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4일 일요일

갈데까지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됐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그럼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인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이냐"고 말도않되는 소리를햇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물론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인사청문의 최종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 모두 몇 가지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유념해야 하지만 과연 국정수행을 못할 만한 사항인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햇다. 이렇게도 몇년이 되지않아서 이중잣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말인가? 어디좀 비교해 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과거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사퇴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나 장상 총리 후보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되고 논문중복 게재로 인한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로 낙마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도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장상 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현정부 들어 낙마했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의혹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인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허구이며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않는다. 특히 장광근 사무총장은 남의 약점은 잘도 들추어내면서 왜 자기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리도 관대한지. 공직자의 첫번째 덕목이 도덕성 이 아닌가? 아무리 업무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인사를 어찌믿고 국사를 맡길수 있단 말인가.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아니겟는가? 이제라도 그런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업무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범법자가 아닌 새롭고 참신한 인사를 발탁 하여라고 외쳐 본다. 메아리에 그치는 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바로된 인서를 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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