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조중동 같은 SBS라면, 지상파 타이틀 떼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0-16일자 기사 ' "조중동 같은 SBS라면, 지상파 타이틀 떼라"'를 퍼왔습니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 인터뷰 "최시중-SBS사주, 광고직접영업 교감"

최근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광고 '직접 영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거래에 함께 언론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에 SBS가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취재 결과 내달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SBS' 이름으로 500석의 연회장이 예약돼 있다.
이같은 SBS측의 행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동안 30년 넘게 공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통한 광고 판매 대행에서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 경쟁 시장으로의 본격적 출범을 상징한다. SBS에 이어 MBC까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소 케이블 및 종이신문, 지역언론, 종교방송 등의 언론사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또 그동안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유착을 일정 부분 방지해온 코바코 체제의 붕괴로, '방송 상업화'를 막은 둑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렙법의 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로 밝혔지만, 현재까지 여야는 상임위 처리조차 안 한 상황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 영업에 대한 제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난 2009년 당시 방통위가 낸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안’조차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광고 판매에 대한 공적 통제가 사라지는 '무법천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SBS 직접 영업으로 미디어렙이 경쟁 체제가 된다는 것은 광고주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라며 "저렇게 간다면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SBS와 방통위의 책임을 물었다. 다음은 지난 14일 조준상 사무총장과의 전화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및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SBS나 SBS미디어홀딩스가 내달 설명회를 열고 직접 영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고 영업이 방송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나.
"홀딩스가 설명회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홀딩스를 규제할 (방송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홀딩스는 자격이 없다. 설명회를 한다면 SBS 주최로 하게 될 것이다. SBS가 할 경우 방통위가 2009년 12월30일에 내렸던 임시 권고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상파 방송사가 자신들의 자회사 렙을 만드는 시도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그럼에도 저렇게 간다면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SBS는 즉각 주파수를 반납하는 게 맞다. 차라리 종편으로 가는 게 맞다. 지상파 타이틀을 떼는 게 맞다.
SBS는 광고 시장에서 청운의 꿈 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SBS 직접 영업으로 미디어렙이 경쟁 체제가 된다는 것은 광고주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오만가지 시도를 해도 광고 단가는 하락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언론사들은 광고 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와 연계한 온갖 리베이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SBS는 광고 시장이 혼탁화 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다. 앞장서서 짚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 이같은 우려가 있지만, 미디어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는 알지는 못한다. 최근 미디어오늘 조사 결과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에는 수개월간 사실상 미디어렙 보도가 없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상파의 직접 영업 등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실제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  
"광고주와 방송이 결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방송은 변죽만 울리거나 피상적이 될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의 BBK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나 재벌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프로그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방송에 대한 위상, 신뢰도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방송사에 취직시켜야겠다는 시청자들도 훨씬 줄어들 것 같다."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SBS가 실제로 직접 광고 영업을 추진하겠나. SBS가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교감이 있는 것 같다. 종편에 영구적으로 미디어렙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SBS사주)윤씨 일가와 최시중이 교감하면서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 교감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나?
"윤씨 일가와 최시중은 만나고 있다고 본다. 그런 만남 속에서 SBS가 이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씨 일가단독으로 이렇게 못한다. 일개 사업자가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다."

- 최근에 코바코가 SBS에 방통위의 권고 사안을 근거로 협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오히려 코바코 공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지상파의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도 '교감'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나. 
"방통위의 임시 권고의 취지가 '코바코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통위 설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에도 엿볼 수 있듯이 최시중이 윤씨쪽 행태의 뒷배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 김재철 MBC 사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KBS 사장, 우원길 SBS 사장(왼쪽부터) 작년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 방송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방통위가 지상파의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한 제재 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방통위가 권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교감 때문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상파가 코바코 체제에 계속 남으라고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설 때까지 권고는 유효한 것이다. 임시 권고는 '편성과 광고를 분리하라'는 헌재 결정에 기반해, 행정부가 권고를 내린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자회사나 홀딩스의 자회사에 렙을 풀어주기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자신들이 임시권고를 내린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SBS는 국회에서 미디어렙 입법이 안 되고 있고 하반기 종편 출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SBS 사측이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동일 규제를 하도록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종편 핑계를 대는 것이다."

- SBS 내부에서는 홀딩스 산하에 미디어렙이 있을 경우 SBS의 보도-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SBS 자회사 미디어렙과 홀딩스 자회사 미디어렙의 차이는?
"홀딩스 자회사, SBS 자회사도 둘 다 말이 안 된다. 언론연대는 입법청원에는 방송사와 광고주가 어떤 형태로도 민영렙을 소유하지 않게 지분 제한을 했다. 민영 미디어렙 역시 특정 방송사가 지배하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자회사 미디어렙을 가지는 것은 방송사의 직접영업과 다를 게 없다."

- 시민단체에서는 SBS 상장을 폐지하거나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성과 실효성은?
"앞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진 시청자, 수용자가 많아서 조만간 운동이 본격화 될 것이다. 시청자 단체들은 SBS에 대한 재허가 거부 선언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에 상장 폐지운동 선포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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