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백서 만들고도 '쉬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0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백서 만들고도 '쉬쉬''를 퍼왔습니다.

지난달에 법원에 제출하고도 방통위 위원들에게는 숨겨

방송통신신위원회 종편 선정과정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조차 배포하지 않고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30일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백서 제작 작업은 완료했다"면서 "지난 4월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종편 선정 자료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 증거자료로 백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이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한 백서를 방통위 상임위원이 구경도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공개를 요구했고, 홍성규 부위원장도 "백서가 완성됐으면 빨리 공개하라"고 가세했다.

김 국장은 "고의적으로 상임위원들에게 백서를 배포하지 않은 건 아니라"라며 금주중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은 재직당시 "종편이 개국하면 곧바로 백서를 만들어 전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종편 개국 반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사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어, 종편 정보 공개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종편 특혜 및 불법 의혹이 확인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