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31일자 기사 '안철수의 국정 청사진은 ‘복지·정의·평화’'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론스타, 한국정부에 소송 낸다…FTA 재앙 현실되나
통합진보당 사태 수습이 늦어지는 가운데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당권파는) 결국 이석기를 지키려고 이정희를 버린 것이다”며 “진보정치의 아이콘을 정파의 대변인으로 전락시킨 이 행위는 용서가 안 된다”고 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첫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FTA 체결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혔던 ISD의 공포가 현실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보수언론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 환치기 의혹을 적극 부각시키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번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3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진보정당 북한에만 다른 잣대 동의 못해”)
국민일보 (비상발전기 고장났는데 핵연료 인출 ‘위험천만’)
동아일보 (GPS 교란기술 北정찰총국에 넘긴듯)
서울신문 (19대 첫날 “종북 나가라”)
세계일보 (北지령 받고 GPS교란기술 유출)
조선일보 (“돈상자 13억 노정연이 줬다”)
중앙일보 (신용 멀쩡한 사람도 고금리 내몰린다)
한겨레 (안철수 “복지·정의·평화” 사실상 대선 키워드 제시)
한국일보 (서울대 강수경 교수 2년전에도 논문조작)
유시민 “한 사람 빼곤 모든 사람이 부정 저질렀다”
한 동안 침묵했던 유시민 전 대표가 “(비례대표 경선 후보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질렀다”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한겨레가 1면 기사 에서 전했다.
유 전 대표는 “나중에 보니 동일한 패턴으로,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을 저질렀다”며 광범위한 부정을 인정하지 않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당권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한겨레 31일자 2면 기사
유 전 대표는 또 “온라인 경선에서 선거관리업체와 특정 후보가 한 몸이었다는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 같다. (당권파에 의한) 관권선거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당권파 당직자) 세 사람에게 줬다는데 더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 자체가 구조적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지역구 경선에 관련해서도 “특정 정파가 지역 선관위를 장악하고 당원명부를 멋대로 바꾸고 당원들이 떼지어 옮겨 다니며 자기 쪽 후보를 당선시키는 반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정파 대변인으로 전락시킨 행위 용서안돼”
유 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물러난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뭐 어떤 빛나는 무엇이 있기에 소중한 정치인을 이렇게 만드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느낀다. 진보정치의 아이콘을 정파의 대변인으로 전락시킨 이 행위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당권파의 지적에 대해 “조준호 위원장이 나중에 ‘어차피 검찰이 어떤 명분으로도 조사 들어올 거다. 당이 살려면 검찰 조사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추가로 나올지언정, 뭘 했다는 건 우리 보고서를 넘지 못하는 수준까지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태도로 철저히 자기비판적으로 했다’고 말하더라”라고 반박했다.
그는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당 전체에 대해 색깔을 씌우는 건 노상 해오던 일이고 이걸 지혜롭게 넘어가야지, 죽기살기로 싸우는 건 미련한 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와) 일하는데 북한 문제 때문에 부딪힌 건 없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자진 사퇴하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사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서울신문이 3면 기사 (박지원 “이·김 스스로 나가라” 공세…구당권파 “신중하라” 반박)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31일자 3면 기사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을 압박 카드로 내세웠다. 국회법 제138조 및 142조에 따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권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정치적 무게가 가볍지 않은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색깔론에다 부정선거 혐의를 씌워 진보정당을 음해하고 야권연대를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박 비대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파문과 종북 논란으로 양당의 연대가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나아가 민주당이 4·11총선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민주당이 수권 자격이 있는 정당임을 인정받으려면 주사파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선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회에서 축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합의를 이제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있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야권연대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고 그 쇄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먹튀’ 론스타, 이번에는 정부 상대로 소송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중재 통보가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31일자 1면 기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매번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재정금융팀 산하에 론스타의 중재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첫 투자자-국가소송제, FTA 폭풍 밀려오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끌고 가기로 했다.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작업을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마찬가지로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을 국제중재판정부로 끌고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다양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는 통상 은행을 사들인 다음 3~5년 내에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데 론스타는 한국에 9년 머물러 4조7000억 원 가량 챙겼지만 다른 투자에 비해 그다지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낮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이라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한가지는 ‘조세권’에 대한 해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915억 원을 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인 LSF-KEB 홀딩스이며, 2008년 4월 론스타 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론스타의 이번 중재 제기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인식해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수사, ‘부관참시’ 하나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돈상자 13억 노정연이 줬다”)에서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귀국한 재미 교포 경연희(42)씨로부터 ‘2009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로부터 환치기 방식으로 10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1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씨는 검찰에서 “100만 달러는 2007년 5월 정연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400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씨는 이 빌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400호를 220만달러에 팔기로 했는데 이 중 계약금 격인 40만 달러는 2007년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홍콩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줘서 받았고 2009년 1월 정연씨에게 환치기로 받은 100만달러는 중도금 성격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설명이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경씨가 검찰에서 ‘정연씨로부터 환치기 수법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다.
하지만 한겨레가 전한 검찰 분위기와 팩트는 좀 다르다. 한겨레는 8면 기사 (미국 아파트 전 주인 ‘13억 환치기해 불법 송금’ 시인한듯)에서 “검찰은 정연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다”라고 전했다.
▲ 한겨레 31일자 9면 기사
한겨레는 “경씨는 13억원을 환치기해 불법으로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정연씨가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구입잔금 명목으로 경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연씨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전한 경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선뜻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례적인데다 수사로 얻게 될 성과물치고는 마뜩잖다는 지적이다.
돈이 전달된 2009년 1월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고 ‘박연차 사건’ 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노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숨져 ‘고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는 아닌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노정연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결론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며 “수사라는 게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사안을 왜 수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이념문제로 발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30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3대 키워드로 복지, 정의, 평화를 제시했다. 한국일보가 4면 기사 (복지·정의·평화…‘국정 청사진’ 밝혀)에서 전했다.
안 원장은 이날 부산대 강연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세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복지·정의·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31일자 4면 기사
그는 최근 벌어진 종북 논란에 대해 “진보정당은 인권과 평화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이 진보정당의 근간”이라며 “이런 잣대가 북한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는 별개이며 정치인은 이런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러나 “이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가 색깔론으로 흐르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다수의 시민들이 뽑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일부에서 빨갱이라고 해서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시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관련해 “단순하게 분배만 하고 소비만 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선순환되는 넓은 의미 복지”라고 설명했다.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하는 것, 경쟁할 때 반칙이나 특권이 없는 것, 패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세가지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안 원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제안한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도 “문 전 이사장의 말씀은 굳이 저를 거론해서 한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가 아닌가 하는, 그분의 철학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외곽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문 고문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30일 발기식을 가진 정책연구단체 ‘담쟁이 포럼’운 한완상 전 부총리를 이사장으로 해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소설가 공지영, 도조환 의원 등 300여명이 망라돼 있다.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언론계 출신 인사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SBS 출신인 허원제 전 의원을 비롯해 황재홍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석진 전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 전광삼 전 당 수석부대변인 등이 멤버이다.
북 관련 기사, 신문별로 배치는 ‘제각각’
종북 논란이 일자 다시금 간첩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머리기사 (GPS 교란기술 北정찰총국에 넘긴듯)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장치와 레이더 장비, 탄도미사일 기술, 스텔스 항공기 도료 등 최첨단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던 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對北) 무역회사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미리 관측할 수 있는 대공망 구축에 필수적인 고공 관측 레이더와 장거리 로켓 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투기 조종사들이 활용하는 비행시뮬레이션 장비, 해안침투에 이용되는 수중 탐지장비 등 최신 군사기술 정보도 빼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 31일자 머리기사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이 씨 소유 주택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신문 이 소식을 1면 기사에서 전했고 중앙일보는 6면에서 전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사건을 10면 기사 (GPS 교란 기술 등 北에 빼돌리려 한 2명 구속)에서 전했다. 경향신문도 10면에서, 한겨레는 11면에서 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