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그놈'이라 불러도 되는 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0일자 기사 '"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그놈'이라 불러도 되는 나라"'를 퍼왔습니다.

한인섭 교수 "대통령 욕 좀 했다고 기소하다니..."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9일 "대통령 욕을 좀 했다고 기소하다니, 이 나라를 북한수준으로 격하시킬 참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말한 뒤, "국가원수는 욕설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모씨가 지난 2월27일 대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가 신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두달여 동안의 수사끝에 최근 신씨를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교수는 "대통령(&가족) 비방했다고 협박죄로 기소했단다. 협박죄 되려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경호원들은 뭣들 하는겨. 글 몇줄에 대통령이 벌벌 떨 정도로, 대통령이 경호팀을 못 믿는단 이야기?"라고 청와대를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협박죄로 기소한 검찰, 문제 심각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대통령이 처벌의사있는지 사전에 확인함이 관례. 그런데 의사확인도 않고 기소하다니. 무죄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전에 검찰은 '권력의 주구'라 불렸다. 90년대이후엔 정권과 이해를 교환하며 검-권 유착현상이 생겼다. 정치검찰의 오명은 여전하고 요즘은 더하다. 거악이 편히 잠들지 못하게할 검찰상은 언제 도래하려나"라고 검찰을 융단폭격했다.

그 더 나아가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 밑씻개로 하자/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조용히 개굴창에 넣고/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는 고 김수영 시인의 명시를 인용한 뒤, "민주주의란 대통령을 '그놈'이라 부르고 대통령사진을 '밑씻개'로 해도 되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