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일환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되는것 같아서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말 하고자한다.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가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 한데 대하여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판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위의 예산삭감이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실외곡에 따른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며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부자집 자녀에게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사려깊지못한 처사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상과 무상으로 편을 나누어서 급식을 행할 경우에 가난한 학생들이 받는 가슴의 상처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도데체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정책이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고 밝히고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초.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군대에서 식대를 개인이 내지 않는것과 같이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과중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과 아이들의 심리적상처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정도로 무상급식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전혀 사실과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지원 유아교육 전문계고활성화등의 예산이 무차별 삭감되어서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이 도민을 현혹 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낭비성예산등 1300여억원을 아꼈고 교육소외계층예산 학교현장교육예산은 1200억원 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 스스로 밝힌셈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눈칫밥 먹지 않게 해주려는 어른들의 배려와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상급식을 실시 하려는 경남교육청에게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권정호 교육감은 이와같은 한마디로 답변했다. 그런 논리라면 잘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값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점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큰 누를 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운운 하며서도 친서민 정책은 없고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정책 실시에 반대하는것이 친서민 정책인가를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참고로 한길리서치에서 12월5~6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래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도민 500명)의 77.2%(매우잘못 49.5,잘못 27.7%)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고 잘한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매우잘함 0.6%,다소잘함 9.9%에 그쳤다.

이런결과가 바로 민심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명심하길 바란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