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31일자 기사 '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를 퍼왔습니다.

식약청, 경찰 통보받고도 조치안하다 검찰 나서자 뒤늦게 대기발령

식품위해사범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팀장이 잠재적 단속대상인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20회 가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기발령 조치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발암물질 라면'에 대한 오락가락 대응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식약청이 이번에는 '고양이게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09년 4월에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 차장 직할 기구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조사단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이던 A 팀장은 올해 초반까지 2년 6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유의 목적은 다름아닌 골프여행이었다. 공무원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치러 해외에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A 팀장의 해외 여행에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의 해외 접대골프 의혹 등 여러가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전 씨는 물론 그와 동행했던 업계 관계자들이 비용을 나눠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혐의 입증을 못하고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행정통보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경찰의 행정통보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8월 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과는 상관없이 A 씨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해 계좌 추적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형식의 제보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기관에도 전달됐다. 이 투서에서 A 씨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식품업체나 홈쇼핑 업체, 납품업체 등에 수 천만 원을 요구했고, 수도권 골프장에서 업자들과 매주 골프를 치는 등 구시대적 전형으로 묘사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고, 오래 전부터 비위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 홈쇼핑업체에 근무하던 A 씨의 아들도 황금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7개 업체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투서에 A 씨 아들의 비리혐의도 들어있는 점은 이번 투서가 단순히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쓰여진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준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에게 업체를 소개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자체조사 결과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항은 허위이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윤리적 잣대에서 한참이나 어긋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S 안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