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5일자 기사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소장파들 "박영선이야말로 계백장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08일자 기사 '소장파들 "박영선이야말로 계백장군"'을 퍼왔습니다.

"날카롭고 쌈닭 같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

민주통합당 소장파들이 비대위원장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한 목소리로 박영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나서 민주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영선 의원의 경우 당 일각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쎄다. 날카롭고 쌈닭같다. 비타협적이고 꺾을 줄 모른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며 단점을 들추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승부근성과 정체성이 장점같아요. 야당 비대위윈장 깜으로!"라고 박 의원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화합관리형, 원만수습형...백가쟁명 의견 분분하지만 박근혜정부 초장에 선명하게, 강하게, 비타협적 정체성으로 맞서는 것이 민주당의 제1의 가치.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고 수습이다.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 적임자는 박영선"이라고 거듭 박 의원을 지지했다.

그는 박 의원에 비판적인 중진들에 대해선 "입바른 소리, 대여 공격수, 디테일에 강한 집착, 예리하고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은 초선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점잔빼며 침묵.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은 중진티 안내고 앞에서 싸워 대통령이 되었다. 중진티 안내는 중진을 보고싶다"고 힐난했다.

김근태계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 달 가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장관들의 그 인사청문회 등등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전열을 장비해서 민주당답게 야당다운 맛을 보이며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망한다"며 "문제는 어떤 인물을 내세웠을 때 당이 변했다, 혁신하겠다 이런 최선의 의지, 최근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보시기에 가장 민주당답고 또 야당노릇 똑부러지게 잘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이 저희는 혁신의 메시지고 최선의 카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의원을 추천했다.

그는 원외 원로들이 집단적으로 정대철 상임고문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정대철 상임고문님은 아주 존경하는 정치 선배시고 당의 원로이신데 다른 식의 다른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반드시 하실 역할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저희가 박영선 의원을 내세워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하려는 이런 충정들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양보를 주문했다.

그는 박 의원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분 말고는 없다"며 "제가 같이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지만 박영선 의원은 최선을 다 했고 도의적 책임을 질 순 있겠지만 정치적 과오를 범한 것은 아니다. 단일화 협상 역시 불리한 룰로의 타결, 이런 것들로 쉽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지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 사퇴로 몰고 갔거나 협상자체를 결렬시키려고 했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비유컨대 황산벌 전투를 벌일 사람은 계백장군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지금은 계백장군을 내세워서 황산벌 전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최선의 장수를 내세워서 향후 3개월을 혁신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며 박 의원만이 비대위원장감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에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면, 그 최저선이 박영선의원 아닐까요?"라고 반문한 뒤, "전문성-정책투쟁력-메시지전달력에서 기본확실. 정치력-조직력-선도력 높이면 최고. 책임과 권한 확실한 자리에서 뛰기를!"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소장파들은 경선을 통해서라도 박 의원을 밀겠다는 입장이어서, 추대를 원칙으로 설정한 박기춘 원내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정엽 기자 

박영선 "박근혜, '성탄절 특사' 입장 밝혀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12-10일자 기사 '박영선 "박근혜, '성탄절 특사' 입장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연장되면 꼼수정치, 특권정치 계속될 것"

문재인캠프의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은 10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재홍 KT & G복지재단 사장의 상고 포기를 '성탄절 특사' 음모로 규정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영선 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탄절 특사설이 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들을 임기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성탄절 특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과연 올해 성탄절 특사가 있는지 여부, 그 특사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박근혜 후보에게 돌려 "박근혜 후보 또한 더 이상 특권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특사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경비업체 자격 강화만으로 '꼼수' 막을 수 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2일자 기사 '경비업체 자격 강화만으로 '꼼수' 막을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분석] 경비업법 개정, '바지사장' 없애고 경비업체 고용한 쪽 책임 따져야

컨택터스의 에스제이엠(SJM) 노조 폭행 이후 경비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비업법 개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측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따져야 하며 '바지사장' 등 경비업체의 '꼼수'를 막을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2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수경 의원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용역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 21일 개정안을 내놓은 정청래 의원은 18대 국회 때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 금지 ▲ 경비원 결격 사유에 조직 폭력행위 전력 등 추가 ▲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들의 소속회사를 알 수 있는 복장 착용 의무화 등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개입해 제지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와 용역경비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22일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비원을 노사 간 쟁의 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나 경비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비업법 개정안, 대부분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에 초점

▲ 8월 22일까지 나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주로 '경비업체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박소희

임수경 의원 안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1일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경비업체의 설립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짚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경비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 2억 원 이상, 경비원 20인 이상, 경비지도사(설명)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다면 특수경비(설명)외에 모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인력은 업무에 맞게 채우면 되고, 경비지도사는 없어도 상관없다.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노조의 파업·농성 등을 해산하거나 세입자나 철거민을 강제 퇴거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 경비업체가 노사분규사업장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툼이 있는 현장에 배치될 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경비업체의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비업체가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에도 경찰의 배치폐지 명령이 가능하다. 

경비업체 직원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면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도 묻는다. 임 의원 안은, 무허가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는 그 업체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시설주가 노조 해산이나 철거민 퇴거 등 법으로 금지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그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한편 형법상 상해와 폭행죄를 저지른 경비원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윤재옥 의원은 20일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비업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뼈대는 지난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 폭력행위로 허가 취소된 업체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없고 ▲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은 5년동안 경비업계 임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 경비원이 경비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옮겨왔다.

"시설주 책임 묻고 경비업체의 노사분쟁현장 투입 금지하는 게 핵심"

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면,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관리·감독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을 따지는 강도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 책임과 경비업체를 노사분쟁 현장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일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측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폭력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임수경 의원 안이 사측의 책임을 '무허가 업체를 고용하거나 위법한 업무를 지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묻고 있는데 "현실적인 법안을 내려고 수위를 낮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윤재옥 의원 안이 '허가 취소된 업체명을 10년 동안 쓸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컨택터스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선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개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사측이) 아예 직장폐쇄기간에는 경비용역의 투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배치를 하더라도 인원·기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이 용역업체에 노조 활동의 사진·동영상촬영을 지시하고, 경비용역들이 곤봉·방패 등을 착용하는 것 역시 "엄격히 말하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소희(sost)

박영선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 들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2일자 기사 '박영선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 들어"'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해체"

민주통합당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부패척결을 위해'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 검찰이 이를 막아보려고 차선책으로 항상 들고 나왔던 검찰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박 후보는 이미 MB정권하의 정치검찰의 생각과 정치검찰의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상설특검제는 이미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검으로 파견 가는 검사들의 수사정도가 이미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고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론 특검이 검찰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위도 조절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기에 특검은 운만 좋으면 적당히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보여져 검찰은 그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특검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라며 "검찰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패비리 척결 불법사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 정도 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MB 정권과 다를 것이 없고 MB 정권과의 적당한 타협과 동거, 그리고 정치검찰과의 공생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 큰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기에 무척이나 암담하다"고 거듭 박 후보를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신명 "BBK 가짜편지에 MB특보-동서 관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1일자 기사 '신명 "BBK 가짜편지에 MB특보-동서 관여"'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신명에게 받은 1년 전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이 "배후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해 의혹을 첫 제기한 신명씨가 "김병진 당시 MB특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이 관여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증거가 31일 뒤늦게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됐다. 그는 감사위원이기 전에 검사였고 2007년 대선 당시 BBK 대책팀장이었다.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을 계기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처음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며 1년전에 신명씨가 제3자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신씨는 우선 문자메시지에서 "박영선 의원께 제 본의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되면 무릎꿇고 정식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제가 직접 지목한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라며 BBK 가짜편지를 통해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의원을 비록해 서혜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 사과했다. 

신씨는 이어 "김병진 특보와 신기옥 회장이 관여된 확실 증거 있으니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려는, 허튼 사람 만들지 말고 진실 밝히라 하세요"라며 김 특보와 신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또 "홍준표는 윗선 있으면 정치적 책임 진다고 했으니 그리 하라 하세요"라며 홍준표 전 의원도 책임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저는 정치적으로 간여해서 득볼 생각 전혀 없고, 처음부터 죽을 죄 지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피해 보았기 때문에 사죄 드리는 제 입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공작정치에 희생되는 불쌍한 형제가 없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두개의 카드가 남았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니다"라며 "지켜봐 주시고 저는 공명심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고 포괄적으로는 정직하고 훌륭한 아빠, 정직하고 훌륭한 치과의사로 살다 죽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을 거니 그러한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뒤, "신명씨가 그 당시 있었던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보낸 자료가 있다. 이 중에 중요한 자료는 양승덕이라는 사람이 신명씨에게 써준 검찰 대응지침"이라며 "(지침에는) 형이 동생을 통해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 편지 내용은 경준이가 하고 미국 있을 때 먼저 나가면 한국 분위기 어떠냐고 확인하고, 검사가 물어보면 2가지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지침까지 있는데 배후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덮으려 하고 있다"며 "BBK 가짜편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옥죄려 했던 사건이고 담당검사가 지금 중수부장으로 동일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신씨는 자료에서 '저와 형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은진수와 최시중씨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정치가 국민을 사용하는 정치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은진수는 감옥에서도 황제테니스, 황제골프에 빗댈수 있는 황제수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BBK 가짜편지와 은진수 가석방인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 자료에 실명을 등장하는 분들과의 관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BK가짜편지는 2012년 5월까지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최근 검사를 바꿔 2차 수사가 이뤄졌다. 1차 수사는 무죄, 2차 수사의 핵심은 배후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 검사가 지금의 중수부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주무부장"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BBK 편지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 박지원 대표에 관한 모든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수부장은 여기에 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중수부를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박영선 “검찰, 과거 중앙정보부 역할하고 있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0일자 기사 '박영선 “검찰, 과거 중앙정보부 역할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새로운 공안정국이냐, 내 주변도 샅샅이 뒤지고 있어”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통보와 이석현 의원의 거처 압수수색 등에 대해 20일 “검찰이 과거에 중앙정보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공안정국이냐”라며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저도 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사례들을 몇 차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에 범죄정보기획단이라고 있다”며 “사실상 야당의원들을 사찰하는 사찰단”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서는 박 의원은 “우울하고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며 “야당의원으로서 언제까지 흥신소처럼 그 사람의 신상털기에 나서느냐는 문제에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제1저축은행과 관련된 유동천 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열릴 때마다 가보곤 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차적으로 대법관 후보는 인사검증을 거쳐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추천위원회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민정수석이다”면서 “도대체 무슨 인사검증을 하고 국회로 보냈는지 그 책임론부터 제의해야 한다”고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분을 과연 우리가 대법관 후보로 모셔야 되느냐 하는 자괴감 같은 것이 있다”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강우종 기자

"검찰, 조직적으로 '김병화 봐달라' 청탁 전화"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7-12일자 기사 '"검찰, 조직적으로 '김병화 봐달라' 청탁 전화"'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김병화는 사채업자와 매달 산행하는 사이"

민주통합당이 12일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되었는지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폭로한 뒤, "인사청문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전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 방어에 나선 검찰을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결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번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가 3건이다.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버젖이 국민앞에 청문회를 해달라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 후보자와 한달에 한번씩 산악회를 가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 구입한 박모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고리대금업 하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윤리 규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검찰 윤리규정도 못 지키는 사람을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엄수아 기자 

“재벌과 타협 성공한적 있나” “국부 창출 경쟁력 인정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06-01일자 기사 '“재벌과 타협 성공한적 있나”
“국부 창출 경쟁력 인정해야”'를 퍼왔습니다.

[재벌개혁 논쟁]
재벌개혁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갈수록 심화시키고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재벌 대타협론’이 촉발한 재벌개혁 논쟁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을 인터뷰해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한 양당의 기류를 살펴봤다.
박영선 의원 “재벌과 타협 성공한적 있나”

대표적 재벌개혁론자 박영선 의원

“재벌과 타협해 성공한 적이 없다. (타협하다가) 모든 게 재벌이 원하는대로 끝났다.”

국회 내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손꼽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에서 제안한 ‘재벌과의 대타협’이 “재벌만 득을 본 채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 교수가 재벌과 타협해야 한다고 쓴 부분에 거부감이 있다”며 “타협이란 강자한테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자는 의미의 단어”라고 말했다.

앞서 장 교수는 ‘선택’에서 대자본의 횡포를 인정하면서도 “‘대자본은 다 나쁜 놈’이라며 타협도 하지 말고 다 때려 부수자고 말하면, 정작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가’의 예로 복지국가 건설 및 부자 증세 협조,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제한,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장 교수의 이런 제안을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는다. 그는 “어쨌든 이대론 안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호소력이 있다”며 “문제의식의 출발은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지향점에는 동의하지만
경영권 보장 대가로 기금 받자고?
특정세력 선심으로 풀 문제 아니다

-복지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장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보나?

“공감한다. 하지만 ‘재벌로부터 (경영권 보장의 대가로 뭘) 받는다는 부분엔 동의하기 어렵다. 재벌로부터 일종의 복지 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복지 영역마저 재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복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의 선심이나 재벌의 시혜에 의해서 이뤄져선 안된다.”

-장 교수는 재벌의 소유가 아닌 소득이 재분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재벌의 소유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순환출자로 이뤄졌다. 대주주가 5~6%의 지분을 갖고서 재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과세 강화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좋다. 하지만 소유는 놔둔 채 과세로 접근하게 되면, 비상장 주식을 통한 편법 증여 등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재벌 체제의 문제점은?

“재벌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재벌이 못하는 게 없다. 재벌 집중 현상은 어떤 규제나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란 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재벌이 기회를 독식하고 있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동네 빵집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기회를 잃고 있다.”

박 의원은 거대 담론보다, 법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완화된 자본의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과 순환출자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총선 공약으로 이와 함께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을 내걸었다.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장치들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게 (재벌과의) 타협이나 과세 강화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권력집중…재벌 못하는 게 없어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으로 규제해야
소유구조 손 안보면 과세 효과 없어

-출자총액제나 순환출자 금지 등이 국민들에게 피부와 와닿지 않는 게 문제다.

“어려운 문제란 거 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다. 중소기업에 좀더 혜택 주는 식의 접근이 당장 피부와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자(뼈대)를 이대로 놔둔다면 재벌독식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벌개혁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사람들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총선 때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대선에선 이를 제대로 부각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이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할 때 이혜훈,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이런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당 대부분은 재벌프렌들리(친재벌)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에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재벌의 집중화는 되레 커지지 않았냐, 국민들은 민주당도 의심한다’고 물었더니, 그는 “그만큼 힘든 문제다. 벽이 높다”고 토로했다.

<문화방송>(MBC) 경제부장 출신인 박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다. 그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가장 불편해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2004년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재벌의 변칙 증여 및 상속, 금산분리 원칙 위배 등의 문제를 앞장서 다뤄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박영선 "검찰내에 'BBK 이너서클' 있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1일자 기사 '박영선 "검찰내에 'BBK 이너서클' 있다"'를 퍼왔습니다.

"MB 진솔하게 BBK 털어놓아라", "대선출마 권유 많아"

'BBK 저격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김경준 입국기획설 가짜편지 수사가 재개되면서 BBK 의혹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 내에 BBK 이너써클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BBK에 관련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지난 5년간 혜택을 받았다"며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BBK 의혹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BBK 사건과 관련됐던 검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주요 보직을 다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던 권재진 장관도 그 당시 BBK 사건 당시 검찰청 차장이었고, 지금 검찰의 예를 들면 중수부라든지 중요한 보직들이 있지 않나. 그 중요한 보직에 BBK 관련 검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BBK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인데, 왜 보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도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5년 전보다는 지금 BBK 가짜 편지가 수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의 진척을 보이는 것이 100% 실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BBK 가짜 편지 사건 당시에 검찰이 왜 그러면 수사를 다 해놓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 이 편지가 가짜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는 BBK 사건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대선 임박해서 귀국하지 않았나. 그 당시 이명박 캠프에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세간에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2007년 12월 15일부터 17일 즈음해서 중앙 일간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요한 일간지 중 한 곳에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편집국장을 찾아가서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의 형제가 신경화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게 해 줄 테니까 1면 머리기사로 실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다"며 "그것으로 미뤄봐서는 이 가짜 편지는 그 당시 누군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어떤 것을 기획적인 것을 꾸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MB캠프를 배후로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해서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해서는 진솔하게 언젠가 한번쯤 이것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그리고 과연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이 BBK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에리카 김이나 김경준과 연루해서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명백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진실 고백을 압박했다.

한편 그는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대선도 그렇고요, 중요한 선거는 저는 그게 시대가 부르면 그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 권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에도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당에도 여성 후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검찰개혁이라든가 재벌개혁 부분에 있어서 기자 시절에도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 일에 매진을 해 왔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은 내리지 않은 단계다, 이 정도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하하..그건 좀 많이..."라고 웃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아 대선 출마를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엄수아 기자

삼성 저격수 박영선,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7일자 기사 '삼성 저격수 박영선, 배출권 거래제에서는…'를 퍼왔습니다.

[초록發光] 배출권 거래제, 정치학이 필요하다!

지난 2일 국회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기업들은 온실 기체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후, 이를 탄소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 실패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명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라는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는 한 국가의 주요 오염 유발자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설정한다는 면에서 총량 규제의 측면을 갖고 있지만 오염 유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시장 기반 규제이다.

미국에서는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옹호했다는 점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생각되곤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부 환경 단체는 배출권 거래제가 총량 규제의 측면이 있고,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전 지구적 기후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진보적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것이 함축하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환경 규제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의 클리셰

흔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69년 존 데일스가 '오염, 재산, 가격(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An Essay in Policy-Making and Economics)'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1990년 미국의 산성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도입되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라는 하나의 경제학적인 정책 도구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기후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의 경제학적 도구가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탁월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 도구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행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네트워크 형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물질적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 규제나 세금 방식의 환경 규제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오염원들에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방식은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 법경제학이 대두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보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시장이 발생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명령-통제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학계에서 지지를 확대해 나갔다.

상쇄 개념의 등장

미국에서 환경 정책이 제도화된 것은 이보다 늦었다. 1963년에 청정대기법이 만들어졌으며 1970년에야 미국 환경청(EPA)이 설립되었다. 청정대기법은 대기오염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 질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의 유해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배출량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기업들과의 대립이 예상되었고 환경청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어야만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소송 체계는 정부의 규제 능력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단적으로 발암 물질인 벤젠을 규제하려는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시도에 대해서 기업들은 규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독성 화학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인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 환경청은 1972년에는 "거품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기업에게 오염 물질 배출의 절대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효시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하나의 사업장은 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경우, 서로 상쇄(offset)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쇄 메커니즘은 1977년에 청정대기법에 포함되었다. 또 이런 유연한 규제는 점차 환경청의 표준적인 규제 방식이 되었다.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상쇄 정책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며 "환경청의 개혁가들이 적어도 인센티브와 유사한 대안적인 통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초기부터 시장을 활용한 규제는 더 효율적이고 규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등장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US Acid Rain Program)은 배출권 거래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중요한 사례였다. 산성비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이 그러하듯 이러한 시장주의적인 대안이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을 때, 산성비에 대한 대안들은 반시장, 반기업적으로 여겨졌고 아무리 시장주의적인 방식의 유연한 정책이라도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런 상황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가 출판되면서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비당파적인 환경 분야의 정책 그룹을 자처했던 '프로젝트88'은 기업, 환경 단체, 정부,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활용하자(Harnessing market forces to protect the environment)'라는 보고서를 선거 이전에 발표하면서 환경 문제를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특히, '프로젝트88'은 기업가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대선 이후에 '프로젝트88'은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했다. 산성비의 원인으로는 석탄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에서 야기되는 이황화탄소가 지적되었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탈황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주된 대안으로 여겨졌다. 부시 행정부는 '프로젝트88'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1993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1994년에는 이황화탄소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매끈한 현실을 가정한 경제 이론에서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는 복잡다단한 실제 현실로 진입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라는 배분의 문제와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윤리적, 정치적 함의였다. 소수 전문가의 논의 대상이었던 배출권 거래제가 보다 넓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부의 여러 주들에서는 황 함유량이 높은 석탄을 포기하는 대신 탈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황 함유량이 높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노동자들을 보조하는 경우에 배출권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런 추가적인 보완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경제학적인 엄밀함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인 배출 총량 및 배출권 할당 등의 문제로 비판받았다.

배출권 거래제의 확산

1990년대 들어 배출권 거래제는 미국 환경 정책의 도구로 널리 수용되었다. 1994년 미국 환경청은 전국 대기 질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기반 규제를 활용할 것을 각 주정부에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질소 화합물과 이황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 RECLAIM),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홉 개 주가 참여했던 질소 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카고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휘발성유기화합물 거래 제도 등이 있다.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생태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공이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런 성공은 단지 배출권 거래제라는 도구 그 자체의 우수성으로 돌릴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요인들에서 기인한다. 우선, 1980년대의 철도 민영화로 인해 철도 요금이 상당히 감축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황 함유량이 적은 석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탈황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황 함유량이 낮은 석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주의적인 정책 도구가 도입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오염시킬 권리"를 준다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졌다.

유럽으로 넘어간 배출권 거래제

흥미롭게도 배출권 거래제를 전 지구적 기후 정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된 데에는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 BP와 셸 같은 초국적 정유 회사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수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동의하면서 점차 정착되었으며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점차 기후 정책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유럽은 처음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부정적이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1990년대 후반에 제안되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입법화되는 데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오염 유발자를 면책해주는 데에 따르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 때문이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명령-통제식 규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에 유럽연합(EU)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수용했다. 곧 이 제도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회계사, 법률가, 컨설팅기업, 학자들의 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점차 심화되어 갔다.

대표적으로는 컨설팅기업, 은행, 중개인, 거래소, 위험 관리 전문 기업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The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가 결성되어서 배출권 거래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범세계적인 로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단지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로 광고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이 탄소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출권 그룹(Emission Trading Group)'을 결성해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자발적인 규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국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앞서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국이 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영국은 2002년에 '배출권 그룹'이 제시한 제도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유럽연합에서 2001년 제시한 EU-ETS(emission trading scheme)는 배출권 거래제를 가장 유력한 기후 정책의 하나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삼성 저격수 박영선,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한국의 상황은 논의의 부족과 선입견의 과잉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을지라도 표면적으로는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 구도에서 일부 환경 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세나 배출권을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할당하자는 다른 대안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다.

5월 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평소 강한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박영선 의원은 정작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는 기업 편에서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의원은 "업계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제하고 나서,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코펜하겐인가 어디 가신다고 거기에 공적 세우려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한 건 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제 손으로,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때 하도 대통령이 코펜하겐 가신다고 생색 좀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알면서 두들겨 드린 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영선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그만큼 제조업 타격이 오고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라며 기업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박 의원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업 편이었다.

배출권 거래제의 정치학

앞서 살펴본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는 배출권 거래제를 단순한 경제 이론의 응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배출권 거래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과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였으며 그렇게 형성된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박영선 의원의 '현실적인' 판단과 달리 국제적 수준,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정치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 운동, 기업, 정부의 역할과 환경 규제에 대한 태도들이 재편될 수 있다. 쉽게 눈에 들어오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학은 배출권 거래제를 실현하는 데에 정당성의 기제로 작동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경제학에서 가정했던 것 같은 그런 매끈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자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며 정치학의 대상이다.

해럴드 라스웰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배출권 거래제의 정치학을 바라볼 때에도 적용된다.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는가의 문제다(Politics is who gets what, when, an how)."

참고 문헌

Jan-Peter Voss (2007), "Innovation processes in governance: the development of 'emissions trading' as a new policy instrument," Science and Public Policy 34(5), pp.329-43.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아닌 '초록 대안'을 찾으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병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박영선, MB정권 9대 비리 추적 '야전사령관'직 맡아

기대가 크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4일자 기사 '박영선, MB정권 9대 비리 추적 '야전사령관'직 맡아'를 퍼왔습니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 9개 소위로 기구 확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MB정권의 9대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야전사령관으로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를 2개 특위, 9개 소위로 확대 개편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위원장-이석현) 산하에는 불법민간사찰진상조사소위(양승조), 디도스사건조사소위(이석현),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조사소위(임내현), BBK·가짜편지조사소위(정성호)로 구성된다.

MB비리조사특위(위원장-우윤근) 산하에는 이상득·최시중·박영준 실세비리조사소위(우윤근), 파이시티인허가·불법대선자금조사소위(최재천), SLS등 구명로비조사소위(이춘석), 영부인 등 친인척비리조사소위(이상민), CNK 등 자원외교비리조사소위(문병호)로 구성된다.

박영진 대변인은 이같은 확대 개편을 알리며 "민주통합당은 각종 사안과 관련해 한 톨도 빼놓지 않고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분명한 진상규명과 이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19대 국회에서의 대대적 총공세를 예고했다.

엄수아 기자

민주당의 재벌맨, 꼬리 잡혔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 제905호 기사 '민주당의 재벌맨, 꼬리 잡혔다 '를 퍼왔습니다.

[줌인] 낙천된 유종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자 증세안 완화 압력 넣어”…박영선은 “공천 배제, 재벌 블랙리스트 돌았다” 밝혀

유종일 민주통합당(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천 탈락과 관련해 ‘초대형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공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다. 민주당 재벌 개혁의 상징과 같은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 중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사자인 유 위원장과 박 의원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민주당 지도부도 언급을 회피했다.

»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오른쪽 셋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서해성 작가 등 진보개혁 성향의 인사 11명이 3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구팔팔응원단’ 결성을 선언하고 지원 대상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21> 박승화

“법인세 최고세율 30%에서 25%로 낮추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월26일 “지난해 말부터 (총선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재벌 기피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다”고 밝혔다. 유종일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민주화특위가 부자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수위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2011년 말은 경제민주화특위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부자 증세 등 분야별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선보이기 시작한 민감한 시기다. 더구나 김 원내대표는 유 위원장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반대 지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든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며 개혁적 시민사회로부터 낙천·낙선 운동의 타깃이 됐다.

유 위원장과 박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유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사이에 재벌 개혁의 수위를 놓고 물밑 갈등이 시작됐고, 민주당 주변에서 재벌개혁론자들을 총선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벌과 민주당 내 친재벌론자 연합세력이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 탈락 과정에 은밀히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선 의원이 말문을 연 자리는 지난 3월26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99% 국회점령 프로젝트’가 ‘경제민주화 종결자를 찾아라’를 주제로 주최한 토크콘서트다. 박 의원은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과 관련해 “재벌의 낙수효과가 하나도 없구나, 재벌만 배불리고 우리는 굶어죽게 생겼구나 하는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에 달한 때가 지난해 11~12월이었다”며 “그때 재벌들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껴서 국회 주변에서 움직임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총선에서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재벌 기피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2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밝힌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막으려 하는 큰 의미의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유종일 위원장은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압력설’을 제기했다. 토크콘서트에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지난해 말 부자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법인세 증세안은 빼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다”며 “2011년 11월 경제민주화특위에서 핵심 정책을 공개하던 날에도 발표 불과 몇 분 전까지 쪽지를 넣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종일 낙천후 부자증세안 완화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부자 증세는 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부자 증세안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유 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뒷받침한다(표 참조). 경제민주화특위의 원안은 2억~100억원의 과표 구간은 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100억원 초과 구간은 3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7일 경제민주화특위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할 때는 100억~1천억원 구간은 25%, 1천억원 초과 구간은 30%로 일부 완화됐다.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라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공천 탈락이 사실상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3월21일 발표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2억~500억원 구간은 22%, 500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추가 완화됐다. 경제민주화특위가 고수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30% 신설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유종일 위원장의 낙천과 동시에 김진표 원내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법인세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도 후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특위는 1억5천만원 초과 과표 구간은 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최고세율을 38%로 완화했다.

유종일 위원장은 공천 탈락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 “처음 내가 제시했던 것보다 한참을 후퇴해 손톱·발톱 다 빠진 정책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의 낙천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정책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유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재벌 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재벌세 신설안은 또 다른 사례다. 재벌세는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발표 직후 “(재벌세는) 나나 이용섭 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세금 신설은 저항이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 재벌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으로 알려진 홍종학 가천대 교수(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재벌세에 대해 젊은 유권자의 70%가 찬성하는데, 당 지도부는 오히려 표를 까먹다는 전혀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총선 후보 단일화 타결 이후 공동정책 실천과제 합의와 실천을 주관하는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부자 증세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재벌론자 대거 공천

총선을 앞두고 재벌당 이미지를 탈색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수 있는 인물 대신 신자유주의자와 친재벌주의자 등 오히려 재벌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로 대거 공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초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도입한 당사자인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고, 당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명문화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전격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인물은커녕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 지역구 공천을 받은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대표적 친재벌론자나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럿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들어간 뒤에도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종일 교수를 (공천에) 꼭 넣어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공천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유종일 위원장이 물을 먹었다”며 재벌 개혁을 단행할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강철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두 차례나 한명숙 대표에게 나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천 결과는) 특정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처음에는 당장 재벌 개혁이 이뤄질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될까 의심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며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가 공천을 받고 유종일 교수가 낙천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개혁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정책 개혁과 함께 인물 개혁도 돼야 한다”며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뭐하느냐”고 비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경제민주화 실현 후보 지원하는 ‘인디유세단’

“정동영·천정배·노회찬·심상정 등 지지해달라”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후보들을 지원하는 ‘인디유세단’이 떴다.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등 11명은 3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구팔팔응원단’ 결성을 선언했다. 유세단 이름은 ‘99% 국민을 위해 88 뛰는 후보들을 응원한다’는 뜻이다.

유세단은 지원 대상 후보 20명을 발표했다(표 참조). 유세단은 “재벌 개혁, 보편적 복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실천해온 후보들”이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추천을 바탕으로 유세단의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선정됐는데,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과 무소속이 1명씩이다. 새누리당은 1명도 없다. 선정된 후보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서울 강남을), 천정배(서울 송파을), 박영선(서울 구로을), 이계안(서울 동작을),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후보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강기갑(경남 사천·남해·하동), 노회찬(서울 노원병), 심상정(경기 고양시덕양갑) 후보, 진보신당은 김한주(경남 거제시) 후보 등이 뽑혔다.

유종일 위원장은 “그동안 공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지만, 실망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20명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경제민주화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단은 SNS를 통한 여론 형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유세,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선정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구팔팔응원단에는 유 위원장과 선 대표 외에 박창근 관동대 교수, 서해성 작가, 우석훈 타이거픽쳐스 자문, 윤원일 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용철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