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기시사 '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를 퍼왔습니다.

ㆍ뇌물 준 건설사 입찰 제한 발표… 공무원 금품 요구 근절엔 침묵

정부는 최근 4대강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에 대해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관급공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을 건넨 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 칠곡보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는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시공사들이 공사 중간상황을 점검받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확인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공사에 수시로 금품을 뜯어냈다.

이번에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사 중간점검이나 휴가, 명절 때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공사 하자를 약점 잡아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에게 밉보이면 공사 진행이 안되고 다음번 수주에도 지장을 준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놓고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4대강 공사현장 금품 비리는 칠곡보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결탁해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비리와 관련, 3~4건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자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청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칠곡보 사건에서 보듯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159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과 관급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 비리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해 국토부 직원들의 제주도 연찬회 향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금품 비리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돼 있다”면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화된 청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속된 직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