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기획파산 의혹’ 검증 안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30일자 기사 '법원, 쌍용차 ‘기획파산 의혹’ 검증 안했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변호사회 ‘특별조사 보고서’

 손상차손 과다반영 의혹 불구

법원 회생개시 결정…해고 불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펴낸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 보고서’는 쌍용차 사태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비극이 악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646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불러온 2009년 2월6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사태를 ‘비극’으로 몰고 간 전환점이며, 그 결정적 국면에서 법원이 제구실을 못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자산 평가에 있어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산을 5000억원 이상 감액하면서 168%이던 부채비율을 561%로 높이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손상차손 평가에 관해 이후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증되지 않은 채 파산법원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이는 그동안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주장해온 ‘손상차손 과다 반영 및 회계조작 의혹’을 뒷받침한다. 작가 공지영씨는 지난 8월 펴낸 르포집 (의자놀이)에서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손상차손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쌍용차의 부채비율을 천문학적으로 높이고 대량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회계조작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이 감사자료를 뒷받침한 금융감독원의 정밀회계감리(2011년 6월 실시)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646명의 정리해고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조정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별조사단과 쌍용차 경영진의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하며 “‘정리해고 중간에 수정되어지거나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면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조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인식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8·6 노사합의의 대타협 정신 실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타협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노사합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기관을 향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경찰의 파업 진압시 인권침해 금지 △경비업체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한편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이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것을 믿고 또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이정국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