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엠비 부동산마다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20일자 사설 '[사설] 엠비 부동산마다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을 퍼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또 문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원에서 올해 654만원으로 반감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을 그렇게 엉터리로 산정했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균형성이라고 해서 이웃과 균형이 맞아야 하고 전년도에 비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례적으로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의심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필 대통령 집이 올해 서울시 전체 오류 165건에 포함될 정도로 강남구청이 소홀히 다뤘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해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1994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 1층·지상 2층 주거용 건물인데 1층이 상가 가게로 둔갑했고, 상가분이 빠져 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면적 변동이 없었는데도 단순한 오류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내곡동 사저로 옮기고 논현동 집은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 2009년 그린벨트에 대통령 경호훈련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그린벨트 딸린 사저’를 일찌감치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에 매입한 경호시설 터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다 내곡동 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였던 까닭이다.

내곡동 이전 계획은 철회했지만 대통령의 사저 매입에 국가 예산을 썼다는 본질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린벨트를 풀거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변칙적 방법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에 특혜를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졌다. 서초구청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계약을 한 다음달 특별교부금을 불법 전용해 테니스장을 만들려 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총괄기획을 해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