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가장 많이 하는 기관, 국정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0-14일자 기사 ''통신감청' 가장 많이 하는 기관, 국정원'을 퍼왔습니다.

전화번호 4612건 중 4413건 해당…군수사기관 감청도 222% 급증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올해 상반기 통신감청 건수가 전반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문서 1건에 감청대상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통신감청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통신감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곳은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이었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2%나 급증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44건으로 전년 동기(589건) 대비 24.6%가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1%, 국정원은 34.2%가 줄어들었다. 반면 군 수사기관은 전년 동기(9건) 대비 222.2%(29건)나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4.2%, 인터넷 등은 24.9%가 감소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도 4612건으로 전년 동기(5481건) 대비 15.9%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문서 1건당 요구한 전화번호 수는 9.31건에서 10.39건으로 증가해 여전히 통신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4612건의 전화번호(또는 ID) 가운데 국정원이 요구한 전화번호는 4413건이나 됐다.

▲ 2011년 상반기 '통신감청'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

한편, 통화내용이나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을 확인하는 ‘통신감청’은 줄었지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와 위치추적 자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11만7941건)보다 5.7%가 증가했다.

기간별로는 경찰이 7%, 군 수사기관이 13.1% 증가했다. 국정원은 10.1%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12만4658건 중 대다수인 9만8122건은 경찰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과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32만6785건으로 전년 동기(29만3241건) 대비 11.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19.3%), 경찰(10.5%), 군 수사기관(6.7%) 순으로 요청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 2011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

▲ 2011년 상반기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자료=방통위