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정부

투표를 잘 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

우선 촛불집회에 대하여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겟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난 얼마후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검거에들어 갓으며 심지어는 유모차를 몰고 정당한 요구를 한 유모차 시위 아줌마들을 기소하여 벌금을 물리게하엿다. 또한 용산 참사 이후 정부는 거의 1여년동안 수수방관하더니 정운찬총리가 취임하고서 그들에게 무슨 선물 하나 던져 주듯이만나주엇다. 그러나 그만남은 거짓눈물만 비친채 직접적인 사과도없이 정부차원에서는 할수잇는일이 없고 책임을 서울시와 지자체와 유족에게 미루고 말앗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치지않고 다수의 횡포와 날치기와 대리투표로 미디어 악법을통과 시켯다.  4대강사업을 하지 않겟다고 하고서는 이름만 바꾼 짝퉁 4대강 수질개선이란 이름으로 강행하고 잇다.

효성의 탈세및 외화 밀반출등의 검찰이봐주는듯한 부실수사는 이제는 내놓고 막가는 것같다.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의 수사행태와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 같은 개념없는 의원의 충청도민을 협박하는 언행에서는 국회의원과 시,군,구의원의 하는일도 구분 못하는 초등학생 수준도 않되는 언행. 청문회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한 인사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입명하는 후한무치한 정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맛게 법을 멋대로 집행하는 정부.이외에도 수많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일을 행하는 정부.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알게 만들엇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말할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정부밑에서 지금 살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희망을 걸어야만 한다. 참으로 어렵게 얻은 교훈을 뼈속 깊이 새기자. 이제까지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전임자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