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온통 모든 메스컴에서 UAE에서 원전수출 뉴스로 온나라가 넘쳐날 정도로 어수선 했다. 우선 그런 큰 수출길이 열렸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다. 요즘같은 불황에 우리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되는 큰 금액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100%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전사업의 수출을 따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액상으로 4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의 현지언론은 계약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는 200억달러 규모의 4개의 원전 공사비와 앞으로 60년간 연료공급,폐기물철와 같은 운영지원 같은 명목의 돈이 추가로 수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억 달러는 지금 완전한 수주가 아니고 예상치인것이다. 수주가 확정된 금액은 200만달러였다고 정부가 정확히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점으로 볼때 수주발표가 부풀려졌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수주발표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수주가 될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혔어야지 옳은 발표라 할수있지않겠는가?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원전설에 관한 수주건이며 건설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완공과는 별도로 한전과 UAE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 하나가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원전수주 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11월초에 프랑스로 원전수주가 기운것을 우리쪽으로 되돌리기위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승수 전총리가 11월 19일 UAE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한승수 전 총리가 극비리에 두바이로 가서 19일에 모하메드 황세자에게 친서를 전했다고했다.그런데 WSJ는 11월 16일자 뉴스기사에서 한국이 UAE원전수주로 유력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WSJ가 뉴스기사를 내보낸 16일은 아직 한 전총리 가 UAE로 떠나기도 전의 일이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로 볼때 이대통령이출국할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주 담판을 하러 간다고 하였지만 이미 업체선정이 끝나고 업체선정에 대한 답례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다. 하지만 모든 메스컴이 대통령의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한다는것이 볼상 사납다고 저는 느껴진다. 물론 대통령도 수주에 힘을 보태었겠지만 이번 수주에서 가장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역시 관련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에도 기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모든 공을 세운것으로 비춰지고 메스컴에서도 모든 공을 대통령 한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도리가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그에 걸맞게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모든 메스컴이 원전수주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보도를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찬양일색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메스컴의 보도 행태를 보면 해외 건설 사업 특성상 계약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니 기자들이 정부그리고 관계기업체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글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또 원전수주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과제일것이다. 우선 본 계약 이면에 우리정부가 제공키로한 계약서상에 표기되지않은 옵션이 국방에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문제도 큰 이슈이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것이다. 이 신형경수로는 기술개발후 지금까지 신고리와 울진에 모두 4기가 건설중에 있다. 고로 신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안았고 운영경험도 쌓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핵패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 핵 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에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알다 싶이 우리나라 고준위핵폐기물은 대부분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이먀 이를 처분할시에는 최소한 1만년에서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고 방사성의 준위가높고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사실은 현재 핵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한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운행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은 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생길 경우 방폐장문제로 큰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이다. 핵폐기물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크게 황폐해질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핵폐기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에 방폐물 페기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란끝에 주민투표를 거처서 경주가 선정 되었지만 아직도 5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이제 원전수주문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안전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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