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정치는 선거 참여로 바로잡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25일자 사설 '잘못된 정치는 선거 참여로 바로잡아야'를 퍼왔습니다.

서울시장과 전국 11곳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정치와 선거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는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시민들이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오늘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주권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날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대목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시의회와 무상급식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 무리수를 둔 결과 초래됐다.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수시로 저질러온 ‘민주주의 후퇴’의 잘못을 서울시정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시민들이 수고스럽게 투표장에 다시 나가야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허비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시장과 한나라당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선거전이 후보 검증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러한 본질적 쟁점이 묻힌 느낌이 적지 않다.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정책 차이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초·중학교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시끌벅적하게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가장 굵직한 정책에서는 오세훈 전임 시장과 야권의 논쟁 구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다.

주거,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생활정치의 공약은 중요하다. 아울러 선거는 국정 담당 세력에 대한 평가의 기회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가령 반이명박, 반오세훈을 외치는 후보가 잘못된 후보인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후보의 논리는 옳지 않다. 그릇된 국정수행에 대해선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연대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

시민들이 투표소에 들어서기에 앞서 정치와 선거의 본질적 쟁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주기 바란다.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