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비겁한 변명

몇일전에 아니 어제 신문 방송에 난 기사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해보자 한다. 헌재의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엇다면서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적이 없다고 했다.하철용 사무총장은 국회의자율적 시정에 맞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헌제가 명확한 판결을 하지않고 두리뭉실 구렁이가 담넘어가는 판결을 하고 공을국회쪽에 넘겨버리는비겁한 판결이엇다. 헌제는 과정에서는 불법이 있지만 미디어 법의 통과를 뒤집을 정도의 불법은 아니다라는 논리다. 또 하철용사무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란 말이냐는 질문에 법에 어긋나는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시정하는것이 옳다고 하며 그이상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겠는가 라며 국회에 자율권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변명에 불과한 행위이다. 이말은 즉 다시 말해서 과정은 잘못이있지만 결과는 뒤집을 만 하지않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고 국호내에서 논의하여라는 것으로 여야 모두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여야 두쪽이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빌미를주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을 주고 말았다는점을 헌제는 주시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헌제가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헌재는 양쪽의 입장을 보아서 적당한 문구와 적당한 이유를 달아서 판결하는 그런 비겁한 판결보다 명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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