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는 해외출장 계획?…뿔난 방문진 이사들, '출석요구' 결의문 발송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4일자 기사 '김재우는 해외출장 계획?…뿔난 방문진 이사들, '출석요구' 결의문 발송'을 퍼왔습니다.

여·야 이사 전원, 김재철 MBC 사장 경위서·사과 요구

▲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단국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박사학위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김재우 방문진(아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이사회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방문진 여·야 이사들은 김재우 이사장에 출석과 소명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24일 의결했다. 방문진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김재우 이사장은 안동 소재 한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이사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2013년 1월 30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는 제2차 임시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만일 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이사장직 불신임 또는 사퇴권고 등의 조치를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김재우 이사장을 압박했다.

또, 결의문에는 김재우 이사장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계획한 '해외출장'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야당추천 이사들은 "해외출장은 표절문제를 피할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며 "해외출장은 불효불급한 일일 뿐더러,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재우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8명과 감사가 참석했고 결의문은 방문진 이사회 명의로 김재우 이사장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야당추천 최강욱 이사는 "김재우 이사장에 보낼 공문을 여·야가 합의해 만들었고 결의문은 긴급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김 이사장에 대해 논문 표절이 아닌 '박사 학위 취소'가 해임 요건이라는 여당추천 이사들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사장이 불참한 이사회에 업무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3일 업무 보고를 거부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서는 방문진 이사 전원이 '경위서 제출'과 '사과'를 촉구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김재철 사장은 1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문화방송 상반기 업무보고'에 무단으로 불참했다"며 "이는 방송문화진흥법 제5조에 명시된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를 전면 부정한 것이며, (김 사장의 불출석은) 진흥회 이사회와 이사들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흥회 고유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문화방송 사장에게 경위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2월 7일 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에 불출석을 했고,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해 9월 27일 '본회 이사회에 문화방송 사장 불출석에 대한 경고 통보'를 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공보다 사’…이동흡, 사익 챙기기 도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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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뉴시스

헌재때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405만원

연봉 1억원인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부부동반’ 국외 출장 5차례로 드러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에는 지나친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주로 제기됐지만, 공직을 이용해 각종 이득을 챙기는 등 공인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흠결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의 ‘사익 추구 성향’이 더 큰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6년 동안 모두 221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18%인 405만원을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했다.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집 근처 식당에서 종종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인다.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 다녀온 9차례의 국외출장 가운데 5차례의 출장을 부인과 함께 다녀온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출입국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가 2008년 12월 미국, 2009년 독일·체코, 2010년 프랑스·스위스, 2011년 중국, 2012년 폴란드·루마니아·터키에 출장갈 때 함께했다. 이 후보자는 출장 때마다 공식적으로 동반한 헌재 연구관이 귀국한 뒤에도 며칠씩 더 머물렀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즐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까지 이 후보자는 2010년 프랑스·스위스 출장에 대해서만 부인과 동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위 법관과 헌재 재판관으로서 1억원 남짓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고로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 학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부터 헌재 재판관을 그만둔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667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 후보자 정도의 재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가 이를 이용해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신고한 재산이 15억2372만원이며,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같은 기간의 총수입과 맞먹는 6억원이나 늘어났다.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쓴 책을 자신의 단독 저서로 표기했고,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 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다. 삼성전자로부터 법원 송년회 경품 협찬을 받으려 했고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후배 법관들의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예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아니라 ‘사익 추구’ 성향”이라고 평가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이익에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헌재 소장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박태우 기자 hjyoon@hani.co.kr

"김재철, 일본으로 또 도망가면 따라갈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0일자 기사 '"김재철, 일본으로 또 도망가면 따라갈 것"'을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김재철ㆍ배석규' 사퇴 촉구...17일부터 매주 촛불문화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 두 사장을 두둔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 독립 외면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 독립 외면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떠난 김재철 MBC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사 사장의 도피는 언론 노동자에 대한 모독이자 방송의 공정성을 바라고 있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도피 행위는 언론 장악과 편파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또 "내일(11일) 방문진이 김재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언론장악에 대한 청산의 움직임이 없다면 응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용회 언론노조 CBS 지부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적 언론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도망자' 김재철과 배석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한 김재철과 배석규를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용회 지부장은 "MBC 김재철 사장의 경우, 법인카드를 통한 횡령 의혹과 무용가 J씨를 편법 지원한 의혹,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와 제작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해고와 징계 남발, 공영방송 MBC의 경쟁력과 신뢰성의 급격한 하락 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하다"며 "그럼에도 김재철 사장은 (국회 환노위가) 오는 22일에 발부할 동행명령장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용회 지부장은 "배석규는 애초의 합의를 뒤집고 해고자 6명의 복직을 4년째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에 왜 YTN 사장과 임원들이 연루된 것인지, YTN 돌발영상 같은 비판적 보도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방송 사장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제멋대로 무시하고 해외로 내빼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 조해진 의원이 '(방송사 사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왜곡이며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구용회 지부장은 "새누리당의 현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발언"이라며 "자신들이 자행한 언론장악 책동의 결과, 아수라장이 된 언론계의 현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김재철과 배석규의 '뒷배'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탁종렬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은 "만약 김재철 사장이 또 다시 일본으로 도망간다면 언론노조는 일본까지 따라가서 일본 출판, 언론 노동자들과 투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재철, 배석규 사장 퇴진과 새누리당 규탄'을 위한 촛불 문화제를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강택 위원장은 "유신의 비극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됐다"며 "17일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유신 독재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청산 대상은 정수장학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4년을 기다렸는데, 10분 만에 끝난 YTN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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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규 YTN 사장 해외출장 핑계 방통위 국감 불출석… 노조 "대타협 제안 아직 유효"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은 오후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배석규 YTN 사장은 프랑스 출장을 이유로 지난 6일 출국해 참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배 사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도망출장’이라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게 “원충연(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 통화한 YTN 감사팀장·보도팀장·법무팀장은 현재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여전히 회사에 있고, 고속승진한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09년 돌발영상 사태에 대해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노사 양측으로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생각이 전달됐고, 그 중 하나가 돌발영상을 없애야 한다는 협박내용이었다. 2009년 8월 배석규 대표 직무대행은 갑자기 쌍용차 진압사건을 문제 삼아 임장혁 PD를 대기발령하고 PD를 교체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권의 방송탄압이 맞느냐”고 물었고, 노 전 위원장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임 PD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면 보도국장이 사장에게 인사위에 이장혁 PD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보도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상표 당시 보도국장은 이후 상무로 승진한 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홍 원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배석규 사장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영상 콘텐츠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게 복직 관련 YTN노조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배석규 사장이 복직 합의를 번복한 장본인이어서 타협할 뜻이 없었지만 조합원 뜻에 따라 노조 집행부 판단으로 노사에 취우치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협상 대표단을 꾸리고 협상 결과를 전 사원 총투표를 붙여 복직 대안을 내자고 했을 때 (해직자들은) 동의했다”며 “지금도 노사가 복직 협상을 진행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YTN노조가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때 YTN은 해고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복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언론계 쌍용차는 YTN”이라며 “전체 조합원이 청와대와 사측·검찰의 가공할만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YTN노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현병철 이상한 '외유출장'… "초청 방문이라면서 실비는 한국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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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열 번 해외출장 중 다섯 번 외유성 출장 "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박원석 원내 대변인은 "지난 3년간 보여준 인권인위장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함량미달의 행태와 도덕성 부분에서도 논문표절, 병역의혹 등 백화점식 비리와 의혹이 드러났다"며,  "연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통합진보당 첫 의원단총회. 구당권파 의원들 불참 연합뉴스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원인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 "재임기간 3년동안 10번의 출장 중 5번 외유성 해외 출장"을 했다며, "현병철후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번의 외유성 해외출장 중에 3번이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은 “국내의 탈북자의 인권 증진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핑계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며, 북한주민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심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은 항공기에 탑승하면 항상 '퍼스트'(first)석에 탑승"했다며, "이는 전임자가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자가용을 탈 때, 운전수와 동등한 입장이라 생각해 뒷좌석에 앉지 않고 앞에 앉는다"고 비교했다.  심의원실에 따르면, 국외 출장은 2010 ~2012년 6월 현재까지 10회이며, 사용된 국민의 세금은 3억 1,355만원이고, 그리고 현병철위원장 명의로 집행된 금액(항공비, 숙박비, 여비 등)은 전체 집행액의 39.9%를 차지하는 1억 2,515만원으로, 현병철 위원장 1회 방문시 1,252만원을 사용한 것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병철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열 번의 해외 출장 중에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을 했다고 한다.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은 러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2011.5), 멕시코 인권위 MOU 체결(2011.12) 그리고 2010년 9월(미국워싱턴), 2011년 7월(벨기에 브뤼셀), 2012년 5월 (미국 LA)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한다.
2010년 9월 8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참석에는 '하루 일정'을 위해 10일간의 출장을 잡고,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라운드제로(구, 세계무역센터빌딩) 방문,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관 방문 외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다.
2011년 7월 13일 벨기엘 브뤼셀에 있었던 북한인권관련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서도 10일간의 출장을 잡고,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EU 대외관계청의 아시아실장 면담만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5월 미국LA에서 일인간 진행된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위해서도 6일간 출정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국제심포지엄 진행외에 LA교민 간담회, LA시장 면담을 진행 느슨한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 7일간 러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이 러시아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되어 있지만, 실비는 한국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 방문이 러시아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정도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간부 대상 강연, GULAG박물관 방문, 한민족학교방문, 모스크바 한인간담회, 원광세종학당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