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 사건을 맡은 판사의 삐뚤어진 시각

나는 나영이 사건이 보도된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나의 짧은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

지 않는다. 이글을 쓰면서도 도무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수가 없다.간단히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9살 된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수차례 폭행과 끔찍한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 등이 파열돼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범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게다가 그 남자는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간으로서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구로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범인은 파렴치하고 인간의 탈을쓴 짐승이다. 또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술이 취했다고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 한다면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 살인이라도 정상참작이 되겠는가?  이래서야 법이 바로 서겠는가?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이가지를 않는다. 범인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판사는 만취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판결을 수긍할수있는 판결인가? 이런 판결을 한 판사님께 묻고 싶다. 당신의 자식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수기 있었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인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때 이번 판결은 너무 낮은 판결이다. 이런 낮은 판결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는 날이갈수록 늘어만 간다. 우리는 이러항 성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