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하우스푸어 57만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1억 육박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30일자 기사 '하우스푸어 57만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1억 육박'을 퍼왔습니다.

ㆍ저소득층 다중채무자 크게 늘어… 가계부채 위험 수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고연령층, 하우스푸어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면 이들은 집값 하락과 소득 감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워크숍을 열고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분석을 내놓았다.

■ 자영업 다중채무자 심각

지난 6월 말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전체 채무자 1725만명의 18.3%였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8조9000억원이다.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출자는 12.6%, 3000만원 이하는 3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2010년과 2011년 중 연소득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 중 연체자 비중은 2010년 11.8%에서 지난 6월 기준 17.2%로 늘었다. 연소득 1000만원 초과~2000만원 다중채무자 중 연체자 비중도 11.4%에서 17.4%로 증가했다.

50세 이상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1년 29.3%에서 지난 6월 기준 31.5%로 증가했다. 50대의 경우 퇴직 등으로 소득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유동성 부족을 겪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부채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 3월 말 345조원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1인당 평균 966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이들의 제2금융권 대출액 비중은 2010년 8월 38%에서 2년 만인 지난 8월 44%대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계금융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 83.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7%로 임금노동자의 1.3%보다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3%로 전체 다중채무자 평균 1.6%보다 크게 높았다.

■ 하우스푸어 최대 57만가구 추정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도 대출금조차 못 갚거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고위험가구’는 10만1000가구에 이르렀다. 이들이 빌린 총 대출금은 47조5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비율이 60%를 넘는 ‘잠재적 위험가구’는 56만9000가구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잠재적 위험가구는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해 하우스푸어로 볼 수 있다. 잠재적 위험가구의 대출규모는 14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우스푸어는 40~50대가 35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26만1000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집값이 20% 하락하면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최대 14만7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금융권 손실은 추가적으로 16조6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 부동산 비중 높은 고연령층 위험

고연령층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집값이 더 내려가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60대 이상 대출자는 3만4489명이고 부채금액은 1조9460억원에 달한다. 평균 부채금액은 5648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채금액 4803만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60대 이상 대출자의 연체율은 0.93%로 전체 평균 1.09%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60대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연체율은 1.35%로 20~50대보다 높았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대출구조상 일시상환 비중이 커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부실위험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3분기 들어 이들 연령층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연령층의 위험이 점차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지역도 일부 있어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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