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의 세금정책은 서민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내년 정부의 국세세입예산을 자세히 보면 내년에 근로자 1인당 근로 소득세는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것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세에다가 각종 간접세도 같이 올리고 전기요금,가스요금에다가 학원수강료등과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서의 모든 비용등을 줄줄이 올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숨을 쉴수 없는 지경이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보험료도 인상이 예견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든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늘이는 종합부동산세금은 과표대상이 축소 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쏫아붓는 천문학적인 금액(30조원)등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점이 문제이다. 물론 그 모든 부담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층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 되고 결국에는 세원이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는 볼수없다.
이 모든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에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의 연봉은 1억200만원인 고소득자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에 포함되는 서민들인지를 되묻고 싶다. 또 7월이후에 발표한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들도 진정 밑바닥 서민들은 절대로 아닌것이다. 친서민정책이라는 미소금융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기초생화수급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정부의 방안은 영세 사업자,재래시장 상인,프랜차이즈 창업자등 자영업자가 주대상자이다. 이는 진정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어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등록금후불제 등은 모두대출을 통한 지원정책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20대의 대학생들이다.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학생들에게 기대할수도 없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규제에 알맞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생들을 졸업과 함께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된다고도 장담할수는 없다는점도 문제이다. 3년간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다음에도 취업이 되지않으면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버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빚을 통한 자활은 대통령의 말대로 쉬운일이 아니고 빚이라는 족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출을 통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문제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재건축 규제등 투기억제책을 모두 없애서 경기를 부양한것도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불평등을 더 심화 시킨다는점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채게 대한 기대 심리를 느리고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상승세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른속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국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최대한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남권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012년까지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최소한 32만가구가 큰 시세 차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롯또와 같은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정책으로 현정부의 저급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거품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품은 언제까지 팽창할수 없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거품 경제이다. 친서민정책의 대부분이 대출지원사업이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재정의 추가적인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늘이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키우는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친 서민정책이 아니고 서민들의 부담과 빚을 늘려서 고통만을 안겨주는 정책이다. 차라리 종부세와 법인세를 전정부 수준으로 올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부자들만을 위한정책이 아니고 진정한 친서민정책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