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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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4년을 기다렸는데, 10분 만에 끝난 YTN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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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규 YTN 사장 해외출장 핑계 방통위 국감 불출석… 노조 "대타협 제안 아직 유효"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은 오후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배석규 YTN 사장은 프랑스 출장을 이유로 지난 6일 출국해 참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배 사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도망출장’이라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게 “원충연(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 통화한 YTN 감사팀장·보도팀장·법무팀장은 현재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여전히 회사에 있고, 고속승진한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09년 돌발영상 사태에 대해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노사 양측으로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생각이 전달됐고, 그 중 하나가 돌발영상을 없애야 한다는 협박내용이었다. 2009년 8월 배석규 대표 직무대행은 갑자기 쌍용차 진압사건을 문제 삼아 임장혁 PD를 대기발령하고 PD를 교체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권의 방송탄압이 맞느냐”고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임 PD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면 보도국장이 사장에게 인사위에 이장혁 PD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보도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상표 당시 보도국장은 이후 상무로 승진한 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홍 원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배석규 사장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영상 콘텐츠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게 복직 관련 YTN노조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배석규 사장이 복직 합의를 번복한 장본인이어서 타협할 뜻이 없었지만 조합원 뜻에 따라 노조 집행부 판단으로 노사에 취우치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협상 대표단을 꾸리고 협상 결과를 전 사원 총투표를 붙여 복직 대안을 내자고 했을 때 (해직자들은) 동의했다”며 “지금도 노사가 복직 협상을 진행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YTN노조가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때 YTN은 해고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복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언론계 쌍용차는 YTN”이라며 “전체 조합원이 청와대와 사측·검찰의 가공할만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YTN노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