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서 진보당원 명단 받아 현역군인 색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기사 '군 “검찰서 진보당원 명단 받아 현역군인 색출”'을 퍼왔습니다.

수색 및 경계태세 훈련을 하고 군인들.

“진보당 당원명부 넘겨받아 현행법 따라 처벌

” 검찰 “자료 함부로 못 넘긴다”

국방부가 검찰이 경선부정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당원 중 현역 군인이 있는지를 색출하겠다며 검찰의 협조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당원명단에 현역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원명부를 민간 검찰이 먼저 분석한 뒤 현역이 포함돼 있다면 협조해 받아야 한다”며 “현재 민간 검찰이나 군 검찰, 법무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기초정보로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의 협조를 얻어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뒤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다면 군인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민간 검찰에서 분석이 끝나지 않아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조건 명단에 있다고 조사도 안 하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 명단이 오면 개인별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법이나 군형법, 복무규율에 위반이 됐는지, 활동은 안 했는데 명단만 남은 사람처럼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도 “저쪽(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거기에서 일반 공무원은 들여다볼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수사 발표 뒤 (당원명부 등 자료가) 넘어오지 않겠나.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은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분류한 자료 중 군인과 관련된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군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군에 대한 당원명부 통보 여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다. 검찰 관계자는 “명부를 넘겨주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협조 요청이 와도 함부로 넘겨주기는 어렵다”며 “협조 요청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제외한 별건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방부의 ‘당원 색출’ 발언과 관련해 “초법적·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군까지 끼어들고 나선 배경에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 이어 국방부도 진보정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당원 색출은) 군 내부의 정치적 자유를 옥죄고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꼼수이며,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어영 황춘화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