서 만들어야 할것이다. 이를 거울 삼아 다른 지자제도 시나 군청의 건립을 하는 해당 시나 군의 실정에 알맞고 재정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청사를 건립하여주길 우리시민이나 국민들은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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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거짓말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 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제가 이제까지의 대통령의 언행을 뒤집은 사례를 생각 나는 대로 한번 열거 해 보겠다. 우선 4대강 사업문제이다. 대선 당시에는 국민들이 원하지않는다면 하지않겠다고 수차례애 걸처서 말해왔는데 결국에는 그사업을 여러가지 절차와 약속을 무시한체로 강행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졸속을 진행 해왔으며 그결과 로 인해서 그뒤에 나오고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지역을 비롯한 낮은지대에서는 습지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있다. 사실 4대강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변환경의 생태파괴와 보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는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사업은 그렇게 급하게 하여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수질개선 홍수피해예방등의 문제를 언급하지만 사실 이주장도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굳이 지금 이시점에서 다른곳의 예산을 줄이고 특히 복지예산등 최하위계층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서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거 공약도  위반하는 것이고 약속 위반이다. 또한 큰거짓말은 세종시 문제이다. 선거때에는 우리 국민앞에서 수차례에 걸처서 세종시문제를 언급 하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시를 명품 신도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세종시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여 놓고 당선된후 2년이 지나니까 세종시문제를 사실상 백지화 시키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정운찬총리를 앞세워서 속도전으로 밀어 부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일단 거짓공약이라도 해서 이기고보자는 심리인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양심상 세종시 이전은 못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 당시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세종시문제는 다르게 접근 하자고 설득했어야 마땅한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공약후 당선을 위해서는 못할 공약도 없다는 논리의 주장이 이대통령이 말하는 양심인가요? 그놈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무쌍한 양심이라고 밖에는 못하겠다. 이런것이 이대통령의 양심이란 말인가요? 또한가지의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지켜졌나요? 도리어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엇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대선에서의 공약은어디로 가고 빈쭉정이 공약이 되어버린지금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 대통령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거짓말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떡복기와 순대 어묵을 먹는다고 친서민정책인가요? 이런것은 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지 친서민정책을 추구하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이명박 대통령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쇼를 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역겨워 합니다. 쇼가 아닌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이젠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 입니다. 그외에도 많은 거짓말이 된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고 이 한마디만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국민을 위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없는 진실된 세상에서의 맑고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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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1일 토요일

김인규씨가 KBS 사장이 되어서는 않되는 이유

드디어  KBS 이사진이 김인규를 KBS 사장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결제를 올리는 모양이다. 이미 예상 되엇던 일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앗다. 처음부터 시작된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결제야 뻔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시한번 이정권의 속셈을 학인하는 꼴이 되었다. 야비한점은 비정규직 노조원이었던 한 여성 인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는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한점이다. 또 우리가 느낀것은 2MB의 입맛에 맞추려고 무던히 애쓰던 이병순 사장은 토사구팽 당하고 얼마나 억울 할것인가하느 생각도 해보앗다. 그러길래 본연의 자세로 방송인의 길을 갔다면 아런 수모도 격지 안아도 되고 방송인으로서 존경 받는 인물이 되지 안았을까 한다. 김인규씨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이유를 말해볼까 합니다. 그는 현 디지털미디어 산업협회회장이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는 방송발전전략실장이었고 대통령 당선인 언론 보좌역이었으며 그리고 작년 8월에는 한국 방송공사 사장 제1순위였지만 위와 같은이력 때문에 사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몇일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디지탈미디어 협회에 250억원이나되는 돈을 기금으로 내도록 통신 3사에 압력을 가한 사건으로 책임의 논란에 휩쌓기도 했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과 부당한 행위를 한 인사가 사장이 된다면 공영방송의 정권에 편향된 방송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것 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인사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볼것도 없이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줄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이정권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을 난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김인규씨가 사장어서는 안되는 이유중 하나이다. 또 그는 사장자리에 오르면TV 수신료인상과 조직개편을 서두를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은 2TV 광고를 지상파와합편성채널로 돌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명박정권은 더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이미 한국 방송공사 노조는 김인규씨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이것만 보아도 아마 한국방송공사 노조와는 갈등이 최고조에 다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인규씨를 이명박정권이 KBS사장을 임명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커녕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켜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김인규씨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장이 될수 없음을 우리 국민들은 천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분명히 알아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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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검찰 총장의 부적절한 금품제공

얼마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한 무슨 기자 간담회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들어간 봉투를 뽑기형식을 빌려서 4명에게 봉투를 주엇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또 주엇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나는 이무슨 해괘한 일인가하고 생각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의미로 준 대가성이 있는 촌지 성격의 돈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는 돈입니다. 법을 전공하고 검사생활을 거쳐서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오른 분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이래서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수 있겠습니까? 우선 나는 법무부장곤에게 묻고싶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심의권을 가진 주무 장관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검찰총장의 징계를심의를 왜 빨리하지 않는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검찰총장이 쓴돈(기자들에게 건낸돈)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돈이라 하고 있으나 그리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검찰은 총장 개인돈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돈은 정황상으로 보아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여진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주광덕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봉투에 "격려"란 글귀가 쓰여진거로 보아서 공금으로 준비해간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돈을 먼저쓰고 나중에 채워 넣더라도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장으로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구한 징계 청구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니 부정부폐를 척결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징계를 청구하여서 국민에게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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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9일 목요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확인소송에대한 유감

요즈음 신문방송에서는 이상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글과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결혼전 20대후반에 생긴 여성과의 사이에서 여자아기가 태어났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으로 돌출 된것이다. 이에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가 성장하여서 이만의장관이 아버지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낸것이며 이에 대응한 이만의장관은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1심에서 폐하였다.그리고 이장관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이 항소가 친자가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이장관의 도덕성과 인격에 심대한 타격이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장관이 직접 해명과 유감을 표하였다.(하긴 장관이 되기전 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지만) 그렇다 결혼전에일어난 일이고 젊은 혈기로 저질러진 한때의 실수라고 하고 덮고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간으로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이문제는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장관이 왜 유전자 검사를 기피했는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장관은 친자로서 인정할수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전자검사를 받으므로서 정정당당하게 이를 확인시켜주면될것을 왜 유전자검사를 기피하겟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의심하게 한 대목이다. 유전자 검사로서 친자의 유무가 밝혀지면 그때에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되고 친자라고 밝혀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책임을 인정하고 딸로서 대해준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딸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따르는 책임으로서 친자임을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장관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돈 보다 더 중요한것이 인륜이라는 사실입니다. 35년전에 일어난일이라고 자식의 권리를 무시 해 버릴수는 없는것이 겠지요. 만일 친딸이고 그딸의 어머니가 이장관과 35년전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모르겠지만 딸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그에상응하는 주장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2심에 항소되어 있는 사항이니만큼 의연하게 이제라도 모든것을 접고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진위를 확실하게 가려서 남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동하기를 바란다.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라는 공인이기에 이렇게 한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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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에 우리가 파병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정부는 국민의 목슴을 담보로 하는 외교의 일환으로 아프간 파병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파병된 병력을 철수 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오히려 파병병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아프간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안는가? 명분과 실리도 없는 이러한 파병은 해서는 안된다. 김선일씨가 목숨을 빼아긴것이 몇년 안되는 것을 벌써 잊엇단 말인가? 나의 눈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답례로 마치 조공을 바치는듯한 인상을 받는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아프간에서 우리군의 일부가 철수한지도 얼마되지 안는데 다시 전투병 재파병한다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하여야 한다. 현재의 아프간 현지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외신보도로도 알고 있지안는가. 지금은 나토군도 점차로 병력을 줄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재파병을 한다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수없다. 또한국군을 파병할려고 하는 지역은 나토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내버려두고 떠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의 희생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것도 기존의 300명준에서 2000명 수준으로 대폭 증파 한다고 한다. 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던 시위 대학생 두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졋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는 7시30분경에 진행되었던촛불 문화재가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18명이 강제연행 되었습니다.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와 우리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위가 두렵긴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파병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단호히 파병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라크 특전사 파병,레바논 전투병 파병,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철군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은 13억 이슬람인들에게는 반 이슬람이고 파병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다. 또 이대로 아프간 파병이 이루어 진다면 한국군은 물론 전세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폭탄공격과 납치 살해 테러의 목표가되고 이슬람권과는 넘지 못하는 선을 넘고야 말것입니다. 2007년아프간에서23명이 납치되고 2명의 목숨을 빼앗겼던 일과 2009년 3월 예멘에서의 폭탄공격과 무장세력에 납치되고 또 다시 5명의 목숨을 빼앗긴 사실을 온국민과 세상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크나큰 짐이되어 되돌아 올것 입니다.  이제는 아프간 문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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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용산참사를 보는 정총리의 가벼운 시선

저는 우선 용산 사건 당시 돌아가신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남일당이 가장 잘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도 저의 집밖의 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으며 지금도 그때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일어난 부산 사격장 화제사건 이후의 정운찬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의 태도에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용산 참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두사람은 부산사건 이후에 일본인들 앞에서 두무릎을 꿁고 일본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하였다. 좋다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방문 했을 때와 일본인 유가족을 방문 할때의 정운찬총리가 행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없다. 용산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들을 맞았으며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맞았다. 정운찬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인지 일본인의 총리 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엇다.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것이다. 나는 이런 정부와 이런사람이 총리로 있는 국가에 살고있다는 사실에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용산사건의 당사자들은 살기 위해서 추위 속에서 남일당 건물위에서 정당한 저들의 주장을 하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 그들이 왜 건물위로 올라가서 불에타 숨졌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국민을 낮게 보는 정부와 총리의 삐뚤어진 시각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장례조차 못치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용산 참사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지금 이라도 정부와 유가족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번 용산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색출 하여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그들은 진압당시에 건물안에 수많은 인화성 물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감행하여서 6명이나 되는 국민을 불에타 죽게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찰은 공개하지않은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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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헌재의 비겁한 변명

몇일전에 아니 어제 신문 방송에 난 기사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해보자 한다. 헌재의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엇다면서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적이 없다고 했다.하철용 사무총장은 국회의자율적 시정에 맞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헌제가 명확한 판결을 하지않고 두리뭉실 구렁이가 담넘어가는 판결을 하고 공을국회쪽에 넘겨버리는비겁한 판결이엇다. 헌제는 과정에서는 불법이 있지만 미디어 법의 통과를 뒤집을 정도의 불법은 아니다라는 논리다. 또 하철용사무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란 말이냐는 질문에 법에 어긋나는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시정하는것이 옳다고 하며 그이상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겠는가 라며 국회에 자율권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변명에 불과한 행위이다. 이말은 즉 다시 말해서 과정은 잘못이있지만 결과는 뒤집을 만 하지않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고 국호내에서 논의하여라는 것으로 여야 모두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여야 두쪽이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빌미를주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을 주고 말았다는점을 헌제는 주시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헌제가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헌재는 양쪽의 입장을 보아서 적당한 문구와 적당한 이유를 달아서 판결하는 그런 비겁한 판결보다 명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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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기적인 이중성

우리는 요즈음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 바꾸기와 사리에 맞지않는 행위에 심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지금 한창 문제가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세종시의 문제(계속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거라고 안상수원내대표가 주장해왔다)를 이제는 원안에서 후퇴할것같은 말을 쏟아내고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수정해야할것 같다는 뉴앙스의말을 하고있다. 전 정부에서 같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 내지는 폐기할려는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수의 힘만 믿고 합의를 무시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당시 합의한 사항들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고 마는것이다. 또한가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중성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아야할것은 인가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은 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망각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시대때에 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중 몇명이 주민등록법위반과 부동산투기등에 대하여서는 매섭게 책임 추궁과 후보직에서의 사퇴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중 거의 절반이 주민법,부동산투기,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대하여서는 무시하고 업무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임명을 밀어 부쳣다. 또한 현 정몽준 대표는선거에서의 공약은 선거를 치루는 사람들이 판단 하여야 한다는 참으로 희안한 논리를 내어 놓았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는 공약을 거짓으로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거짓공약을 판단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약도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공약의 진위를 알아서 판단하여 투표 하라는 것이다. 이 무슨 퀴즈게임도 아니고 무슨 선거가 이런 협잡꾼의 사기극 같은 선거란 말인가?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으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식으로 다음 총선에서도 당선을 위한 거짓공약을 남발한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큰 저항으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한나라다은 이점 분명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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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5일 일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2005년 용산으로 이사와서 가을에 개관한 용산 국립박물관 전경입니다



전면에 걸린 게시물이고...



앞에 위치한 연못 입니다.



 



앞쪽의 전경



새로 개관해서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앗다.  많은 사진을 찍엇지만 오늘은 이거만 올리고 다음에 만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리려한다. 여러분들도 박물관에 한번 들러 보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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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4일 토요일

번역사 시험 낙방만 일곱번, 결국... 세상사는이야기 | 2009/11/14 17:01 김인철(pomie) 오마이뉴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다

번역사 시험 낙방만 일곱번, 결국...
무명 소설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인철(pomie)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 되었다. 올해 수상자는 독일 작가인 헤르타 뮐러, 문학에 제법 관심을 두고 있는 나였지만 수상자는 무척 낯선 이름이었다. 그의 작품 또한 이름만큼 생소했다. 그리고 이 시기만 되면 마치 홍역을 앓듯이 국내 언론사들은 몇몇 시인과 작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점친다. 하지만 예상은, 아니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번번이 엇나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내 문인들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찾는데 가장 큰 이유로 번역의 질적 한계를 탓하며 내년을 기약한다.

물론 내가 처음 번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십년 전에도 이런 지적은 있었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 황순원의 '소나기'나 최근에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 언급되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 같은 주옥같은 작품을 제대로 번역하기엔 아직 번역 실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제 막 번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는 그 지적을 금과옥조처럼 여겼다. 하여 나는 우리나라의 이런 척박한 번역(혹은 번역사)의 세계에 뛰어들어 먼 훗날, 내가 직접 번역한 책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치기어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통신 강좌, 혹은 전화, 우편을 통한 첨삭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얻은 직장은 비디오폰을 만드는 회사였다. 돈만 잘 벌면 되지 대학이 별거냐고 외치며 부딪친 사회는 역시 만만치 않았다. 새벽 세시가 넘도록 콘테이너에 박스를 나르고 나면 다음날은 여지없이 코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삼년을 생활했다. 함께 일을 시작했던 다른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다.

새벽에 영어 학원을 다니던 나는 어느 정도 회화에 자신이 있었다.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공장 생활을 접고 실력 있는 전문 번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번역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한 달 월급을 털어 넣어 번역학원에도 등록 했다. 수업 방식은 주로 전화나 우편을 이용한 통신강좌였다.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서 전문 강사의 일대일 첨삭지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번역사가 되기 위한 나의 첫 번째 시도는 채 석 달도 안돼서 끝나 버리고 말았다.


▲ 번역 교재 처음 번역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거금 오십만원을 들여서 산 번역 교재이다. 우편을 통한 첨삭 지도였다. 교재는 전부 50권이었는데 다시 보니 30권 까지 끝마친 상태였다.
ⓒ 김인철

▲ 첨삭 과제물 단문과 장문이 있는데 이 번역물은 장문에 속했다. 3급 번역 과제를 칠때는 이보다 조금 더 긴 지문이 제시되었다.
ⓒ 김인철
첨삭지도를 해주는 강사도 자주 바뀌고 전화와 우편을 통한 첨삭지도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번역 학원은 문을 닫아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꿈을 접을 수 없었다.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카페에서 활동도 열심히 했고 함께 공동 번역을 해보기도 했다. 다른 번역 학원에 통신 강좌를 다시 신청하기도 했다.

3급 번역사 시험 낙방만 일곱 차례

꼭 자격증을 따야만 전문 번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번역한 원고나 기획서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 갈 수도 있었다. 더구나 번역사 시험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 번역사가 되는 길은 오로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 전문 번역사라는 타이틀이 탐이 나기도 했지만 번역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해당 번역 회사에서 일거리를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번역에 자신이 생긴 나는 한국 번역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3급 시험에 도전했다. 연습 삼아 두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번엔 합격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탈락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번역사 시험 도전기는 시작되었다.


▲ 번역 실무능력 평가시험 수엄표 1999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3급 번역사 시험에 3번째 낙방을 하고 무척 우울해 하며 남한 산성을 오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 김인철
번역은 과연 반역일까?

번역사라는 직업은 언뜻 생각하기엔 아주 낭만적인 직업이다. 사전이나 노트북을 들고서 거리로 나선다. 카페나 혹은 잔잔한 바람이 부는 고즈넉한 강가에서 여유롭게 일을 하고 웬만한 셀러리맨보다 많은 돈을 번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직업일까? 하지만 막상 번역 공부를 시작하자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다.

번역이란 1차 언어인 '출발어'와 2차 언어인 '도착어'가 가능하다면 등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번역이라고들 한다.

그러니까 '출발어'와 '도착어'를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가능하면 수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다.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은 오역이나, 더 나아가서는 반역이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특히나 의역이 많은 문학번역이 아니라 기술번역(계약서)쪽이라면 더욱 그렇다. 관사 하나의 유무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는 영어(언어)의 속성상 한번 잘못된 번역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학우들은 종종 내게 논문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는 했다. 나는 번역 공부도 할 겸해서 열장 스무 장 되는 원서나 논문을 번역해 주고는 했다. 일주일을 넘게 끙끙대며 번역해준 원고료는 대부분 술이나, 저녁식사로 받았다. 그리고 다시 번역 시험 일정이 나오면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원문번역에 매달렸다. 그렇게 햇수로 6년을 매달렸지만 나는 결국 번역사가 되지 못했다. 전문 번역사는 물론 3급 시험도 합격하지 못했을 뿐더러 어느 사이 번역사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

선배, 글 솜씨 보통 아닌데, 소설 한번 써보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곳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였다. 4학년 무렵 국문과 후배 중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에 종종 과 활동내용이나 주변이야기를 올리던 글을 보고 나서는 글 솜씨가 괜찮다며 자기가 속해있던 문학 동아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소설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며 매번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 나이 많은 후배는 틈만 나면 나를 동아리 모임에 데리고 다녔다. 열심히 귀동냥만 하고 돌아오고는 했다.

대학 졸업 후 방황하던 나, 그래 소설이나 한 번 써보자

어느 날 동생이 많이 아팠다. 언덕이 보이는 하얀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거듭했다. 어머니는 동생이 발작을 일으키는 날이면 전화통에 눈물을 쏟으셨다. 뒤늦게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나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몸속에 있던 장기 중 하나가 갑자기 작동을 멈춰 버렸다. 의사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운동과 식사 요법만 잘하면 합병증도 늦추고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십대 후반의 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그렇게 이십대의 마지막을 힘들게 통과해야만 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불면에 시달렸다. 그래 잠도 안 오는데 소설이나 한번 써보자. 신기했다. 글을 쓰면 내 고통이 온전히 그 글 속으로 스며들었다. 눈썹이 온통 하얗게 변할 것 같은 불면증마저도 글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처음으로 희열을 느꼈다. 아! 이런 것이구나. 나도 잘하는 것이 있구나.그리고 무작정 써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 후배는 내게 한 문학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전태일 문학상, 그리고 전태일 동지를 만나다

집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밥을 먹다 전화를 받은 나는 얼떨떨했다. 당선이 아닌 우수였다. 무슨 생각에서 이 소설을 쓰고 또 응모했냐는 심사위원의 물음에 나는 아무말도 못한 채 버벅거렸다.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아니 기대는 했으나 희망으로 접었으므로 나는 그분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은 당선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과분했다. 수상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 전태일 문학상이 주는 묵직함은 유력한 문예지의 신인상이나 신춘문예가 주는 화려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으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앞에 설 때면 나는 항상 부끄러웠다. 전태일은 알고 있었지만 전태일이 누군지 몰랐으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우리는 그를 잘 모른다.

작년에 공부방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전태일 열사에 관하여…"

"전태일이 어째서 열사야. 열사라카면 얼마나 거리감이 생겨."

어머니는 전태일을 동지로 불러주기를 원하셨다. 전태일 동지를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스물 아홉의 봄과 겨울을 보내는 동안 내 미욱한 정신을 통째로 흔들어 댔던 '태백산맥과' 더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터닝 포인트'였다.

1970년 11월13일, 스물 두해, 짧았던 그의 삶의 방식 속에서 내 삶의 방식을 투영해 본다. 나는 이제껏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나? 살 수 있을까? 몇 번을 되물어도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구나.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타적 행동이 역사라는 바다 위에서 이렇게 거대한 물결이 되어 나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을 일깨워주는구나. 실제로 그를 알게 된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그로 인해 계속 바뀔 것이다.

번역사, 아니 무명 소설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꿈은 언제나 이상을 쫓기 마련이다. 이십대 후반의 나는 쳇바퀴 같은 공장 생활에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번역사라는 낭만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다. 실력 있고 유능한 전문 번역사가 되고 싶었다. 부와 명성도 얻고 싶었다. 그 꿈과 이상에 닿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자 미련없이 포기했다. 아니 실패였다. 어쩌면 도피처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여 곡절 끝에, 아니 그것은 필시 운명이었으리라. 나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빌려 이름없는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아직 변변한 소설집 한 권 내지 못한 무명 소설가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쓸 수 있을지 헤매고 있지만, 적어도 전태일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는 않도록, 나는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응모 기사입니다.

2009.11.14 11:34 ⓒ 2009 OhmyNews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응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5819
이글은 모든 사람이 간혹 느낄수 있는 생각이고 나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 그래도 글은 계속해서 쓸것이다. 봐 주는 이가 없더라도...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나의 브로그질

나는 브로그에 글을 올리는것을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뉴스나 방송을 보고 충동적으로 글을 써서 올리게된다.


사진도 함께 올려서 더좋은 글과사진을 더 좋은 블로그를 꾸며 볼 생각이다. 사실 오른쪽의 편마비로 인하여 사진을 찍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외출이 자유스러지않은 지금은 나의 삶의 큰 의미는 오직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이 하루의 일과의 한부분이다. 사실 사진과 동영상도 같이올리고 싶지만 부자유스러운 나의 신체로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우려서 좋은 글과 사진또 동영상을 올려보련다. 엊그제 처음으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렷다. 그글을 보고 몇분이 희망의 글을 보내주셧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큰힘이 되엇는지 모른다. 사실 나는 시사나 정치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나 시사쪽이 제일 많이 눈에 뜨이고 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행보가 우리의 감정을 많이 자극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리도 많고 밀실에서 행해지는 결정 그리고 뇌물수수등은 내가 글을 쓰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다. 이런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비판하고 바른길로 유도 하는 것에 사명감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한일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기자나 시사 정치 평론가는 아니다. 다만 나의 만족감과 비판이 받아들여져서 바른길로 바뀌엇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쓴다. 메아리없는 소리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그래도 나의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글을 써 나가겠다. 사실 좀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 글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글을 쓸때만은 진지한 마음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간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 해볼려고 한다. 혹시라도 나의 글에 마음이 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글을 통해서 깊이 머리숙여 사과 드린다. 


                                                                                                              2009/11/13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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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장애인이란 신분을 살기

나는 2006년 3월2일 새벽에 직장으로 출근 하여서 아침신문과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 하던중 7시 30분경에 갑자기오른쪽이 몸이 무너져내리면서 오른쪽 신체의 힘이 빠져 나가면서 의자에서 바닥을 쓰러져 버렷다. 정신은 멀쩡햇지만 오른쪽 신체를 전혀 움직일수 없엇다. 그시간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계셧으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셔서 이러한 상황을 몰랏다. 나는 그자리에서 약 20분가량을 버둥거리며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써서 간신히 의자에 다시 앉을수는 있었으나 움직이지느 못하고 그상태에서 직원이 출근하였고 그사람이 급히 사다준 우황청심환을 먹고 119에 신고 하여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몇시간후 몇가지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이란 사실을 알게되었다. 거의 한달후에 나는 퇴원하엿고 그후 재활훈련과 한방치료를 하엿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엿고 지금에 이르게되엇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목숨을 건졋다는 것이 나에겐 불행중 다행이엇다. 그런과정을 거쳐서 나이 쉰하나에 장애인이되엇다. 정상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애인 신분으로 뒤바뀐 나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과 좌절이엇다. 우선 보행과 오른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졋으며 언어의 어눌함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햇다.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국가의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그것을 타고 멀리는 못가지만 가까운 곳은 그래도 조금씩 외출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휠체어가 다니는데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하게 되엇다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운행시에 자주 마나게되는 건널목에서 높은 턱이엇다. 이런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수있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처음 시공할시에 턱을 없애면 되는 문제인데 세심한 배려가없이 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가장 기본인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전동 휠체어를 사는데 보조금을 80%까지 지급하면 뭘 합니까. 휠체어를 구입해도 건널목을 쉽게 건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쉽게 갈수있는 길도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갈수없다면 보조금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이것 부터 꼭 시정하여주시기를 행정당국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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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8일 일요일

내가 어릴적 배운 도덕이란과목

우리또래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때에는 도덕이란 과목이 있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를 배웟다. 지금은 어떤과목으로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등등의 도덕적 가치에대하여 배웠다. 이상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율과 가치관을 이과목을 통하여 배웠으며 또한 이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참다운 결과를 얻기위하여서는 정직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배웟으며 그렇게 믿고 행동하여왔다. 이유와 모든일은 이루어가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여야만이 최종적인 결과도 정당하다고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초등학교때부터 배웠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아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법과대학을 나오고 법원의 법관을 지내고 또 많은시간을 법원에서 법을 중심으로 판결을  하신 판사님으로 수십년을 지내신 판사님이 대법관으로서 하신 판결이 이정도의 초등학교의 학생생각만도 못한 것이란 말인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운데로 또는 양심에 따라서 옳지안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어지는 수많은 인사들은 불법 탈법 범법을 일상다반사로 저지르고도 일말 양심의 가책이나 사과도 없이 당연한듯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 단지 시효가 만료 되엇다거나 잘몰랏다는 말 한마디로 일축하고서 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일상에서 상식과 법(권력과 돈이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믿었던 사법부도 이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 시녀로 전락하였으니 우리 불쌍한 국민이 믿는곳은 국민 자신뿐이다. 자 그럼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불복종운동을 펼치는 방법이외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국민여러분. 불복종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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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4일 수요일

우린 정말 사랑하긴햇을까란 글에대한 이론

http://hantoma.hani.co.kr/board/ht_society:001016/77868/tb

님의글을 잘 읽어보고 이글을 씁니다. 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편집적으로 애견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님깨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애견을 키운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하다고 할정도로 편집적인 사람도 존재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점은 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분들은 정신적인치료를 통하여 다른곳으로 관심을 돌리게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겟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아마도 일시적인 인간에 대한 충격(여기에는 복합적인 많은 사건들이 포함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소외감,왕따등등의 감정)으로 인해서 애견이나 다른 동물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에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과도한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사실들이 문제를 야기 한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점으로 야기되는 현상들이 강아지의 귀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성대를 제거하는등의 인간의 욕망에서 저질러지는 병폐입니다. 그러나 애견들이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몇가지 감수해야하는 것들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배변훈련 둘째는 암놈과 숫놈을 동시에 키우는 때는 두마리가 아무 대책없이 짝짖기를 하여 새끼를 낳을때를 대비해서도 또 새끼들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두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훈련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애견과 같이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애견의 배설물을 치우기 위한 도구들을 휴대하여야합니다. 애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서 그런 사람들도 배려할줄 아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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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일 화요일

나와 우리 가족이 키우는 아이들

저는 2마리의 강아지를 8년째 키우고 있다. 한마리는 슈나우져 숫놈이고 닥스훈트는 암놈이다. 크기변환_DSC00118.JPG

이아이가 닥스훈트 암놈 8살입니다. 이름은 실리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DSC00687.JPG


이아이가 위의 실 의 오빠입니다


DSC10593.JPG


이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 출입도 참  많이도 하였으나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두놈다 건강하다.


이아이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아이들이 병치레할때는 힘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잘견디어준 놈들입니다.


암놈인 닥스는 항문낭에 생긴 염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숫놈인 슈나는 피부의 종양으로 3번의 수술을 받아앗습니다.


지금의 걱정은 닥스의 비만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만 살앗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시켜주지 못햇습니다.


그리고 먹는량을 잘 조절 하지 못하고 과잉 영양상태가 된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운동도 좀 시키고 먹는량도 조절이 필요할것 같아요. 이아이들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인것같아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아프지않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같이할 생각입니다.


생명을 경시하여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등과 같은 애완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체를 키운다는것은 책임감이 뒤따르는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없는 쓰던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것은 정이라는 것이있지않은가요?  하물며 생명체를 쓰던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양을 결정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릴때는 정말 이쁨니다.(함부로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커서도 예쁙 사랑스럽겟지만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예쁘다는 생각이 바뀌면서 부담스러워하여서 생명체를 유기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양은 정말 그 생명체를 끝까지 책임질수있다는 확신이 설때가 아니면 절대로 하지마세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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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1일 토요일

헌재의 정치적눈치보며 여야봐주기식 판결

지금까지의 헌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려왔다. 지난 29일의 판결에서 처리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살려놓은 신문·방송법 관련 결정은 더더욱 판결 같지않은 판결이다. 얼핏보면 야당엔 명분, 여당엔 실리를 선물한 듯하다. 헌재는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도 위헌성은 인정하되 내년 6월말까지 ‘연명’을 보장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해, 900여개 관련 사건 재판부에 혼란을 안겨줬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판결은 어느누가 보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찾는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헌재가 어느 한쪽에 완승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제3의 길’을 찾는다는 어두운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말도 들려왔다. 이런 요상한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것이 나의 생각이고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9일 신문법·방송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헌법적·정치적 분쟁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법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게 헌재의 존립 이유다. 입법절차상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입법부에 해결 책임을 다시 넘긴 것이다. 이런행태는 책임회피고 업무유기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의 재판에 임해야 할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행태의 헌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괘한 판결로서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소박한 바램이다.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지적 한다면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자리씩 지분을 갖고 번갈아 지명·추천한다. 재판관들은 낙점해준 쪽에 심정적으로 가깝다고우리는 생각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재판관 9명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헌재는, 다양한 연령대의 법관들이 심급별로 3차례나 심리하는 법원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올수 있다. 지금의 헌재는 구성원이 50대에서 60대가주를 이룬다. 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다. 어느법조계 인사는 위헌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3분의2인 6명 으로 정한것은 정도가지 나치다할 수 있다. 국회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결정을한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의 가부를 다수결 혹은 과반수로 정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헌재 구성원의 연령과 선임과정을 재검토 하여서 정치권과는 전혀 무관한 판결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점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하여서 판결 하여야만 할것이다.


                                                                                                       2009/10/31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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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미디어법 헌재판결에 대하여

오늘 미디어법 헌제의 판결이낫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판결이어서 도무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된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단거인지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논리에 동조하는 학생은 없을것이다. 그래서 대충정리를 하면 이렇다. 미디어법 표결과정은 위법이지만 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또 이런 부연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를 내어 놓으면서 표결과정은 위법이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번판결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가지를 배우게 되엇다. 그것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헌재의 재판관님들이시군요. 사법부에서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겟군요 감사 합니다. 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과 이렇게 위법을 해도 괜찮다고하는 법관들. 국민의 마즈막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법의 교육을 시킬수는 없다. 우리 모두 국가에 불복종운동을 제의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우리모두 나섭시다 국민여러분!!! 오늘은 이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한 사법부 치욕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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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10월 재보선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

얼마전에 끝난 재보선으 보고난 후에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개운하지 않았다. 그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은 많이 토해내지만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투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하나는 빠져도 남들이 할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선거는 지난 재보선투표 보다는 약간 높은  투표율이 되어서 다음 총선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 하지만 40%도 안되는 투표율은 아직도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적극적인 방법을 행사하여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가 끝난후에 정치인에게 국정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만은 온당치 못하다. 참정권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에 기본을 지키지않은 사람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할수밖에 없으므로 당선되어서 국정에서 입법활동을 하는것에 시비를 건다는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제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모든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여야할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이낫다. 여당에게 교훈을 주는 선거엿으며 국정을 일방적으로 국민의의사와 관계없이 이끌어간다면 예를 들어 4대강사업,미디어법등등 이다. 다음 총선에서다시 한번 크게 심판 하겟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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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

얼마전에 끝난 재보선으 보고난 후에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개운하지 않았다. 그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은 많이 토해내지만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투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하나는 빠져도 남들이 할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선거는 지난 재보선투표 보다는 약간 높은  투표율이 되어서 다음 총선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 하지만 40%도 안되는 투표율은 아직도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적극적인 방법을 행사하여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가 끝난후에 정치인에게 국정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만은 온당치 못하다. 참정권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에 기본을 지키지않은 사람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할수밖에 없으므로 당선되어서 국정에서 입법활동을 하는것에 시비를 건다는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제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모든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여야할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이낫다. 여당에게 교훈을 주는 선거엿으며 국정을 일방적으로 국민의의사와 관계없이 이끌어간다면 예를 들어 4대강사업,미디어법등등 이다. 다음 총선에서다시 한번 크게 심판 하겟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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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오만한 정부

투표를 잘 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


우선 촛불집회에 대하여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겟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난 얼마후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검거에들어 갓으며 심지어는 유모차를 몰고 정당한 요구를 한 유모차 시위 아줌마들을 기소하여 벌금을 물리게하엿다. 또한 용산 참사 이후 정부는 거의 1여년동안 수수방관하더니 정운찬총리가 취임하고서 그들에게 무슨 선물 하나 던져 주듯이만나주엇다. 그러나 그만남은 거짓눈물만 비친채 직접적인 사과도없이 정부차원에서는 할수잇는일이 없고 책임을 서울시와 지자체와 유족에게 미루고 말앗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치지않고 다수의 횡포와 날치기와 대리투표로 미디어 악법을통과 시켯다.  4대강사업을 하지 않겟다고 하고서는 이름만 바꾼 짝퉁 4대강 수질개선이란 이름으로 강행하고 잇다.


효성의 탈세및 외화 밀반출등의 검찰이봐주는듯한 부실수사는 이제는 내놓고 막가는 것같다.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의 수사행태와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 같은 개념없는 의원의 충청도민을 협박하는 언행에서는 국회의원과 시,군,구의원의 하는일도 구분 못하는 초등학생 수준도 않되는 언행. 청문회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한 인사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입명하는 후한무치한 정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맛게 법을 멋대로 집행하는 정부.이외에도 수많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일을 행하는 정부.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알게 만들엇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말할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정부밑에서 지금 살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희망을 걸어야만 한다. 참으로 어렵게 얻은 교훈을 뼈속 깊이 새기자. 이제까지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전임자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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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구글·MS 트위터와 실시간 검색 제휴 맺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트위터와 실시간 검색제휴를 맺고, 실시간 검색 기능 강화에 나섰다.


구글 검색 부문 부사장인 마리사 메이어는 21일(현지시간) 웹 2.0 서밋(Web 2.0 Summit)에서 검색결과에 트윗을 통합하는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메이어는 이날 오전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가 포함되면, 구글의 검색결과와 사용자 경험 향상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조만간 트윗이 검색을 더 좋게 만드는지 보여줄 만한 제품을 만들 생각이다”라며, “따라서 다음에는 스키장의 설질 상황 등 실시간 내용이 필요한 검색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이어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트윗이 있으나, 뉴스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트윗을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약 비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또한 메이어는 컨퍼런스에서 몇 주 후에 구글이 소셜 검색(Social Search) 서비스를 구글 실험실(Google Labs)를 통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 검색은 사용자들이 친구나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트윗과 블로그를 검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같은 구글의 발표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오전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실시간 검색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사업 부문 부회장인 유수프 메흐디는 웹 2.0 컨퍼런스에서 검색결과에최신 트윗이 포함된 빙 웨이브 2(Bing Wave 2)라는 서비스를 시연했는데, 빙 기본 검색창에 유명인사의 이름을 넣어 검색을 했더니, 이 사람에 관련된 최신 트윗과 가장 많이 리트윗(Re-Tweet)된 트윗이 나왔다. 해당 트윗안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빙은 전체 URL을 보여주어서 클릭하기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빙에 트위터가 통합된 검색결과를 보고 싶으면 www.bing.com/twitter 를 방문하면 되지만, 사용가능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구글은 페이스북과의 제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수익모델 부재로 고군분투했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이 든든한 자금 줄을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문보기 :http://www.idg.co.kr/newscenter/common/newCommonView.do?newsId=5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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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안산상록을 재보선의 후보단일화무산위기를 보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서보단일화 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환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 공동선대본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후보단일화 협상은 물 건너 가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양측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 특히 후보 이름 앞에 정당명을 표기하는 문제로 싸우는 중이다. 민주당은 정당 이름을 넣은 여론조사를, 임종인 후보측은 정당 이름을 뺀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궤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야당은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며 연대하엿으나 10개월 못되어서 파경에 이르는것 같은 느낌이다. 만약에 이번 단일화가 깨어진다면 야당은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뿐만 아나라 다음 총선에서의 패배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야 4당은 노전대통령께서 서거시에 가졋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각오와 심정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잇을것이다. 이제는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 하여야할 시점이다. 조그만것을 버리고 큰것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영원히 야당을 버리고 말것이다.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기득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패권적 태도로 인해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 사이에 진행됐던 후보단일화 협상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대처해야할것이며 임 후보측은 후보단일화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야3당 공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은 단일화 책임론보다 단일화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 때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제 양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9/10/20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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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거짓말한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정운천 전농림수산부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한창 시끄럽덴때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햇다.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이하 각료들이 먹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노라고 말해놓고, 그것을 일선의 군인(이면서 경찰인 특수신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도데체 국민을 무엇으로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쳐 놓고서는 그들이 먹는 밥상에는 한우 쇠고기와 호주산 이 올라가고 대신 전경이나 군인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가 제공되엇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잇겟는가? 역시 청와대와 정부청사에도 그어느곳의 정부 기관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공급되지 않앗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혓다. 자신들은 미국산쇠고기를 왜 식탁에 올리라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요구 하지않앗는지를 묻고싶다. 아마도 그것은 먹기가 꺼림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요구를 햇을 것이다. 물론 식당 운영자도 미국산 쇠고기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겟는가? 이것은 위의 눈치를 보고 그러지않앗나싶다.그렇게 안심해도 된다던 장관이하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은 한우만을 구내식당에서 드셧나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전경(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전경)과 군인들에게 먹엿다는군요.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국민을 우롱하고 너무 우습게보는 짓이다. 이정권의 하는짓이 매사에 이런식으로 거짓말 일색이니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믿는다. 이제는 이제는 이정권도 3년이 남앗다. 제발좀 거짓없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되기를 기대하는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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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목요일

정치인들의 지역구 선택

우리날의 정치인들의 지역구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고 싶다. 지역구라함은 내가 생각하는 지역구 즉 그지역구에 출마 할려고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지역에 연고나 특별한 인연이 잇고 명분이 잇는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그지역과 거의 연관이 없는 인사가 당의 힘만 믿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의원의 숫자를 늘려서 숫적 우세를 내세워 정국을 이끌려는 행태이다.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지역구에 내려와서 선거를 몇일 앞두고 온갖 감언이설로 지역구민들을 구워 삶아서 선거에 이길려고 한다. 설사 그렇게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이긴후로는 지역구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못한다. 임기가끝나면 훌쩍 떠나서 원래의 지역구로 다시또 출마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런 행태는 정치 도의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챙기는것이 아니고 국정 전반을 챙기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도 할일이 잇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더 투표에 신중히생각하고 투표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여서 지역구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여 할것이다. 투표도 하지않고 개표후에 불평불만을 늘어 놓아야 이미 그때는 후회 해보아야 이미 늦는다는 말씀이다. 우리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해보자. 우리는 그들의 만만한 지역민이 아니고 깨어잇는 국민이란 사실을 일깨워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으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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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 화요일

KBS와MBC의 행태를 보면서

KBS와MBC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생각을 하게된다. KBS에서는 예견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우선 김제동씨가 "스타골든벨"에서 퇴출되엇고 그전에는 윤도현씨가 퇴출 되엇다. 김제동씨와 윤도현씨의 퇴출은 어느누가 보아도 정치적 보복성이라고 생각 한다. 이미 이병순씨가 사장에 임명되면서 부터 예견되엇던 것이다. 이번 임기가 끝나고 재임명을 받기위해서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야하는 이병순사장은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것으로 보인다. KBS "스타골든벨" 의 MC인 김제동은 하차이유를 고액 출연료라고 밝히고 또 약 4년간 프로를 진행해서 바꿀때가 되엇다고 밝히고 있다. 또 MBC의 "100분 토론"의 손석희교수도 같은 이유인 고액 출연료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출연자들의 고액 출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MC를 보고 있는 고액 출연자는 김제동씨와 손석희교수 보다 휠씬 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인가? 그러한 논리라면 고액 출연자 모두 탈락 시켜야한다. 방송의 프로그램은 브랜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MC들의 능력과 진행 솜씨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키워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눈치나보고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이젠 그만 끊내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위한 방송을 하는것이야말로 그것이 국민에게 방송이 보답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병순사장(당신은 그럴 생각이 없겟지만)과 엄기영사장(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면서)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이제까지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것이 될것이다. 본인의 명예와 방송에 몸담고 잇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점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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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공중파방송을 정권의 부속화 정책은 없어져야한다.

공중파 방송의 임직원을 교체하면서 공중파의 프로그램과 뉴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 또한 괘씸죄에 걸린 진행자와 가수 등이 교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듣는 딸랑딸랑이들로 이직자리를 교체하고 있다. KBS의정연주 사장은 권력 교체기에 KBS에 닥칠 위기를 예감하고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끝내 KBS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를 사장 자리에서 밀어내는데 결정적 구실을 했던 배임혐의가 무죄로 결정났다. 사실상 '정연주 해임'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게 증명된 것이다. 자리를 지킴으로써 정권의 KBS 장악을 낱낱히 폭로했고, 끌려나옴털이 박히면 모두 퇴추 시킨다는 으로써 정권의 KBS 장악은 표면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정연주는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재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MC김제동 퇴출과 윤도현의 퇴출은 전과자 투성이인 2MB정권에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밎고있다. MBC도 지금 이런 보복을 눈앞에두고 있다. 아니 이미 진행중이다. 신경민 앵커를 끌어내리고 눈에 가시인 프로그램을 폐지할려고하고 있다. YTN은 돌발영상프로를 제작하던 제작진을 모두 해고나 대기발령등 중징계를 받는등 바송진행프로그램에 중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김미화도 맡고 있던 프로에서 하차시키고 이것은 방송에 관여하는 사람 모두가 정권에 조금이라도 미운털이 박힌 사람으 모두 퇴출시키겟다는 협박이다. 이렇게 방송을 정권의 부속화시키려는 행위이다. 현 정권은 즉각 이런 행위를 중단 하기를 바란다.


이런 행위가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촛불로서 저항할것이다. 이점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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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6일 화요일

102억증액해서 추진한 해외취업 성과는 고작 52명 취업

2009/10/06 14:44:02


노동부가 102억6400만 원을 증액해 추진했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단 52명에 그쳣단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차라리 52명에게 2억씩 그냥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햇다. 도레체가 알수없는것은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것이 엿보이게하는 한 단면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단 5일 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증액에 따른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해 '졸속사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에는 애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던 75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97명 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모자라는사람도 이정도의 산술적인 계산은 하지않을까? 하기야 처음 부터 이렇게되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앗겟지만 그래도 이런결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한달 임금이 200만원일때 약10년이상근무해야하고 받는 금액이 약2억원이조금 넘는다. 그래서 차라리 102억원을 52명에게 2억원씩 주는편이 더 낳다는 것이다.


1097명의 일자리 창출되는데 사용되어야할 돈이 단 2%인 52명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서 그리 말하는 것이다.


제발 노동부는 정신좀차리고 확실하고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고 졸속정책을 하지 말아야한다. 완벽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될까말까한 정책을 그리 단 5일만의 시간으로 증액에따른 연수계획은 납득할수없는 사업이다. 하기좋은말로 이런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는 이를 추진 하지 않앗으리라고 생각 한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이란 생각으로 집행해야할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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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5일 월요일

나의건강과 생활

2009/10/04 16:35:06


그날은 삼일절 휴일 다음날이어서 평상시와 같이7시경에 출근을하엿다.


나는 2007년 3월 2일 오전7시30분경에 회사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인터넷 검색도중에 오른쪽의손과발의 힘이 쭉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앗다. 그때에 사무실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잇어서 나의이런상황을 모르고 잇엇다. 나는 일어나보려고 약20분 가량을 버둥거려 보앗지만 소용이 없엇고 7시 50분경에 직원 출근하면서 그광경을 보고 내가 119에 신고 해달고 해서 그리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엇다. 그곳에서 다시 용산중대병원으로이송되어서 입원 2주이만에 퇴원하여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는 사실 7~8년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병 자체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신경하게 살앗다가 이렇게 덜컥 쓰러지게된 것이다. 사실 나는 술을 너무좋아해서 20년간이나 1년365일 술을 하루에 2홉들이 1병 내지는 1병반씩 그렇게 매일 마셧다. 지금도 일주일에 4번을 꼭마신다. 많이마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마셔서 그리고 운동부족이 병의 원인이된것같다. 그래서 퇴원한후 뒤늦게  오후에는 꼭 걷기운동을 햇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에 경직현상이와서 요즘은 실내에서 할수있는 운동위주로하고 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에게 내가 하고픈말은 평상시에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서 잘 챙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20년을 걷기운동을 거의 하지 않앗다. 그이유는 가까운 거리를 가도 꼭 자동차를 이용햇다. 나의 생각은 이것이 그이유인것 같다.


나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다. 꼭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아마 이것이 제일 쉽고 간단하면서 돈도 들지않는 건강에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바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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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4일 일요일

뒤늦은 후회


2MB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중에서 김태영 국방장관만이 거의 흠결없는 장관이다. 




이제는 흠결없는 장관이나 총리를 찾기가 쉽지않게 되어버렷다.




도무지 세계에서 또 이런 기막힌 정부 인사들이 있겟는가? 




이것이 현실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에까지오게되엇는지 황망하기만 하다.




모두가 이렇게 된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정부를 만들게해준것이 우리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을 밀어주엇기 때문이니다. 




도덕적으로나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한곳도 깨끗한면이 없는 이정부에는 우리가 기대할것이 없습니다.




도데체 무슨 마음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는지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본인을 비롯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총리와 장관,청와대수석등에 임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는 국민을위한 친서민정책을 펼치겟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현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나 생각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두눈과귀를 닫고 제갈길로만 가고 있는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나 생각은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로만 울릴뿐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2MB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겟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며 우리 국민들은 한가지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맞서자는 것이다.




때늦은 후회와 자책을 해보아야 소용없는 것이다. 오직 행동하는 양심으로 맞서자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연이은 "촛불집회"를 열어서 그들을 깨우치자는 것입니다, 몇일전에 대법관회의에서 헌법 불하치도 나왓고 야간의 촛불 집회도이제는 가능하니까요. 우리 모두 동참하여 이정부에게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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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사건을 맡은 판사의 삐뚤어진 시각

나는 나영이 사건이 보도된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나의 짧은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


지 않는다. 이글을 쓰면서도 도무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수가 없다.간단히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9살 된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수차례 폭행과 끔찍한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 등이 파열돼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범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게다가 그 남자는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간으로서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구로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범인은 파렴치하고 인간의 탈을쓴 짐승이다. 또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술이 취했다고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 한다면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 살인이라도 정상참작이 되겠는가?  이래서야 법이 바로 서겠는가?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이가지를 않는다. 범인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판사는 만취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판결을 수긍할수있는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한 판사님께 묻고 싶다. 당신의 자식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수기 있었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인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때 이번 판결은 너무 낮은 판결이다. 이런 낮은 판결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는 날이갈수록 늘어만 간다. 우리는 이러항 성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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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내가 키우는 애견들

나는 8살 먹은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다. 한마리는 슈나우저이고 또 한 마라는 닥스훈트이다. 사람 나이로치면 50대나이이다.두마리다 3개월째 되던때에 우리집으로 입양이 되엇다.


나는 어려서부터 짐승을 무척 좋아해서 고양이도 길러보앗는데 이상하게도 고양이는 발정기만 되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앗다. 그이후로는 내가 중하교 3학년때 스피치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후로는 처음이다. 우리집사람도 동물을 싫어하지는 않앗지만 처음에는 한마리까지만은 허락을 해서 슈나우져가 먼저 우리집에 왓고 닥스훈트를 데려올때는 반대가 심햇다. 그러나 결국은 키우게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엇다. 처음에는 내가 키우자고 해서 키우게되엇지만 지금은 나보다도 집사람을 더 따른다. 개를 키운다는 서론이길어졋다만 내가하고싶은말은 요즘 반려견이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sbs의동물농장을 즐겨보는데 그곳에서는 요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건설 때문에 많은 애견들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가족 같이 기르던 애완견을 버리고 이사를 가면서 그 수는 더 많이늘고있다. 그럴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기르지를 말앗어야지 생명체인 강아지를 쓰던 물건버리듯이 버린단 말인가?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버려져서 길거리를 배회하는것을 볼때 마다 사람들이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느낀다. 필요할땐 키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것은 생명체를 너무 경시하는것이다. 이제는 제발좀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처음 강아지를 입야할때는 신중히 생각하여서 끝까지 책임을질 자신이 있을때에만 입양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쁘다고 일시적인 충동에서 입양하는것은 삼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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