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증액해서 추진한 해외취업 성과는 고작 52명 취업

2009/10/06 14:44:02

노동부가 102억6400만 원을 증액해 추진했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단 52명에 그쳣단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차라리 52명에게 2억씩 그냥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햇다. 도레체가 알수없는것은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것이 엿보이게하는 한 단면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단 5일 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증액에 따른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해 '졸속사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에는 애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던 75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97명 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모자라는사람도 이정도의 산술적인 계산은 하지않을까? 하기야 처음 부터 이렇게되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앗겟지만 그래도 이런결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한달 임금이 200만원일때 약10년이상근무해야하고 받는 금액이 약2억원이조금 넘는다. 그래서 차라리 102억원을 52명에게 2억원씩 주는편이 더 낳다는 것이다.

1097명의 일자리 창출되는데 사용되어야할 돈이 단 2%인 52명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서 그리 말하는 것이다.

제발 노동부는 정신좀차리고 확실하고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고 졸속정책을 하지 말아야한다. 완벽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될까말까한 정책을 그리 단 5일만의 시간으로 증액에따른 연수계획은 납득할수없는 사업이다. 하기좋은말로 이런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는 이를 추진 하지 않앗으리라고 생각 한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이란 생각으로 집행해야할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