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9일자 기사 '새누리-경제5단체 '신밀월', 경제민주화 보류 합의'를 퍼왔습니다.
재계 "경제민주화 법안 문제 많아", 이한구 "상황 바뀔 것"
경제5단체와 새누리당이 29일 경제민주화법안과 대체휴일제 등의 보류에 잠정합의하는 등, 사실상 '신밀월' 관계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수뇌부와의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내용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니까 그속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법안을 만들 때에는 당초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때때로 그 목적과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도급법도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효과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정년연장법이나 환경 관련법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도급법 등의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투자활성화나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당측에서는 기업들에 부담주지 않는 쪽에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타개책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 같고 다만 아마 정권초기에 여러 가지 체제정비가 덜 돼서 그때그때 손발이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아마 한국은행도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부터는 알아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 대신 "기업쪽에서 투자가 확실하게 일어나줘야 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옛날과 달라진 점들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듯한 성향이 보여질 것 같다"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황이 좀 바뀔 거란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계획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외부에서 뭐를 하라마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는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재계 수뇌부가 대거 수행하며, 미국 현지에서 박 대통령과 이들간 회동도 예상되고 있어 '신밀월' 기류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수뇌부와의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내용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니까 그속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법안을 만들 때에는 당초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때때로 그 목적과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도급법도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효과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정년연장법이나 환경 관련법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도급법 등의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투자활성화나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당측에서는 기업들에 부담주지 않는 쪽에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타개책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 같고 다만 아마 정권초기에 여러 가지 체제정비가 덜 돼서 그때그때 손발이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아마 한국은행도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부터는 알아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 대신 "기업쪽에서 투자가 확실하게 일어나줘야 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옛날과 달라진 점들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듯한 성향이 보여질 것 같다"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황이 좀 바뀔 거란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계획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외부에서 뭐를 하라마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는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재계 수뇌부가 대거 수행하며, 미국 현지에서 박 대통령과 이들간 회동도 예상되고 있어 '신밀월' 기류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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