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노조 길들이기 계속하면 여름철 전력대란 못막는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0일자 기사 '"인력감축, 노조 길들이기 계속하면 여름철 전력대란 못막는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한국발전산업노조 신현규 위원장

 ⓒ발전노조 제공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

때 이른 더위로 전력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고리원전 1호기와 울진 4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와 보령 1,2호기 고장 등으로 공급전력이 360만kw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력당국은 500만kw~800만kw 정도 돼야 여유가 있는 예비전력이 올여름140kw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전력 공급량 때문에 전력 수요량이 급증하는 한여름 ‘전력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자칫 지난해 9월 전국 12개 산업단지와 162만 가구에 순환단전 조치가 내려진 전력대란 이상의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전산업노조(이하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노조의 대표자이기 앞서 발전소에서 잔뼈가 굵은 20년차 배테랑 발전 노동자다. 신 위원장은 “현재는 절전대책 말고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력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올 여름을 대비해 세워놓은 전력수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고장을 줄여야 한다”며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충원을 통해 정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2009년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곧 인력감축으로 돼버렸다”며 “10명이 해야될 일을 8명이 하다 보니 점검이 소홀해지고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로 베테랑들을 전혀 생소한 보직으로 이동시킨다”며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이익부서에나 적용되는 말이지 정비 노동자가 메너리즘에 빠질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신 위원장은 회사의 무원칙한 인사이동과 보직 변경에 대해 “복수노조 하에서 민주노조의 조합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29일 새벽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한다. 그전에도 고장은 있었다. 발전기라는 것이 수 천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문제가 되도 정지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기계가 오작동한다거나 많은 설비에 대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발전회사 경영 효율화 정책이 무조건 인력감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정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익히라는 식이다. 

인력감축은 지난 정부 때부터도 있었던 것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도 인력감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평균 20%정도 인력이 대폭 감축됐다. 감축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가 늘어난 만큼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12 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부담이 늘어나다보니 그만큼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장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요인은?

발전기는 1년 동안 발전을 하고 일정 기간 정비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경영효율이 강조되면서 정비기간을 단축해야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비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정비에 대해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갖기는 힘들다. 당연히 정비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인사이동을 대규모로 한다. 자신의 보직과 전형 상관없는 보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늘었다. 회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민주노조의 조합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현장에서는 “노조를 옮기지 않으면 다른 보직으로 보내겠다”는 간부들의 협박이 자행되고 있다. 

전력당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예비전력이 140만kw밖에 되지 않는다

위험한 수준이다. 예비전력이 500만kw~800만kw 정도 여유가 있어야 적정한데 100만kw~200만kw 정도 되면 비상이다. 이 상황에서 어느 발전기 하나라도 멈추면 전력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 여름 전력 대란을 막기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절전 대책’이 전부다.

현재 발전소 상황에서는 절전 대책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력정책을 짜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설하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나 회사의 정책이 발전부분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원충원을 해 정비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고장은 나기 마련이고 어차피 정비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